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양장본 Hardcover)

AI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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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는 그 핵심에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을 앞설 수는 없다.”
이 책은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생성형 AI와 빅데이터가 일상이 된 지금, 개인정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와 위험을 동시에 지닌 자원이 되었다. 저자는 기술우위론이나 무제한적 활용 논리를 경계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없이는 AI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총론에서는 GDPR을 비롯한 주요 개인정보 법제의 흐름, 개인정보의 가치와 손해배상 판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개인정보법제의 방향등을 체계적으로 짚는다. 각론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과 학설,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신용정보법 개정, 가상 자산·금융데이터 결합, 전세사기 방지와 개인정보규제 강화 등 최근 쟁점도 반영했다.
이 책은 기술과 규제, 산업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 실무자, 정책 담당자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

임규철

동국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독일트리어대학교법학과법학석사,독일트리어대학교법학과법학박사,현)동국대학교조교수

목차

제1편_총론

제1장_AI기반의정보사회와개인정보
제2장_개인정보법일반론
제3장_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4장_개인정보의범위
제5장_동의
제6장_제도적보장과정보공유제한
제7장_법제와기관,미국과EU법제


제2편_개인정보보호법각론

제1장_개념과적용대상등
제2장_위원회(제2장제7조-제7조의14)
제3장_기본계획과자료제출요구권등
제4장_개인정보처리(제3장)
제5장_민감및고유식별정보처리
제6장_영상정보기기
제7장_업무위탁(제26조)
제8장_영업양도등(제27조)
제9장_개인정보취급자
제10장_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제4장)
제11장_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
제12장_유출통지등,과징금
제13장_권리와손해배상(제5장)
제14장_분쟁조정위원회(제7장)
제15장_집단분쟁조정(제49조)
제16장_단체소송(제8장)
제17장_보칙(제9장,제58조)
제18장_벌칙(제10장,제70조-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