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입법과정론

노재석

머리말

제1장 민주주의의 개념
Ⅰ.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Ⅱ. 대의제민주주의

제2장 입법과정의 의의
Ⅰ. 입법과정의 개념
Ⅱ. 입법과정의 이념
Ⅲ. 법의 이념과 입법의 지도원리

제3장 외국 의회의 입법과정
Ⅰ. 미국의 입법과정
Ⅱ. 영국의회의 입법과정
Ⅲ. 독일의 입법과정
Ⅳ. 프랑스의 입법과정
Ⅴ. 일본의 입법과정

제4장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
Ⅰ. 국회 입법과정
Ⅱ. 법률안의 입안과 제출
Ⅲ. 국회의 법률안 심의

제5장 입법의 한계와 통제
Ⅰ. 입법권(입법형성권)의 개념
Ⅱ. 입법권(입법형성권)의 한계 ? 175

제6장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근거와 한계
Ⅲ.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7장 우리나라 국회의 성립과 발전
Ⅰ. 제헌국회 이전의 입법활동
Ⅱ. 제1공화국의 국회
Ⅲ. 제2공화국의 국회
Ⅳ. 제3공화국의 국회
Ⅴ. 제4공화국의 국회
Ⅵ. 제5공화국의 국회
Ⅶ. 제6공화국의 국회

제8장 우리국회의 입법심의 현황과 과제
Ⅰ. 입법심의 현황
Ⅱ. 미처리 법률안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Ⅲ. 현행 법령 현황

부록
<부록 1>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부록 2> 의안 서식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