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948년 제헌헌법에 살아있는 공공성의 정신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평등에 숨겨진 이야기』에 이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민영화’라고 하면 평범한 시민들과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 만큼 공공재를 다루는 부문에서 공익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제87조의 내용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전이던 그 시대에도, 공공재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민영화는 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받는 KT도 속을 들여다보면 자산 헐값 매각, 해외 주주 고배당 등으로 국부 유출 논란을 빚는다. 현재도 보도 전문 채널 YTN의 민영화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편법·탈법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의료, 철도, 전기 등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실패로 끝난 각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되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민영화를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민영화 추진 세력에 길을 내주고 말 것인지, 그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평등에 숨겨진 이야기』에 이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민영화’라고 하면 평범한 시민들과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 만큼 공공재를 다루는 부문에서 공익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제87조의 내용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전이던 그 시대에도, 공공재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민영화는 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받는 KT도 속을 들여다보면 자산 헐값 매각, 해외 주주 고배당 등으로 국부 유출 논란을 빚는다. 현재도 보도 전문 채널 YTN의 민영화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편법·탈법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의료, 철도, 전기 등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실패로 끝난 각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이 되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민영화를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민영화 추진 세력에 길을 내주고 말 것인지, 그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우리의 미래를 집어삼킬 재앙)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