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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졸업및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했다.독일킬(Kiel)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Dr.jur.:법학박사)을마쳤다.한동대학교법학부및광운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역임하고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교수다.저서및논문으로'법학입문','법의개념과효력','헌법학강의','차별금지법','기본권이론','평등원칙','이성,민주주의,기본권','원칙으로서의기본권과비례성명령','법학에서대화이론','기본권의기능과제한및정당화의세가지유형','헌법재판소가이해하는명확성원칙의비판적재구성','조직과절차에관한기본권','기본권으로서보호권과기본권의제3자효','소수자의기본권','생명복제와기본권','사회적기본권'외다수가있다.
서론:사회적이슈에대한인권적접근과해결을위한하나의모델Ⅰ.합리적논증이가능한권리로서인권Ⅱ.인권의본질로서인간존엄및자유와평등Ⅲ.인권의특성Ⅳ.인권과기본권Ⅴ.사회적이슈에대한인권적접근의의미와방법제1장사형제도와생명권Ⅰ.사형제도에찬성하는논거와반대하는논거Ⅱ.사형제도에서문제가되는인권Ⅲ.생명권에대한제한의정당화Ⅳ.대체형벌에관한논의▣참고문헌제2장안락사와존엄하게죽을권리Ⅰ.안락사의개념과유형Ⅱ.안락사에서문제가되는인권Ⅲ.안락사에찬성하는논거와반대하는논거Ⅳ.안락사와자살의문제▣참고문헌제3장장기이식과건강하게살권리Ⅰ.개관Ⅱ.장기이식에서문제가되는인권Ⅲ.장기이식과뇌사▣참고문헌제4장간통죄와성적자기결정권Ⅰ.간통죄에찬성하는논거와반대하는논거Ⅱ.간통죄에서문제가되는인권Ⅲ.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의정당화▣참고문헌제5장로또와도박할권리Ⅰ.개념Ⅱ.도박할권리와합법적도박Ⅲ.합법적도박의허용가능성▣참고문헌제6장대마흡연과행복추구권Ⅰ.대마흡연에관한찬반논거Ⅱ.대마흡연과관련된기본적인권Ⅲ.대마흡연에관한기본권의제한가능성Ⅳ.대마흡연에관한기본권에대한제한의한계Ⅴ.금지된행위의정당성▣참고문헌제7장신상공개제도와사생활의비밀Ⅰ.신상공개제도에찬성하는근거와반대하는근거Ⅱ.신상공개제도에서문제가되는인권Ⅲ.명예권및사생활의비밀의권리에대한제한의정당성▣참고문헌제8장지문날인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Ⅰ.문제제기Ⅱ.문제가되는인권Ⅲ.범죄수사의목적을위한지문정보의이용Ⅳ.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의필요성▣참고문헌제9장민간인사찰과감시받지않을권리Ⅰ.민간인사찰의역사와이유Ⅱ.민간인사찰에서문제가되는인권Ⅲ.감시의법적문제들Ⅳ.민간인사찰과권력의남용및사유화▣참고문헌제10장양심적병역거부와양심의자유Ⅰ.양심적병역거부에서문제가되는인권Ⅱ.양심의자유의제한가능성Ⅲ.양심의자유에대한제한의정당화▣참고문헌제11장국가보안법과사상의자유Ⅰ.문제제기Ⅱ.문제조항Ⅲ.국가보안법의법적문제Ⅳ.합리적대안▣참고문헌제12장채플과종교의자유Ⅰ.문제제기Ⅱ.종교교육과관련된인권▣참고문헌제13장생명복제와학문의자유Ⅰ.생명복제와관련된인권Ⅱ.논의의전제조건Ⅲ.합리적대안▣참고문헌제14장포르노와예술의자유Ⅰ.외설적표현과관련된인권Ⅱ.예술의자유와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Ⅲ.예술의자유와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의일반적위험성▣참고문헌제15장사전검열과표현의자유Ⅰ.문제제기Ⅱ.문제가되는기본권Ⅲ.사전검열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와심의제도에관한입법Ⅳ.사이버시대와표현의자유Ⅴ.검열없는사회를위하여▣참고문헌제16장촛불시위와집회의자유Ⅰ.무엇이문제인가?Ⅱ.문제가되는인권Ⅲ.집회의자유와관련된현안Ⅳ.평화로운집회문화의정착을바라며▣참고문헌제17장스크린쿼터와직업의자유Ⅰ.서론Ⅱ.문제가되는인권과그에대한제한Ⅲ.스크린쿼터제의전망과과제▣참고문헌제18장선거권연령과정치적자유Ⅰ.문제제기Ⅱ.정치적기본권Ⅲ.정치적기본권과관련된문제들Ⅳ.정치적기본권에대한관점의전환▣참고문헌제19장재개발과철거민의인권Ⅰ.개념및문제제기Ⅱ.문제가되는인권Ⅲ.누구를위한재개발인지를성찰하는재개발을바라며▣참고문헌제20장전세대란의시대에세입자의인권Ⅰ.문제제기Ⅱ.세입자의인권으로서주거권Ⅲ.주택소유자의권리에대한침해Ⅳ.충돌하는권리의조화를위한대안▣참고문헌제21장4대강사업과환경권Ⅰ.문제제기Ⅱ.환경권의내용Ⅲ.환경파괴에대한공익소송의문제▣참고문헌제22장양극화와가난한자의권리Ⅰ.문제제기Ⅱ.사실적자유와사회보장(사회복지)Ⅲ.최소한의사회권으로서최저생계비Ⅳ.사회적기본권으로서근로의권리Ⅴ.사회적기본권과사회보험제도Ⅵ.사회권과사회보장을통한양극화해결의한계와대안▣참고문헌제23장기부를필요로하는시대에구걸할권리－노숙인의권리와함께－Ⅰ.문제제기Ⅱ.노숙할권리와구걸할권리Ⅲ.노숙인이나구걸하는사람이없는사회를바라며▣참고문헌제24장체벌과아동의인권Ⅰ.문제제기Ⅱ.체벌에서문제되는인권Ⅲ.체벌에대한찬반논거Ⅳ.아동의권리와관련된그밖의문제들▣참고문헌제25장위기청소년의인권Ⅰ.개념과현황Ⅱ.위기청소년의인권Ⅲ.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Ⅳ.쟁점과대안Ⅴ.위기청소년을품을수있는사회▣참고문헌제26장미등록이주아동의인권Ⅰ.개념과현황Ⅱ.미등록이주아동의인권Ⅲ.입법적대안Ⅳ.아동의보편적인권의관점에서미등록이주아동의보호▣참고문헌제27장낙태와여성의인권Ⅰ.개념과문제제기Ⅱ.낙태에서문제가되는인권Ⅲ.낙태의정당화보론:폭력에대한여성의권리▣참고문헌제28장감옥과재소자의인권Ⅰ.재소자의기본권에대한제한의필요성과한계Ⅱ.미결수용자의권리Ⅲ.기결수용자(수형자)의권리Ⅳ.행형과형벌의목적을고려한재소자의대우▣참고문헌제29장성(性)의상품화와성매매여성의인권Ⅰ.개념과문제제기Ⅱ.강제적성매매와피해여성의권리Ⅲ.자발적성매매와성매매여성의권리Ⅳ.성매매에관한이성적논의의필요성▣참고문헌제30장대리출산과대리모의인권Ⅰ.개념과쟁점Ⅱ.문제가되는인권Ⅲ.대리모의허용여부및법적쟁점Ⅳ.대리모관련입법의필요성▣참고문헌제31장고령사회에서사는노인의인권Ⅰ.개념과현황Ⅱ.노인학대Ⅲ.노인차별Ⅳ.노인빈곤Ⅴ.노인복지Ⅵ.노인의권리는모든사람의권리▣참고문헌제32장성(性)의개방화와미혼모의인권Ⅰ.개관Ⅱ.미혼모의인권Ⅲ.임신과출산에관한새로운평가와미혼모▣참고문헌제33장위험한스포츠와격투기선수의인권Ⅰ.문제제기Ⅱ.격투기에서문제가되는인권Ⅲ.위험한스포츠의허용에관한논의Ⅳ.스포츠의상품화에내포된문제점과해결책▣참고문헌제34장광기의시대에정신장애인의인권Ⅰ.개념Ⅱ.정신장애인의인권Ⅲ.정신장애인의사회통합을위한대안▣참고문헌제35장한반도의분단과탈북자의인권Ⅰ.문제제기Ⅱ.탈북자에대한법적규율Ⅲ.구체적문제들Ⅳ.한반도의평화와통일을조화시키는관점에서탈북자문제의해결책▣참고문헌제36장세계화와외국인노동자의인권Ⅰ.개념과문제제기Ⅱ.한국내외국인노동자의현실Ⅲ.외국인노동자에게보장되어야할권리Ⅳ.다문화사회를위한전제조건▣참고문헌제37장다문화시대와혼혈인의인권Ⅰ.끝나지않은혼혈인의문제Ⅱ.혼혈인에대한인권침해의현실Ⅲ.다문화사회와다문화가정▣참고문헌제38장국경을넘은결혼의증가와결혼이주여성의인권Ⅰ.‘국경없는결혼’의증가Ⅱ.결혼할권리Ⅲ.결혼이주여성의인권Ⅳ.결혼이주여성에대한인정과존중▣참고문헌제39장끝나지않은박해와난민의인권Ⅰ.개관Ⅱ.난민의인권Ⅲ.돌아갈조국이없는자들에대한따뜻한시선▣참고문헌제40장실업의시대와비정규직노동자의인권Ⅰ.개념과유형Ⅱ.비정규직근로자의현실Ⅲ.비정규직근로자의권리▣참고문헌제41장기업의사회적책임과인권Ⅰ.기업에게사회적책임을지울수있는가?Ⅱ.기업의사회적책임의내용Ⅲ.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시대적요구▣참고문헌제42장사이버세상에서네티즌의인권－인터넷실명제·허위사실유포죄·사이버모욕죄를중심으로－Ⅰ.인터넷실명제Ⅱ.허위사실유포죄Ⅲ.사이버모욕죄▣참고문헌제43장섹슈얼리티와성적소수자의인권Ⅰ.성별과결혼의문제Ⅱ.트랜스젠더의인권Ⅲ.동성애자의인권Ⅳ.성적소수자에대한인정과존중▣참고문헌제44장잔혹한시대에범죄피해자의인권Ⅰ.범죄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임Ⅱ.범죄피해자의인권Ⅲ.범죄피해자의보호및구조에관한제도Ⅳ.범죄없는사회보다범죄에함께책임지는사회▣참고문헌제45장문민의시대에군인의인권Ⅰ.특별한권력관계?No!특수한신분?Yes!Ⅱ.군인의복무에관한포괄적위임의문제Ⅲ.구타의문제Ⅳ.종교행사참여강요의문제Ⅴ.불온서적의문제Ⅵ.성폭력의문제Ⅶ.동성애의문제Ⅷ.병영생활의문제Ⅸ.군대가생산적인곳이되기위하여▣참고문헌제46장대중문화시대에연예인과운동선수의인권Ⅰ.문제제기Ⅱ.노예계약과계약의자유Ⅲ.가혹행위와신체불훼손권·학습권·성적자기결정권Ⅳ.사생활노출과사생활의비밀에관한권리Ⅴ.연예인과운동선수의기본권을보장하는대안▣참고문헌제47장디아스포라시대에재외동포의인권Ⅰ.문제제기Ⅱ.재외동포에대한특별한대우와평등원칙Ⅲ.동포유형에따른구체적문제Ⅳ.재외동포에게특별한대우가필요한이유▣참고문헌제48장소수자의차별과평등권Ⅰ.소수자의개념Ⅱ.차별의개념과유형Ⅲ.소수자의평등권▣참고문헌제49장증오의시대와혐오표현Ⅰ.문제제기Ⅱ.모욕죄와명예훼손죄Ⅲ.혐오표현에대한법적대응Ⅳ.혐오표현에대한다층적대응▣참고문헌제50장의문의죽음과변사자의인권Ⅰ.문제제기Ⅱ.변사자의인권Ⅲ.검시제도Ⅳ.억울한죽음이없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