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X파일 : ‘원전 바보짓’의 배후 - 시민언론 더 탐사 교양 1

이정윤

1960년생.‘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중앙대기계공학과졸업후원전현장에서근무를시작했다.한전KPS고리,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력기술㈜,캐나다원자력공사(AECL),TUV-SUD-GNEC등에서원전정비,연구개발,원자로설계,기기건전성평가등기계기술사(미국?한국)로,연구원으로,설계자로,벤처기업등대표자로30여년간성공적으로역할을수행했다.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민간원자력실무자단체인‘원자력안전과미래’(www.nuclearsafe.org)를설립하고원자력안전분야에투신했다.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대전시원자력안전시민검증단,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등현장안전조사도다년간수행했다.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이사장,산업자원부에너지위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비상임이사등을역임했으며,현재는방송,기고,세미나,기술검토등다양한분야에서원자력안전전문가로활동하고있다.

책머리에

1장원자력산업의태동과성장그리고한계
원자력발전의원리
원자력발전사업의성장과한계
UAE원전수출
외국의원전사업추진사례

2장한국원전건설산업생태계의특징
대기업이주관하는제작공급과건설시공
재벌중심생태계의취약점과관리방안
무엇을위한원전생태계인가?
해외원전건설사동향

3장원자력과지속가능성에대하여
원전의지속가능성
수명연장과ESG관점에서본원자력
벌거벗은‘원전바보’대통령만들기
다름아닌원전이‘바보짓’인이유

4장원자력산업의미래
원자력과사회적책임
가동원전의수명연장
출구전략이시급한원자력산업
원전산업과에너지산업시장추세
원자력산업의미래를모색한다
원자력산업의지속가능한미래산업대응전략

5장원자력의미래를위한권고

원자력정책입안자와시민사회를위한유용한지침서

2023년5월현재,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는발등의불이되었다.체르노빌과후쿠시마의원전사고는세상의그어떤원전도안전할수없다는진실을재확인시켜준다.방사능물질누출,장비결함,비계획적정지등국내원전의잦은사고가대형사고의전조가아니길빌뿐이다.다행인것은우리에게원전이유일한선택지가아니라는사실이다.지금세계에너지시장의화두는에너지전환이다.재생에너지가격하락으로이제는안전성뿐만아니라경제성면에서도탈원전은절실한과제가되었다.

이렇듯국내외수요가감소하고있는데도원자력계는원전생태계유지를고집하며정부지원을요구하고정책수립에영향을미치고있다.실제로현정부들어원전비중의확대,신한울3？4호기건설재개,노후원전의수명연장등친원전을가속화하는정책들이착착진행되고있다.원전정책들이전적으로원자력계의요구대로입안되고추진되는모양새다.

책에는독자들이이러한원전산업계구조를이해하고주권자로서‘참여’와‘감시’의역할을제대로해주기를바라는저자의바람이담겨있다.책은‘원알못’(원전에대해알지못하는)인일반독자들도이해할수있도록쉽게쓰였다.아울러원자력의미래를위한제안들도풍부히담겨있어정책입안자와시민사회를위한지침서로도유용하다.

책속에서

엔지니어링의고유기능이제대로발휘되지못하고있습니다.관료화된불합리한구조를엔지니어링기술중심구조로개선하지않으면각종비리에얽히고안전이소홀하게다뤄질가능성이큽니다.
-‘2장한국원전건설산업생태계의특징’중에서.p67.

탈원전을탓하는논리는특히조선일보가집중적으로반복해서기사화하고있습니다.실제2012년부터들쭉날쭉한두산중공업의매출·영업이익은에너지시장의특징이기도하며,사업이지속가능하지않아하청중소기업들의생존에매우위협적인사업구조라고볼수있습니다.하지만정치권에서는연일탈원전탓으로돌리고있습니다.
-‘2장한국원전건설산업생태계의특징’중에서.p81.

문제의핵심은원전건설이？간헐적으로발생하는,수요가부족한사업이며？대규모금융조달이필요한장기간의대규모건설공사이며？사용후핵연료등핵비확산과관련한정치적으로민감한문제가포함되어있어서지속가능성이낮은사업이라는것입니다.매우위험한사업이고사업타당성도매우낮다고볼수있습니다.
-‘2장한국원전건설산업생태계의특징’중에서.p103.

원전수출은의지만있다고되는것이아니고우크라이나사태등국제정세,수입국의사정과조건,수출경쟁국의경쟁력그리고금융조달가능성등이충분히맞아떨어져야합니다.우리나라는독자적인원전수출이불가능하고미국의승인이있어야가능한데,설사승인문제가해결된다고해도이같은문제가산적해있는것입니다.
-‘3장원자력과지속가능성에대하여’중에서.p107.

교수나연구원들이자신들의연구비를위해결사적으로원전은무조건안전하다는식으로적극방호하는모습을보니참으로안타깝습니다.사고는연구실에서나지않습니다.막대한규모의연구비를투자해도이러한현장의안전문제는여전히그대로인것을저는여러현장에서목격했습니다.
-‘3장원자력과지속가능성에대하여’중에서.p119~120.

결국원자력산업의미래는원전산업분야는축소되고의료,바이오,가속기등방사선이용비원자력발전분야와함께거의영구적으로해결이필요한핵폐기물,해체산업분야로옮겨갈가능성이큽니다.그러므로기존의원자력발전건설관련잉여인력과시설은전망이밝은분야로사회적구조전환을모색하는것이필요합니다.
-‘4장원자력산업의미래’중에서.p17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