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지난신자유주의와폭주하는민영화열차
국민에게짐이되는민영화는누가,왜,추진하는걸까.민영화는사기업의이익을대변하는신자유주의의산물이다.저자는신자유주의가생겨난역사적·철학적배경을짚으며(용어상혼동의우려가있는)자유주의와의차이를일깨운다.
신자유주의의세례를받은시장지상주의자·친기업주의자들은기업의효율성이제고된다며민영화를적극옹호한다.일단사기업들에게민영화는독점과담합을통해한몫챙길수있는‘로또’나다름없다.공공재는사용자가온국민인데그공공재를관리하던공기업을고스란히인수하는것이니‘누워서떡먹기’이고‘땅짚고헤엄치기’다.문제는사기업은공익과공공성에관심이없다는것이다.반면에국민들로서는득실을저울질해볼것도없이,잃는것만많다.외국의사례를보면요금인상,사고발생,서비스질저하,업체횡포,노동자해고등으로몸살을앓다민영화를철회한경우가비일비재하다.
저자는공기업이생겨난까닭과민영화가추진되는배경을역사적으로살펴독자들이민영화이슈를판단하는비판적안목을키우도록했다.또한,신자유주의에매몰된각국통치자와국제금융기구,비정한기업들이저지른행태를상세히기술하고있다.아울러정경유착으로점철된우리나라공기업민영화의역사도살핀다.
일단민영화된기업을공기업으로되돌리는것은극히어려운일이다.한물간신자유주의가판치는21세기대한민국에서제헌헌법의정신을되살릴묘안이절실하다.
작가의말
공공재공기업은국민의삶,국민의생존·생활과밀접히관련되므로공공성을우선해야합니다.공공재공기업은정부를대신해서공적서비스를제공합니다.전기,가스,수돗물,철도,의료등국민의생존·생활과연관된기업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공기업으로남아야합니다.공공재공기업이민영화되는순간,공공성은상실되고사기업의독점과담합으로국민은큰피해를보게됩니다.1948년7월17일제정된제헌헌법제87조에는이런내용이있습니다.“중요한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가스및공공성을가진기업은국영또는공영으로한다.공공필요에의하여사영을특허하거나또는그특허를취소함은법률의정하는바에의하여행한다.”이조항은여러차례헌법개정을거치며변경되었지만,공공성을가진기업은공기업이어야한다는정신은여전히유효합니다.공기업의민영화는‘공공의필요’에따라야한다는민영화의원칙은지금도따라야하는원칙입니다.공기업의민영화는국민에게재앙입니다.공기업은일단민영화되면되돌리기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