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내 건데 : 기본소득, 모두가 조건 없이 찾아야 할 권리 - 내일을여는청소년

이선배

서울교육대학교를졸업했다.현재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운영위원,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공동대표를맡아기본소득캠페인에앞장서고있다.누구나책을자유롭게읽을수있어야한다는생각에어린이도서관운동을전개했으며,지금은희망의책대전본부이사로좋은독서생태계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독서교육연구회회원으로코레사(www.koresa.org)를운영하고있으며,‘이선배독서교실’을통해어린이들과함께책으로배움을나누고있다.지은책으로는『대갈장군이어도좋아!』,『재명아!기본소득이뭐야?』등이있다.

들어가며

1부모두의몫을모두에게
1.내가번돈은모두내돈아닌가요?_기본소득개념과철학
2.먼저차지한사람이주인아닌가요?_세금과공유부
3.우주에도주인이있다고요?_공유부종류(1)자연공유부
4.인스타그램에도내몫이있다고요?_공유부종류(2)인공공유부

2부기본소득다섯가지원칙
5.왜모두에게주나요?_(1)보편성
6.왜조건을걸지도,따지지도않나요?_(2)무조건성
7.왜사람한명한명에게주나요?_(3)개별성
8.왜한번에주지않고나눠주나요?_(4)정기성
9.왜물건으로주지않고돈으로주나요?_(5)현금성

3부원하는세상그리기
10.기본소득으로기후위기를해결할수있나요?_탄소부담금과생태기본소득
11.기본소득으로차별과불평등을해결할수있나요?_능력주의와차별에서벗어나기
12.기본소득만있으면다해결될까요?_주4일근무제와타임뱅크

4부꿈이아니라현실로
13.기본소득에필요한돈은어떻게마련하나요?_시민소득세와토지보유세그리고탄소세
14.부자들도기본소득제도를원한다고요?_시장경제를돌리는밑바탕
15.가난한사람들한테만주면안되나요?_안심소득비판
16.다같은기본소득이아니라고요?_우파형기본소득비판
17.왜‘충분히’주지않나요?_충분성비판
18.왜우리가먼저해야하나요?_기본소득국내외사례

나가며_“나에게는꿈이있습니다”세계시민기본소득을향하여
주/함께읽으면좋을책/찾아보기

빼앗긴모두의몫을되찾기위한청소년기본소득길잡이

기본소득개념과철학,공유부에대한이해,다섯가지원칙,기본소득이가진한계를극복할제도들,그리고우리가만들고싶은세상을이책에담았습니다.

이책이특별한까닭은,이전까지기본소득을사회문제를해결하는열쇠로보던시선에서나아가당연히누구나조건없이누려야할권리로보는시선을강조했다는점입니다.기본소득이우리사회에거부감없이받아들여지려면,기본소득을복지서비스가운데하나로보지말고,기본권처럼보장되어야할권리로인식하는일부터시작해야합니다.

기본소득을권리로인식하기시작하면,모두의것을이용해서얻은이익을혼자만가져가던구조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기본소득을내가찾아야할권리로받아들이기시작할때,비로소우리는‘모두의몫은모두에게되돌려달라’고당당하게요구할수있으며‘조건없이누구에게나일정기간에나누어현금으로각자에게지급하자’는기본소득의다섯가지원칙을자연스럽게이해하게됩니다.이게바로<그건내건데?>가바라는이책의역할입니다.

<그건내건데?>를읽을어린이청소년들은책에나오는‘탄소부담금,생태배당,토지보유세,시민소득세’와같은개념을지식으로외우는게아니라지금우리사회에서벌어지는문제들을내문제로받아들이고그해결책을함께찾아가려는생각에서이해하게되리라고기대합니다.지금내옆에서벌어지는차별과불평등그리고거대한생태적위기를기본소득논의와함께고민해보는시간을갖게될겁니다.



<책속에서>

인류역사는끝없이사람다운삶을향한권리찾기였습니다.우리사회는수많은노력끝에정치권리는어느정도갖게되었습니다.하지만아직경제권리에대한인식은꽤부족합니다.이책을통해기본소득이무엇인지,왜기본소득은정당한우리권리인지,기본소득이우리사회를어떻게더나은모습으로바꿀수있을지이야기했습니다._머리말

기본소득은모두의몫을모두에게똑같이나눠주는것이기때문에그사회구성원이라면누구나받아야마땅합니다.선거권이누구에게나주어지듯말이죠.보편성이없다면기본소득이아닙니다._59쪽

21세기세계는불평등과기후위기,각종차별에신음하고있습니다.우리사회를푸른하늘아래맑은공기를마실수있는,한사람한사람이강요된노동이아닌자신이하고싶은일을마음껏할수있는사회로바꿔야합니다.그첫걸음은기본소득을달라고우리가함께목소리를높이는일입니다._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