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변호사 (조직 내 성범죄 대처 매뉴얼)

사생활변호사 (조직 내 성범죄 대처 매뉴얼)

$15.00
Description
슬기롭고 안전한 社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지겹도록 터져 나오는 성범죄 뉴스. 양상이 다양한 만큼 죄목도 가지가지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등.
세상의 온갖 성범죄가 성욕 과다로 일어나는 거라면 성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한 1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아야 할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성범죄의 원인은 호르몬이 ‘아니올시다’.
성범죄는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지배욕에 기인한다. 더구나 상하구조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면 어떨까. 그 본질은 말할 것도 없이 지배욕과 권력욕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성적·신체적으로 유린하며 비뚤어진 심적 욕구를 채운다. 조직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터이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고용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행여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밝혀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조직을 떠난다. 신고율이 낮고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조직 내 성범죄 사건 대응을 고민하는 직장인과 기업체 법무·인사팀을 위한 안내서
이 책은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을 대표해 ‘직장’을 주 배경으로 설정하고, 직장인들과 기업체 담당자들에게 성범죄의 법적ㆍ실질적 대응 방안을 일러주고 있다. ‘한샘 사건’과 ‘현대카드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김상균 변호사가 ‘社생활변호사’를 자임하며 조직 내 성범죄의 종류와 사례, 피해자의 대응책, 조직의 대처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숱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고 상담한 저자는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음증적 시선과 왜곡된 편견을 지적하며, 상처받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저자

김상균

법무법인태율대표변호사
대입검정고시
서강대학교경영학과졸업
(전)서강대학교35대학생회장(비운동권학생회)
(전)서강대학교여성인권위원회장
(전)서강대학교등록금협의회장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1기
제1회변호사시험합격
(전)대한법률구조공단수원지부공익법무관
(전)법무부법교육강사
(현)법무법인태율대표변호사
(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치정보사업자문변호사
유튜브채널(킴킴변호사)운영중

목차

추천의글-누군가이런조언을좀더일찍해줬더라면-중견기업성범죄사건피해자
추천의글-인생의벼랑끝에서만난행운-대형은행노조간부성범죄사건피해자
여는글-범죄없는세상에살고싶습니다

1.세상의수많은성범죄
성범죄의종류
2.조직내성범죄가발생했다
모든이야기엔복선이있다
이것이성범죄다
3.돌이킬수없는
4.이제무엇을할것인가
신고는빠를수록좋다
5.싸움의시작
신고후처음으로겪게되는일
변호사의역할
검찰의기소
공판의시작,진술과증명
유일한증거는피해자의진술
진술과조사의고통
가해자의부정과부인
가해자의회유와협박
불리한증거의발견
대질조사
심리생리조사(거짓말탐지기)의제안
무고죄,역고소
6.조직의대처
연쇄적성폭력사건이일어난중견기업의경우
가해자(노조간부)가증거를조작한대형은행의경우
신용카드회사팀장사건의경우
조직적은폐와피해자배제
성범죄피해발생시회사의대처
7.피해자에대한2차가해
너무쉽고너무흔한2차가해
피해자에대한편견
‘꽃뱀’프레임
조직내성범죄가해자의특성
8.Nomeansno
9.사법체계내에서의법적결론
심신상실과항거불능에관하여
성범죄처벌규정의해석
10.그래서이싸움은끝날것인가

출판사 서평

부하직원이상사를성폭행했다는뉴스를보기힘든이유
‘부하직원이상사를성폭행했다.’‘후임병이선임병을성추행했다.’‘선수가코치를성폭행했다.’‘학생이교수를성추행했다.’‘신도가목사를성폭행했다.’‘기간제교사가교장을성추행했다.’‘하청업체직원이원청업체직원을성폭행했다.’
하나같이상상하기어려운일들이다.현실에서거의일어나지않는일들이라서다.바로조직내성범죄가권력형성범죄라는방증이다.
어떤조직이든나름의위계질서를갖고있다.구성원들이갖는권한,영향력,발언권,책임등의크기가전부다르다.조직마다일종의권력서열같은것이있는셈이다.‘수평적인조직’을자처하는곳도조금만깊이들어가보면핵심그룹과주변그룹으로나뉘기마련이다.이위계시스템안에서하급자는내부질서에순응하며상급자의지시를따르는약자가된다.
이책에서는발생과정과사건경위등이다른직장내성범죄사례를여럿소개하고있지만,사실거의같은형태라볼수있다.상사가부하직원에게우월적지위를이용해접근하여성폭력을가한다.기업은피해자를보호하기는커녕불이익을주고사건을축소ㆍ은폐한다.피해자는징계ㆍ실직의우려와책임을되묻는시선으로인해2차·3차피해를입는다.게다가대처가미숙하거나조력받을곳이없는피해자는무고죄로역고소를당하기도한다.

“누군가이런조언을좀더일찍해줬더라면….”
저자는2017년11월‘한샘사건’피해자의변호를맡게되었다.갓입사한신입직원이당한세차례의성범죄,인사팀장의진술번복강요,수사기관의부실수사등피해자의드라마틱한피해사실이알려지면서국민적관심이생겨났고,묻혀있던다른사내성범죄들도폭로되기시작했다.과거에는피해자들이폭로를꺼렸지만,변화가일어난것이다.그리고그관심은이후‘미투’운동으로확산되었다.수많은피해자가자신이입은피해를공유했고,이에다수의국민이공감하며‘이제변화할때’라는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그로부터3년이흘렀다.우리사회는얼마나달라졌는가.과연달라지긴했는가.오히려성범죄의양상이날이갈수록더흉악해지고악랄해지는판이다.더늦기전에저자의충고와제언에우리사회가귀기울여야하지않겠는가.
“누군가이런조언을좀더일찍해줬더라면….”‘추천의글’에담긴어느피해자의말이내내가슴을때린다.
〈社생활변호사〉가출간된지금,우리사회는이제진정으로변화할수있는기회를맞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