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 부동산 불로소득, 이대로 괜찮을까? - 내일을 여는 청소년

전강수

서울대학교경제학과와동대학원에서공부했으며,1987년부터대구가톨릭대에서경제학을가르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토지정의시민연대정책위원장,토지+자유연구소소장,지식인선언네트워크운영위원장등을역임했다.『부동산투기의종말』『토지의경제학』『부동산공화국경제사』『〈반일종족주의〉의오만과거짓』등을썼으며,『희년의경제학』『사회문제의경제학』등을우리말로옮겼다.

경제학자다.단,시장만능주의를신봉하며낙수효과를외치는여느경제학자와는결이다르다.그렇다고,시장을부정하고정부의무조건적개입만을주장하는쪽도아니다.시장을시장답게,자본주의를자본주의답게만들어,땀흘려일하는노동자·농민과열심히사업하는기업가·자영업자가노력에상응하는보상을받도록해야만정의와효율이달성된다고믿는다.

프롤로그

1부토지와부동산에관한5가지질문

1장인간에게땅이란?
토지는어떤물건일까?
토지의세가지용도
2장땅은누구의것일까?
시장거래는소유권의정당성을보장하는가?
토지사유제를부정하면사유재산전체를부정해야하는가?
토지소유권을인정하지않으면토지의효율적이용이곤란해질까?
토지사유제의폐해를우려한사상가들
3장토지공개념이사회주의라고?
4장투기와불로소득은왜나쁠까?
투기는왜일어날까?
투기의열매
불로소득을얻으면행복해질까?
5장인류는토지를어떻게다뤄왔을까?
원시시대의토지제도
고대노예제사회의토지제도
중세봉건사회의토지제도
근대자본주의사회의토지제도

2부헨리조지와함께풀어보는‘우리시대의수수께끼’

6장헨리조지는누구일까?
헨리조지의매력
헨리조지,소명을확인하다
경제학최고의베스트셀러를집필하다
7장‘진보속의빈곤’은왜일어날까?
분배문제를내팽개친주류경제학
물질적진보가빈곤을유발하는역설
임금기금설과인구론은말이안돼!
문제는지대야!
독점,약탈그리고도박
8장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경기변동은왜발생할까?
9장해결책은무엇일까?
3대경제문제의배후에자리한토지사유제
헨리조지는반대했으나주목해야할대안,토지공공임대제
세금으로평등지권을!
10장절벽건너편낙원으로어떻게건너가야할까?

3부헨리조지의눈으로바라본대한민국

11장대한민국은부동산공화국
한국의땅값은선진국최고수준
토지소유불평등의실상
12장평등지권사회의경험을가진나라
조선왕조,국전제로평등지권사회를실현하다
다시성장하는사적토지소유
일제강점기는지주제의전성기
해방후다시평등지권사회를성립시킨농지개혁
13장어쩌다가대한민국은부동산공화국으로전락했을까?

에필로그
참고문헌
표와그림의출처
발표글활용내역

‘부동산공화국’대한민국의토지에숨겨진욕망과이권

토지는,가진사람에게는가진사람대로,못가진사람에게는못가진사람대로,뜨거운감자다.‘부동산공화국’대한민국,그안에서는늘희비가엇갈리고,질시와한탄이교차한다.‘남’의땅값이오르는건못마땅하지만‘내’땅값이오르는건반갑다.‘남’의땅값이내리는건환영이지만‘내’땅값이내리는건불만이다.이는타인의불로소득과자신의불로소득에다른잣대를적용하기때문이고,이는토지공개념이우리사회에자리잡지못한탓이다.

토지공개념의핵심은‘토지는공동체의재산이며,토지가치의상승은사회전체의노력에의한것이기에토지로인한불로소득은공동체의것이돼야한다’라는것이다.토지의사회성과공공성을강조하는토지공개념은헌법에도그기본정신이인정되고있으나,반대세력의끈질긴훼방으로인해제도적으로안착하지못하고있다.토지공개념에대한부정과몰이해는,심지어토지의사유자체를부정하는공산주의와토지공개념을혼동하는‘웃픈’사례를만들어내기도한다.더늦기전에,토지문제를정면으로직시하고해법찾기에나서야할때다.더늦기전에,기성세대의‘부동산재테크’를목격하며성장한10대들에게토지의공공성을확실히각인시켜주어야할때다.10대들이야말로우리사회의토지정의를구현해갈주인공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