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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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 연구총서는 제20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16번째 연세대 항공우주력 연구총서이다. 2017년 학술회의는 연세대가 공군의 후원으로 본 학술회의를 진행해온 지 20년이 되는 해에 치러진 뜻 깊은 학술회의였다. 특히 올해는 공군과 연세대가 뜻을 함께하여 설립한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이 최초로 본 학술회의를 주관함으로써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양 기관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17년 학술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작금의 어려운 국가안보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제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정전상태가 유지되어온 지 65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군은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선방어 위주의 구태의연한 전략전술의 차용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현실은 지상군 중시사상에 갇힌 인사들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편파적인 결정을 거듭해온 결과 항공우주력의 발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수단과 방법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길이 항공우주력 건설에 있다는 믿음으로 2017년 연세대 항공우주력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머리말 중에서).
저자

문정인

목차

머리말(공평원)
<기조연설>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정책과공군력건설(문정인)

세션1문재인정부의국방개혁과한국공군
1.신국방전략패러다임:한국의국방개혁과항공우주력건설(김민석)
2.북핵위협에대응하는국방구조개편방안(박영준)
Ⅰ.서론
Ⅱ.북한핵전력및핵전략평가
Ⅲ.북핵대응군사전략및전력평가
Ⅳ.북핵대응군구조개편방향
Ⅴ.맺는말
3.전작권전환과항공우주력의역할(박병광)
Ⅰ.들어가는말
Ⅱ.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통일정책기조와전작권전환
Ⅲ.항공우주력건설의당위성과발전방향
Ⅳ.한국공군의항공우주력현황
Ⅴ.맺음말

세션2북한핵미사일과항공우주력
4.Nuclear-ArmedAggressororUltimateDoomsdayPrepper?:AssessingtheDevelopingPostureofaNuclear-ArmedNorthKorea(ToddC.Robinson)
Ⅰ.Introduction
Ⅱ.LiteratureReview
Ⅲ.Theory:Deterrencevs.CompellencePostures
Ⅳ.DistinguishingbetweenDeterrentandCompellentPostures
Ⅴ.AssessingtheDPRK’sNuclearPosture
Ⅵ.ImplicationsoftheDPRK’sAdoptionofaCompellentStrategy
Ⅶ.Conclusion
5.북한핵미사일대응을위한한국형3축체계의군사적효용성(장영근)
Ⅰ.서론
Ⅱ.킬체인의운용개념및군사적효용성
Ⅲ.KAMD의현안및군사적효용성
Ⅳ.KMPR의현안및군사적효용성
Ⅴ.결론
6.DeterrenceandForceBuildingfortheKoreanPeninsula(PaulK.Davis)
Ⅰ.Introduction
Ⅱ.ObservationsaboutSetting
Ⅲ.EvenNuclearWarIsPlausible
Ⅳ.IfWarCanBeAverted,ThenWhat?
Ⅴ.ImplicationsforROKAirpowerandRelatedInvestments
Ⅵ.SummaryComments

세션3심포지엄20주년회고및미래발전방향
7.종합토론
학술회의참가자소개
제20회항공우주력학술프로그램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