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 외 편

서장.협상이론과 전략
1.우루과이라운드 쌀 협상
2.한국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3.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4.한·미 자동차 분쟁의 정치경제: 1995년과 1997년 협상의 비교분석
5.한·EU 조선협상: 내부협상갈등을 중심으로
6.통신조달시장 개방과 한국의 국제협상전략
7.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국내협상의 이해집단과 국내제도를 중심으로
8.문화와 무역의 충돌: 스크린쿼터와 한미 BIT 협상
종장.한국의 통상협상, 성공과 실패: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 경제 동력의 한 축은 상품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이다. 이러한 대외지향적 무역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통상마찰’이며, 여기에서 협상이론에 바탕한 지혜로운 ‘통상협상’ 대책(혹은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서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체제인 한국이 앞으로도 외국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부와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면, 한국이 외국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는 것 못지 않게 한국시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방하고 자유화하며 경쟁을 촉진시키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이 대외지향적인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통상마찰은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방의 대상이 되는 분야 종사자들의 반발은 말할 필요도 없고,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관료, 보도하는 언론인, 협상을 연구하는 학자의 상당수가 개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시장개방이 한국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나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한국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려고 어떻게 대응하고 또 실천했었던가 하는 사례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는 조직은 어떻게 다듬고, 협상전략은 어떻게 개발하였으며, 협상 타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점들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책은 한국의 중견 정치경제학자들이 국제통상협상을 평가하는 공통의 분석틀을 준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대표적인 8개 통상협상 사례로 UR 농산물 협상 (모종린·최병일), 한-칠레 FTA (유현석),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안세영·정만기), WTO 법률서비스 (김석우), 통신조달시장 개방 (이한영), 한미 자동차 분쟁 (임혜란), WTO 보건서비스 (김준동), 스크린쿼터 (최병일)를 선정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심을 끌었던 과거 사례를 포함했다. 사례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대안을 결론 (최병일)에서 제시하여 심층분석하고 있다. 국가전략 체제의 중요한 한 축은 협상능력이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을 자국에 이롭게 조성할 수 있는 협상능력이 필수적이다. 하루빨리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