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입법과정론

노재석

머리말

제1장민주주의의개념
Ⅰ.아테네직접민주주의
Ⅱ.대의제민주주의

제2장입법과정의의의
Ⅰ.입법과정의개념
Ⅱ.입법과정의이념
Ⅲ.법의이념과입법의지도원리

제3장외국의회의입법과정
Ⅰ.미국의입법과정
Ⅱ.영국의회의입법과정
Ⅲ.독일의입법과정
Ⅳ.프랑스의입법과정
Ⅴ.일본의입법과정

제4장우리나라국회의입법과정
Ⅰ.국회입법과정
Ⅱ.법률안의입안과제출
Ⅲ.국회의법률안심의

제5장입법의한계와통제
Ⅰ.입법권(입법형성권)의개념
Ⅱ.입법권(입법형성권)의한계?175

제6장행정입법의한계와통제
Ⅰ.행정입법의의의
Ⅱ.행정입법의근거와한계
Ⅲ.행정입법에대한통제

제7장우리나라국회의성립과발전
Ⅰ.제헌국회이전의입법활동
Ⅱ.제1공화국의국회
Ⅲ.제2공화국의국회
Ⅳ.제3공화국의국회
Ⅴ.제4공화국의국회
Ⅵ.제5공화국의국회
Ⅶ.제6공화국의국회

제8장우리국회의입법심의현황과과제
Ⅰ.입법심의현황
Ⅱ.미처리법률안증가에따른문제점과대책
Ⅲ.현행법령현황

부록
<부록1>법률용어의표준화기준
<부록2>의안서식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