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숨겨진 이야기 : 법의 주인은 나야 나! - 내일을여는청소년

법에 숨겨진 이야기 : 법의 주인은 나야 나! - 내일을여는청소년

$15.00
Description
= 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
청소년에게 친숙한 에피소드를 통해 법의 기본 체계와 지식 등 법의 이모저모를 풀어낸 책이다.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법을 쉽게 알리는 데 매진해온 양지열 변호사가 집필했다. 일상에 스며 있는 법의 원리를 소개하며 청소년 독자들에게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법을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교통신호 같은 것으로 본다.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법치주의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와 짝을 이룬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법은 어렵기만 하고, 법원과 법조인은 근엄해 보이기만 한다. 더구나 평범한 시민들이 살면서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실감하는 순간은 매우 드물다. 저자는 ‘진짜 법치주의’가 되도록 하는 일은 국민의 몫이라며 독자들에게 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아울러 특유의 간결한 문장과 친절한 설명으로 한국 사회와 법의 현실을 비추며 그 한계와 문제점, 개선 방안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짚어준다.

저자

양지열

저자:양지열
대학에서철학을전공한후기자로생활하며세상을겪었습니다.중앙일보에서햇수로8년을지내는동안혼란스럽고복잡한일들을수없이만났습니다.법에관해알지못해곤란을겪는사람들이많았습니다.갈등을해결하기위해마련해놓은법과제도에관한궁금증이법조인의길로들어서게만들었습니다.더많은사람이올바른법으로문제를풀수있기를바라고있습니다.출판과강연,방송매체를통해법을쉽게해석해주는일에매달리고있습니다.
지은책으로『과학재판을시작합니다』『양지열의국가기념일수업』『헌법다시읽기』『나를지키는최소한의법이야기』『사건파일명화스캔들』『십대,뭐하면서살거야?』『내가하고싶은일,변호사』『가족도리콜이되나요?』등이있습니다.

목차

1.만약형사재판판사라면?
어리다고무책임해도되는걸까?
최후에등장해야하는법

2.죄가밉나,사람이밉나
범죄란무엇일까?
범죄도처벌도정해놓은대로만

3.그놈얼굴을보고싶다
인권을보호하는검사
입꾹다물수있는권리

4.높은곳에앉는판사
누구인지부터정확하게
바라보기만하는판사

5.악마의변호인
범죄자를돕는이유
재판에넘길수있는힘

6.‘진실의방’은없다
누군가로부터전해들은이야기
판사마음대로

7.법은길을알려주지않는다
법이필요한생활관계
사람만이가질수있는권리와의무

8.결국은돈때문에?
약속없이생기는권리와의무
얼마면될까?

9.가족법에‘사랑’은없다
결혼이라는계약
부부는헤어져도부모는남는다

10.밥상차려줘야먹는판사
원고의선제공격
피고의대응과재판

11.‘법대로’는법치주의가아니다
법에의한지배
법을만드는법

12.법이란무엇일까?
법이다스리는생활관계
어떤법을가져야할까?

13.빨간불과초록불신호등
저울질로만드는법
같은것은같게,다른것은다르게

14.나를위한다며싸우는사람들
국민이하는저울질
물구나무를선법치주의

15.대한민국과법의미래
잘못을저지른검사의책임
수사권조정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단소송과징벌적손해배상
인공지능과재판
1987년만들어진헌법

출판사 서평

=‘진짜법치주의’의조건은국민의관심=

해가바뀌면언론은앞다퉈‘새해부터달라지는법규’를소개한다.대중은열심히읽고,숙지한다.경험으로알기때문이다.법은힘없는대중에게자비가없다는것을.법은돈보다멀고,권력보다멀다는것을.엄연한법치주의사회임에도‘유전무죄,무전유죄’에더해이제는‘유검무죄,무검유죄’라는말까지생겨났다.‘법비(法匪)’와‘법기술자’에대한질타와조롱이난무한다.정치를정치영역에서풀지않고사법영역으로끌고가는‘정치의사법화’에대한우려도크지만,선출되지않은권력(사법부)이정치색짙은판결로민의를정면으로거스르는‘사법의정치화’도문제다.법을바라보는우리국민의시선은싸늘하기만하다.국민은민주주의발전과인권보호를위해법이제대로기능하기를,법의잣대가공정하고공평해지기를열망한다.
민주주의가숱하게위기에처하듯이법치주의도늘시련의연속이다.하지만법치가아무리배신감을안겨준다해도법치를포기하고인치(人治)를택할수는없다.‘진짜법치주의’가이루어지려면무엇보다도국민이법의제정과집행에관심을가져야한다.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검경수사권조정,개헌등현재우리사회의첨예한이슈들이전부법과관련되어있다.국민이법과정치에무관심하면법을악용하는못된권력,비뚤어진권력이출현하게된다.‘법의주인’인독자들에게‘법에숨겨진이야기’를어서들려주어야하는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