착한 민영화는 없다 (누가 독이 든 사과를 원하는가)

이광호

경제학을전공했고,졸업후신문기자일을했습니다.사람들이고루잘사는행복한사회를만드는데도움이될것같아노동조합과진보정당에서도일했습니다.지금은인터넷신문과함께책을기획하고만드는일을하고있습니다.어린이를위한철학책『위!아래!』를썼고,『진보가보수에게』『노무현,상식혹은희망』『심상정,이상혹은현실』등을공동으로펴냈습니다.인터넷신문<레디앙>공동대표,전태일재단운영위원

서문가만히있지말자
글을시작하며
1부공공재를지켜라!
01미국닮으면안됩니다-의료:촛불시민,민영화막아내다
다섯개병원,다섯개절차
미국은의료제도후진국
식당과병원
미국보다는낫지만
비싼비지떡
의료민영화논리,무엇이문제인가?
촛불시민이막아낸의료민영화
02악명높은영국철도-철도:영국,국유화→민영화→재국유화
영국기차요금우리보다3~5배비싸
영국의실패
철도민영화를둘러싼오랜갈등
03SK전기?GS전기?-전력:미국,과도한경쟁이대정전사태가져와
2011년9월정전과혼란
캘리포니아대정전
공기업은달랐다
“중앙정부독점도문제다”
재벌,전력시장에이미들어와있다
04비싼것만판다?-통신:잘린사람들과배불린사람들
라면가격과통신비
KT의뿌리를찾아서
KT민영화,성공vs실패논란
스마트폰요금너무부담스럽죠?
사람은최저임금제,통신은최저요금제?
05이권인가?인권인가?-상하수도:정부,야금야금민영화진행중
‘물시장은노다지’…눈독들이는대기업
실패로끝난물민영화사례
민영회사의놀라운횡포
우리나라의경우
물을물쓰듯하면안되는이유
06건물주,허망하고슬픈꿈-땅·집:‘사는것’이아니라‘사는곳’
‘건물주’꿈,빨리깰수록좋다
사유재산권,신성불가침아니다
5포세대와지옥고
부자나라,가난한국민
집은‘사는것’이아니라‘사는곳’
2부상품으로볼것인가기본권으로볼것인가
01천사와악마
나는천사일까?악마일까?
“이게나라냐?”외쳤던까닭은?
02아담스미스의착각?
주류경제학에파문을던진실험
아담스미스에대한이해와오해
“협동만이인류를구원할것이다”
시장경제의빛과그늘
기업에대한잘못된신화
03민영화의역사
공기업탄생이야기
복지국가의출현
민영화의역습
우리나라민영화발자취

경제학자이야기
글을마치며

공공재는상품이아니다!
2018년제주에서는또다시민영화를반대하는촛불이타올랐다.2008년이명박정권시절이후10년만이다.우리사회에민영화논쟁의불씨를다시지핀제주영리병원은우리의건강보험제도를뿌리째흔들어버릴뇌관이다.얼마전KTX강릉선탈선사고로물러난코레일사장도철도사고가빈발하는원인중하나로민영화를꼽았다.민영화는국민의삶과직결된정책이다.프랑스에서도‘노란조끼’시위대가다섯달째정부를상대로투쟁중이다.이들은정부의신자유주의적정책에반대하며생활고해소와경제적불평등완화를요구하고있다.이중에는가스와전기요금의인상을초래한민영화의철회도포함되어있다.

누구를위한민영화인가?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의핵심이라할민영화는‘공기업선진화’’공기업개혁’‘공기업경쟁체제도입’등의그럴싸한이름으로포장되곤한다.민영화론자들은민영화가경쟁을촉진해서비스개선과가격인하를가져올것이라고주장한다.이러한논리는일종의현실왜곡이다.앞서민영화정책을시행한외국의사례들을볼때민영화의결과는가히폭력적이라할만하다.물,전기등인간삶에필수적인공공재를‘접수’한기업들은무자비하고악랄하고가혹했다.이윤획득을최고목표로삼는기업들에게‘국민삶의질향상’이라는공적가치는안중에도없었다.이윤논리로무장된기업들에게‘착한민영화’를기대하는것은어불성설이다.민영화론자들은‘건강’마저상품으로취급하고만다.

깨어있는시민,깨어있는청소년
민영화는우리사회에여전히뜨거운찬반논쟁을불러일으킨다.그리고그논쟁의밑바탕에는‘인간과국가를어떻게볼것인가’하는철학의차이가자리잡고있다.『착한민영화는없다』는1부에서는주요공공재를둘러싸고벌어지는민영화논쟁과현황을,2부에서는민영화논쟁의바탕에있는이론들을다루고있다.경제학,철학,정치학을망라하는내용이지만10대들도이해할수있도록청소년눈높이에맞춰쓰였다.실제로지금청소년들은민영화가계속추진될경우그폐해를고스란히겪게되는세대라는점에서민영화정책의향방에대해감시의끈을놓아서는안될것이다.저자가‘깨어있는시민,깨어있는청소년’이될것을당부하는까닭이다.

협동만이인류를구할것이다
『착한민영화는없다』가이야기하는것은단순명료하다.삶에꼭필요한공공재는모든인간이기본적권리로누릴수있어야한다는것,그러자면‘경쟁’이아닌‘협동’의철학이필요하다는것이다.그래서‘이윤’보다‘사람’이먼저인나라,‘이권’보다‘인권’이우선인나라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이는곧2017년광화문광장에울려퍼졌던‘나라다운나라’를찾는외침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