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민주주의 도구일까?

Name: AI는 민주주의 도구일까?
Brand: 지성사 -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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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사회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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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AI는민주주의도구일까 정치/사회_사회학

Description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 AI는 과연
인간 존엄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진보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정치는 갈수록 퇴보 중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러한 정치 퇴보의 핵심에는 바로 정치적 양극화가 있으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이 주요 배경이라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활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한국에서 AI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이에 따라 AI와 민주주의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AI가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과 그 대응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논의를 다룬 이 책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관련 종사자를 비롯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해답을 찾아가는 지침서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박재형

저자:박재형
한국외국어대학교불어교육학과졸업후같은대학원정치학석사,박사를취득했다.서울시립대,한국외대등에출강하던중미국워싱턴D.C.로이주해조지타운대학등에서연구를계속했다.현재한국과미국정부기관등의정책분석프로젝트를수행하며국내외언론매체에도글을쓰고있다.
지은책으로는《AI는중립적인가?》,《한국정치와헌법재판소》등이있다.

출판사 서평

AI를둘러싼과학기술의혁신적발달과
민주주의의정치관계를제대로들여다보다!

우리는AI시대에살고있다.지난날세차례의산업혁명보다빛의속도로진화하고있는4차혁명의핵심인AI는우리생활곳곳에스며있다.자율자동차는물론,로봇청소기,냉장고,에어컨,세탁기등가전제품에도AI기술을접목하여인간의수고로움이한결줄어들었다.어디그뿐이랴.SBS-TV의한예능프로그램에심심치않게등장하는‘쪼꼬미’라는AI로봇은얼굴인식과음성인식을탑재하여인간과맞춤대화가가능하다.또한의료계와법조계,군사분야등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이렇듯첨단과학기술의산물인AI가우리의생활에획기적인혜택을가져다준반면,AI를이용해특정인물을특정영상에합성한딥페이크(deepfake)동영상으로사실을왜곡하거나허위정보와가짜뉴스로극심한정치양극화를불러일으켜정치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으며민주주의에위협을가하고있다.

현재미국워싱턴DC에거주하면서한국과미국의정부기관정책분석프로젝트를수행하고자유기고가로활동하는정치학박사박재형은2022년《AI는중립적인가?_과학기술과정치》에이어,AI가현대민주주의정치에미치는광범위한영향과그대응에관한문제의식과함께AI등과학기술의혁신적발달과민주주의의관계를이해하려는목적에서《AI는민주주의도구일까?》를펴냈다.그는이책을쓰게된배경을이렇게밝힌다.

이책은정치사회현상에대한이해력을높이려는목적으로집필했다.과학기술의급속한발달과함께모든것이진보하고있지만,미국과한국등세계각국의정치는갈수록퇴보중이라는비판이이어진다.이러한정치적퇴보의핵심은갈수록깊어지는정치적양극화이며,AI등첨단과학기술이그주요배경이라는설명이힘을얻고있다.특히정보기술(IT)활용이세계어느나라보다활발한한국에서AI가정치에미치는영향은생각보다매우크다.이에따라AI와민주주의정치의관계를이해하는것은정치사회현상에대한올바른이해의기본이라고할수있다.

저자는이책에서다양한사례와정치사회적배경등은거의미국상황을중심으로다루었다.그이유는정치적혼란과양극화가깊어지는한국의정치상황을주요배경으로한다면저자의의도와상관없이자칫정치적논쟁으로이어질우려가있어되도록한국의정치상황관련내용은다루지않았으며,더나아가우리의청소년을비롯해,일반인까지아우르는폭넓은독자층을위한배려이기도하다.

이책은AI를민주주의도구로써어떻게활용해야하는지가핵심이다.결론적으로말한다면,AI모델은투명해야하고,그결정은설명가능해야한다.AI시스템의영향을받는사람은왜특정결정을내렸는지이해할수있어야하며,AI는모든개인을공정하게대해야하고,차별적결과를초래할수있는편견을피해야한다.아울러AI도구는사용자의개인정보와개인데이터를존중해야한다.여기에는데이터를보호하는것뿐만아니라데이터사용방식을통제할수있는사용자의권리존중도포함된다.

이처럼AI가민주정치에미치는영향은단순한기술문제가아니라인간사고의본질과정치적권한의정당성에대한철학적질문으로이어진다.인간이성의한계를보완할도구가될것인지,아니면민주주의의기초를흔드는존재가될것인지는앞으로의사회적선택에달려있으며,독자들이이점에유념해서이책을읽어내려가면AI와민주주의의상생을충분히이해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AI가인간사회에어떻게긍정적으로기여할지,
AI시대에걸맞은담론을펼치다!

전세계적인AI의기술확산으로지금우리는민주주의체계에관해기술적설계뿐만아니라철학적·윤리적기준을함께고민해야하는시대에접어들었다.또데이터를기반으로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등새로운콘텐츠를생성하는데초점을맞춘대규모AI모델을기반으로한챗GPT등생성형AI는드러나지않는상태에서엄청난양의콘텐츠를만들어냄으로써미디어환경,인터넷,정치대화등에의미없는말들을넘쳐나게할수있다.게다가AI기업빅테크의개인정보보호위반은물론,지적재산권갈등등AI규제와혁신등의과제도만만치않은문제로부상하고있다.따라서앞으로AI가인간이성의한계를보완할도구가될것인지,아니면민주주의의기초를흔드는존재가될지는사회적선택에달려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려면민주적감시체계가필요하다.이에따라독립된규제기관을설립하고,시민사회와정부감시단이기술정보를실제감시와대응으로전환할수있도록디지털리터러시교육을강화해야하고,또한책임구조도강화되어야한다.AI를이용한편향콘텐츠확산,선거결과조작등에는명확한법적책임이수반되어야한다.이는민주주의의윤리적기준을지키기위한최소한의장치다.궁극적으로는,기술의이점을살리되시민의공정한참여와알권리를침해하지않는포괄적규제체계가필요하다.AI의진보가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수없도록,민주적통제력은기술발전만큼이나빠르게진화해야한다.

결국이책의핵심내용은민주주의의근간을유지하는일은단지기술의진보를따라잡는것이아니라,그진보를민주적가치와조화시키는집단적노력에달려있다는것이다.AI가인간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할지의여부는기술그자체보다인간이어떤철학과윤리를가지고그것을운용하느냐에따라민주주의도구로써그역할을다할수있을것이다.

모두5장으로이루어진이책은1.‘AI민주주의’로시작한다.AI가과연민주주의를위협할지에대한의문에서출발하여정치에대한AI의영향,민주주의를위한도구로써AI,그리고AI와사법의통합을다룬다.2.AI는민주적인가’에서는AI와민주주의문제,디지털플랫폼과민주주의,AI와선거,알고리즘정치,빅테크를둘러싼AI거버넌스를살펴본다.3.‘AI의정치적문제’에서는가짜뉴스,이를지지층결집수단으로삼는정치인,AI딥페이크,인플루언서와결합한음모론이펼쳐진다.4.‘AI,어떻게규제할것인가’에서는AI와디지털플랫폼규제,AI와국제정치,AI규제와혁신을밀도있게다룬다.5.‘AI의사법적가능성’에서는견제와균형을무시하는정치의사법화에서AI를활용한해결가능성,AI와법원,법률서비스혁신의핵심으로부상한AI변호사를살펴본다.

AI는민주주의를효율적으로보완할수있지만동시에알고리즘편향,잘못된정보확산,여론조작등의위험으로인해민주주의를위협할수있다.이처럼AI는민주주의를위한도구이자동시에위험요소로작용할수있어사회적선택과규제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는점에서,이책은앞으로AI시대를살아갈우리모두에게많은생각과고민그리고그해결방안을세우는데많은도움이되리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