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중립적인가? : 과학기술과 정치, 이슈로 세상 읽기!

박재형

한국외국어대학교불어교육학과졸업후같은대학원정치학석사,박사를취득했다.서울시립대,한국외대등에출강하던중미국워싱턴D.C.로이주해조지타운대학등에서연구를계속했다.현재한국과미국정부기관등의정책분석프로젝트를수행하며국내외언론매체에도글을쓰고있다.지은책으로는『한국정치와헌법재판소』등이있다.

들어가는글

1과학기술과정치문제
문제제기|권력,자본그리고기술|데이터,인공지능:감시자본주의|디지털민주주의에대한우려|기술과대중|디지털이해력

2인공지능은중립적인가
과학기술에대한환상|설계자는누구인가|알고쓰는알고리즘

3빅테크와민주주의
빅테크와정부의대결|빅테크와디지털민주주의|신뢰와법치주의에대한위협

4가짜뉴스와정치적양극화
심화되는정치적양극화|정치적양극화경향의변화|정치적양극화의도구|가짜뉴스에대한대중의태도

5인터넷과음모론정치
온라인극단주의자|2020년미국대통령선거|소셜미디어와코로나-19음모론|음모론자와인플루언서|코로나-19음모론의허구성

6미·중경쟁의핵심:데이터
미·중경쟁의엇갈린전망|중국이데이터에사활을건이유

7미국의인공지능정책
문제인식의한계|바이든정부의정책방향|인공지능정책과국제협력|더욱높아진요구수준

8블록체인과정치개혁
블록체인이정치를바꿀까|블록체인투표의현주소와가능성|블록체인투표의한계와과제|정부에블록체인은양날의검?|블록체인과암호화폐규제|블록체인으로‘직접민주주의’를?|암호화폐를이용한정치후원금

9기후변화의정치
기후변화,불편한진실?|기초에너지경쟁력의중요성|장기적원자로이용계획

주/그림출처

과학기술이우리에게얼마나많은영향을미치는지,
민주주의정치과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주목하다!

지난2019년말에시작되어3년동안코로나-19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로온라인교육을비롯해정보통신망을활용한재택근무,온라인쇼핑몰에서생필품구입등우리의일상생활에많은변화가일어났다.이시기에우리는정보통신기술이경제와사회전반에융합된혁신적인변화를체험했으며,정보기술등과학기술에의한사회적변화가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에제공한혜택은엄청났다.

하지만부작용도만만치않았다.인공지능을이용한특정인물을특정영상에합성한딥페이크(deepfake)동영상과같이현실을왜곡하면서대중의관심을끄는콘텐츠들이등장했으며,이에따라소셜미디어에서생산된코로나-19음모론과2020년미국대통령선거의부정선거음모론등에따른논란으로정치적양극화와극단화경향이더욱노골화되었다.부정선거,코로나-19백신음모론등을주장하는이들은터무니없는정보를비판하는이들에게“내표현의자유를억압하지말라”고외친다.그럼에도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등은수익추구를위해이러한콘텐츠를계속허용하는실정이다.

현재미국워싱턴DC에거주하면서한국과미국의정부기관정책분석프로젝트를수행하고자유기고가로활동하는정치학박사박재형은정보통신기술이사회경제에미친영향력에서한걸음더나아가24시간이용하고있는개인과관련정책을결정하는정부모두현재의과학기술이우리에게얼마나많은영향을미치는지,또민주주의정치과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주목하여「AI는중립적인가?_과학기술과정치」라는제목으로책을펴냈다.그는이책을쓰게된이유를다음과밝힌다.

대다수의사람들은,과학기술의급속한발달과함께모든것이진보하고있지만정치만큼은오히려퇴보하고있다고우려한다.여기서우려하는정치적퇴보의핵심은소수극단주의자에의해정치적양극화가계속심해지고있다는사실이다.이러한정치적양극화·극단화경향은사회구성원사이를더욱갈라지게하고골을깊게만들어결국사회전반을병들게한다.모든분야의발달과달리정치의퇴보또는퇴행,정치적양극화와극단화가갈수록심해지는이유는무엇일까?좀더범위를좁혀,분명히소수·비주류였던극단주의적강성집단의목소리와영향력이언제부터인가주류로자리잡은배경은무엇일까?이러한문제의원인을찾고해결할방법은무엇일까?이책은바로이러한문제들의답을찾으려는과정에서출발했다.그리고이문제들의핵심에는인터넷,소셜미디어,인공지능,데이터,생명과학등과같은과학기술이있다는점에주목했다.

이책은현재우리생활을지배하고있는인공지능의여러갈래를정치적인시각으로살펴보면서모든이가궁금해하는사안들을헤아려차분하게풀어준다는점에서상당히매력적이다.또한저자의친절한안내로매스컴에오르내리는수많은용어를어떤맥락으로읽어야하는지도알수있다.이제우리의일상생활은과학기술과떼려야뗄수없는관계에놓여있다.좀더슬기롭게세상을바라보고살아가기위해곁에두고읽어야할책이다.

민주주의체제에전례없는도전이된
소셜미디어라는새로운소통도구와방식을점검하다!

과학기술은세계사의발전을이끌어왔다.인류의소소한일상생활을지배하던기술에자연과학,응용과학,공학이라는과학이접목되어탄생한것이과학기술이다.과학과기술은불가분의관계로과학은기술의진보를촉진하고,또한기술에서제기되는문제는과학의발전을자극하는상승효과로과학기술은끊임없이발전하여과학기술문명이라는거대한틀을이루었다.

이와같은과학기술이사회적소통과발전에기여한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사람들은불과몇십년전만해도상상할수없었던정보에접근하고자신의생각을몇초만에전세계적으로알릴수있다는사실을즐기고이용한다.스마트폰등새로운형태의소통도구와방식은정치,사회적이슈와논의가능성을폭발적으로증가시켰을뿐만아니라페이스북,트위터등소셜미디어는정부,기업,시민사회모두에게기본적인의사소통도구로자리잡았다.그러나이상황은민주주의체제에대해전례없는도전이되고있다.

저자는「AI는중립적인가?_과학기술과정치」에서“과학기술은민주주의뿐아니라권위주의독재체제에서모두이용된다.이와함께정부의권리와관리책임에따른의무가크게늘어나고,정부는과학기술을권력유지와강화의도구로이용할수있다.이는일반대중도마찬가지다.과거에는생각도못하던수준의정보이용과교환은정보의오류,왜곡,선동을강화해포퓰리즘과사회적양극화를더욱심하게이끈다”고경고한다.

또“사람들은‘과학기술은정치적으로중립적이다.과학기술의정치화,정치권력에의한과학기술이용,정치의과학기술영역침범은안된다’는주장에대부분동의한다.그러나현실은그반대방향으로빠르게진행중이다.앞서말했듯이,과학기술은민주주의뿐만아니라권위주의독재체제에서모두이용되지만,과학기술이정부,기업,대중과어떤관계를만들어가야할지는구성원모두의손에달렸다”고주장한다.

개인정보라는빅데이터를움켜쥐고또다른권력기구로급상승하는빅테크의영향력이그어느때보다높아진요즈음,이책은인공지능등과학기술의혜택을공유하는방법,부(富)와권력에따른과학기술이용기회의차이가민주주의체제를불안하게만들지않게하는방법을찾고함께논의하는기준틀로서대단히의미가크다.과학기술이우리의일상과사회경제그리고정치에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진지하게살펴보는기회가될것이다.우리의일상생활에서부딪치는크고작은화젯거리를다룬〈이슈로세상읽기!〉시리즈의첫책으로선택한이유이기도하다.이주제에관심이많은일반인은물론,시사적인주제에관심이많은청소년에게시야를넓힐수있는읽을거리로손색이없다.

이책의구성

모두9장으로이루어진이책은1장‘과학기술과정치문제’로문을연다.데이터경제환경에서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는사이개인정보보호,데이터소유권,정치적및경제적목적에의한데이터조작등의문제와민주주의체제의위기를다룬다.2장‘인공지능은중립적인가’에서는과학기술은과연순수하고공정할까에대한문제제기에서출발하여인공지능의알고리즘을설계하고관리하는사람또는집단의성향,선호,가치등의요소에왜좌우될수밖에없는지를살펴본다.3장‘빅테크와민주주의’에서는미국의전대통령트럼프가트위터,페이스북등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를상대로벌이는힘겨루기에빗대어정치권및정부와빅테크의대결구도를여러각도에서다룬다.4장‘가짜뉴스와정치적양극화’에서는2020년대선이후로더욱깊어진미국의정치적균열과양극화를부추긴가짜뉴스의실태를비롯해세계여러나라에서가짜뉴스에대한대응을조목조목다룬다.5장‘인터넷과음모론정치’에서는많은사람이온라인에서진실,거짓그리고오해를불러일으키는내용을구별하기가어렵고,따라서의도하지않게선동적또는선전적인자료를공유하는데따른위기를다양한각도에서살펴본다.6장‘미ㆍ중경쟁의핵심:데이터’에서는미국과중국이벌이는데이터경쟁국면에서파생되는양극체제의문제를심도있게다룬다.7장‘미국의인공지능정책’에서는인공지능기술에대한대중신뢰와미연방정부의인공지능기술수용에대한지침들을소개한뒤,인공지능규제와혁신을위한대서양협력관계구축에대해살펴본다.8장‘블록체인과정치개혁’에서는블록체인투표에대한관심과함께암호화폐를이용한정치후원금등의문제점을살펴보면서블록체인민주주의의실현가능성을다룬다.9장‘기후변화의정치’에서는지구온난화에따른미국의대응전략과함께기후변화문제에어떻게대응하는지를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