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세계를 가다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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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창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와 편리함과 화려함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까지 겹치면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까지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에서 오는 이 지방소멸론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며 OECD 회원국들 대다수와 중진국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민이며 딜레마이다. 많은 나라가 텅텅 비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지방소멸은 숙명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은 지방 축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며 지방과 도시는 길항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말한다.

저자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 11개 국가의 지방소멸 현상과 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되는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저자

최인숙

저자:최인숙
전북대학교불어불문학과를졸업하고한국교육개발원(KEDI)연구원으로교과서개발과두산동아에서학습서출판업무를하였다.이후유학을떠나프랑스파리3대학에서논문「좌우파신문의여론조사공표가투표에미친영향」으로석사학위를취득하고,파리7대학에서「일본정치시스템의현대화와1993년총선」으로석사학위를추가로취득하였다.
일본히토츠바시대학교사회심리학과박사과정교환학생으로수학하였으며파리시앙스포(SciencesPo)에서논문「일본과한국여론조사의제도화과정」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고동경대학교사회심리학과에서‘여론조사신방법론’에대한연구로박사후기과정(PosterDoctor)을마쳤다.
고려대학교〈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연구교수로재직하면서한국과일본의아동빈곤과불평등문제,기본소득등에관련연구와경기대학교〈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부소장으로대학생들의통일의식과비전에대한연구를하였다.
또한대전대학교〈글로벌연구센터〉SSK공동연구교수로프랑스를비롯한유럽의지방소멸현상과대응책연구도하였다.현재는고려대학교정치연구소선임연구위원,경기신문논설주간으로있다.

주요논문
「신고리5,6호기에대한한국인의여론」
「기본소득제실현가능성:프랑스사례」
「Laguerredescuillieres:precaritesocialeetpolitiqueenCoree」
「프랑스농촌코뮌의소멸위기요인과활성화방안」등다수

저서
『빠리정치서울정치』
『기본소득,지금세계는』(2022년세종도서선정)
『프랑스예술기행』

공저
『여론으로본한국사회의불평등』
『불평등시대의시장과민주주의』
번역서
『서로사랑하는일에는나이가상관없다』
『우유부단의심리학』
『빈곤아동의현장을가다』

목차

지방소멸에대한문제제기
지방소멸이란용어의문제점16
지방소멸,모든나라의공통된문제?19

프랑스
마을의종말용어도허용않는프랑스24
지방강화의선봉장미테랑대통령27
영토불평등에대항한노란조끼운동33
지자체와시민의힘으로부활하는지방39

스위스
인프라구축으로농촌활성화박차48
마을구출에발벗고나선주민들54

스페인
텅비어가는농촌,시민의힘으로대반전62
지역정당창당붐68
데사피오(도전),농촌에라스뮈스!75

포르투칼
인구위기에대응한레그레사정책82
이민자와난민수용으로인구감소돌파89
시골정착지원금95

이탈리아
저출산으로벼랑에몰린이탈리아102
텅비어가는남부지방107
인구유치경쟁에나선지자체들112

아일랜드
증가하는인구와동·서격차118
지나친개발로파괴된농촌복원125
탈중앙화바람132


미국
당근정책으로도농격차완화138
기술인재유치에파격인센티브144
원격근무자,보조금으로유인148

캐나다
지역가치발견인문학프로그램개발154
녹지에집지어도좋다!158
이민자지명,신청3개월안에처리165

일본
관광자원개발로외국인투자유치172
자주보육으로출생율최고기록180
청년이청년을부르는원격근무186
고향납세제,약인가독인가?193
답례품에따른고향납세기부액편차198
고향납세제가나아가야할방향206

베트남
도·농균형발전을위한신농촌운동214
공동체정신으로농촌강화에성공한마을들221
대중조직으로신농촌건설230

타이완
이민수용으로인구절벽돌파238
마을살리기에앞장선노인들243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지방의인구감소가진행되면서우리는‘소멸’이라는용어를자주사용한다.하지만유럽에서는이단어를찾아보기어렵다.프랑스에는‘지방소멸’이란용어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이나라에서는우리와달리지역의‘사막화(deertification)’,‘변방화
(peipheique)’라는용어를주로사용한다.20여년전부터프랑스의일부지리학자들은인구감소로진행되는지방의과소화문제를체계적으로연구하면서영토의‘사막화(deertification)’라는용어를학문적으로사용하기시작하였다.
-지방소멸이란용어의문제점

유럽에서는지방소멸에대한논의가한국과는매우다른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유럽의경우지방의인구감소와마을공동체의변화에초점을맞추고,그에따른사회적영향과문화적변화를논의하는것이주된관심사이다.이러한논의는지역사회의변화를보다정밀하게분석하고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마을의종말용어도허용않는프랑스

스위스가다른유럽국가들과달리인구가증가하는이유는외국인들을많이받아들이고있기때문이다.스위스의외국인비율은유럽국가중가장높고현재이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은170만명이넘는다.이는스위스인구의약4분의1을차지한다.
-인프라구축으로농촌활성화박차

시민플랫폼은스페인의정치적스펙트럼을뒤흔들었다.180개의농촌협회로구성된이비정형적인단체는2023년총선에서마드리드국회로대표를보내겠다는의지를불태웠다.2021년11월발표된여론조사에따르면이들은1년6개월후있을총선에서15석은거뜬하였다.이는지방을대변하지않는스페인의기존정당들을긴장시키기에충분하였다.
-지역정당창당붐

생태전환부장관은아라곤의‘농촌에라스뮈스’를전국으로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다.전지역으로확산하여학생인턴십과취업장학금을제공함으로써농촌의재건을도모하겠다는의지이다.학생들이6,800개의스페인소규모지자체중어느한곳에서경력을쌓을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며참가자는숙박,여행,일일20유로의수당을포함하여월300유로에서600유로를지급받는다.
-데사피오(도전),농촌에라스뮈스!

그는“우리는고국을떠난사람들을유인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여러분은경제가좋지않던시절우리노동시장에서기회를찾지못하였지요.그러나지금은실업률이매우낮아요.경제가성장하고있고우리는여러분을통합할수있는프로젝트를가지고있습니다.”라며포르투갈로다시돌아올것을호소하였고이는상당한반향을일으켰다.
-인구위기에대응한‘레그레사’정책

당시리버풀은부동산투기를피하면서수년동안방치된지역을재활성화하는방법으로1유로에집을파는프로젝트를고안하였다.이정책은바다를건너프랑스북부루베(Roubaix)로들어갔고그후유럽여기저기로퍼져나갔다.
-인구유치경쟁에나선지자체들

농촌지역과의격차를줄이기위하여농촌평등법안(RuralEqualityBill)도채택하여균형잡힌방식으로인프라개발을지향하는새로운기업공간전략도세웠다.이법안에는온라인판매를극대화하고온라인거래를원하는기업을지원하기위한전자상거래전략도포함되었다.또한소규모기업에재정적부양책을제공하고모든아일랜드가정과기업이100MB광대역에접속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증가하는인구와동·서격차

버몬트주는코로나19로촉발된원격근무방식이기업과직원들의자유와생산성측면에서긍정적효과를가져온다는사실을알고원격근무자를위한지원정책으로인구유인에앞장서고있다.······특히원격근무자보조금프로그램은원격근무자들에게이주비용의일부를보상해줌으로써이들의재배치를용이하게해준다.
-보조금으로원격근무자유인

기부금의사용처를엄격히따져지자체의재정운영을투명하게하는크라우드펀딩형고향납세제도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이제도는고향납세제본래의목적인‘지역을응원하고싶다’,‘지역에공헌하고싶다’는순수한마음을사업에보다잘반영시키기위하여기부금의사용처로구체적인사업을제시하고,그사업에공감하는사람으로부터기부를받는형태다.
-고향납세제가나아가야할방향

인구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타이완정부는이민수용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더많은자격을갖춘외국인근로자를유치하고영주권을더쉽게부여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이러한정책은인구에활력을불어넣고특히기술분야의인력을채우는데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민수용으로인구절벽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