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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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장관은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ㆍ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재단활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 최고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책임 없이 ‘위로금’ 형식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운영되는 만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온 연구자나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이번 ‘한일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성노예제 은폐 시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저자

마에다아키라

엮은이마에다아키라는삿포로출생.야마토(大和)민족일본국적.도쿄조케이대학교수(전쟁범죄론),[일본민주법률가협회]이사.[노리코에네트]공동대표.저서로『반인도적범죄』,『헤이트스피치법연구서설』,『‘위안부’ㆍ강제ㆍ성노예』,『동아시아에평화의바다를』등이있으며,역편서로『여성에대한폭력』,『전시성폭력을어떻게재판할것인가―유엔맥두걸보고전역全譯』등이있음.

목차

머리말

제1부한일합의를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

책임전가는용서될수없다/양징자(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공동대표)
책임과반성없는이중기준으로‘우리’는이과거를끝낼수있을까/니시노루미코(‘전쟁과여성에대한폭력’리서치액션센터공동대표ㆍ작가)
한일합의에관한법적비판/가와카미시로(변호사)
성노예제란무엇인가/마에다아키라(노리코에네트공동대표ㆍ도쿄조케이대학교수)
아베신조와일본군성노예문제/다나카도시유키(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히로시마네트워크공동대표ㆍ역사가)
페미니즘윤리학으로생각하는한일합의/오카노야요(도시샤대학교수)
한일은12ㆍ28합의를백지화해야한다/요시미요시아키(주오대학교수,길윤형한겨레신문도쿄특파원인터뷰진행)

제2부한일‘위안부’합의를비판한다|사회각계각층의메시지

‘가해의기억’을계승해나가자/노히라신사쿠(피스보트공동대표)
사실을인정하고사죄하고말로계속전하자/신혜봉(아오야마학원대학법학부교수)
또다시부정의(不正義)를합의하다/아베고키(가나가와대학법과대학원교수)
‘1965년’이되풀이돼서는안된다/야노히데키(강제연행ㆍ기업책임추궁재판전국네트워크사무국장)
‘위안부’문제는해결되었는가/도이도시쿠니(저널리스트)
일본국회앞에‘소녀상’을!/기세게이코(헌법9조―세계로미래로연락회사무국)
국경을초월한쓰레기담합/신숙옥(노리코에네트공동대표)
사실을인정하지않는사죄로는해결되지않는다/고바야시히사토모(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사무국차장)
피해자들,또다시존엄을빼앗기다/쓰노다유키코(변호사)
만애화ㆍ배봉기할머니를위한레퀴엠/최선애(피아니스트)
앞으로일본시민은어떻게해야하는가/오모리노리코(변호사)
분쟁해결의조건과‘공감’의결여/오쿠모토교코(오사카여학원대학교수)
페미니즘으로식민지주의와성차별을뛰어넘자/기쿠치나쓰노(나고야시립대학준교수)
우리의과제는무엇인가/안자코유카(리쓰메이칸대학교수)
피해자중심의합의여야한다/안세홍(사진가)
당사자를배제한‘합의’는합의가아니다/기요스에아이사(무로란공업대학대학원준교수)
역사의부정의에어떻게마주할것인가/노리마쓰사토코(피스필로소피센터대표)
피해당사자의심정으로돌아가라!/미야니시이즈미(전전쟁희생자를마음에새기는모임미에사무국장)
오만불손한일본정부/다카하시데쓰야(도쿄대대학원교수)
역사를잊기위한‘합의’는용서할수없다/김부자(도쿄외국어대대학원교수)
한일합의의배경에있는한미일동맹과일본의개헌/서승(리쓰메이칸대학특임교수)
식민지지배,복합차별과일본군성노예제의긴밀한관계/모토유리코(오사카경제법과대학21세기사회연구소객원연구원)
‘위안부’문제의기만적‘합의’는용서할수없다/쓰보카와히로코(‘위안부’문제해결올연대네트워크사무국장)
‘평화의소녀’는왜그곳에계속앉아있는가/오카모토유카(일본군‘위안부’문제웹사이트FightforJustice운영위원)
고등학생에게배워라/요시이케도시코(아시아포럼요코하마대표)
전후70년에일어난일/방청자(일본군‘위안부’문제간사이네트워크공동대표)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12ㆍ28한일‘위안부’협상,무엇이문제인가
역사를부정하고피해할머니들을또다시죽이는한일합의에반대한다

가해자의진정한사죄도,피해자의용서도없는기묘한화해!
법규에어긋나는,고도의정치적속임수를고발한다


2015년12월28일,한국과일본의외교부장관은‘위안부’(성노예)문제에대해전격적으로‘합의’했다.그리고2016년7월28일정부주도의위안부피해자지원재단인‘화해ㆍ치유재단’이공식적으로출범했다.한국과일본정부는조만간외교부국장급협의를통해군위안부피해자지원재단출범에따른후속조치를논의할계획이라고한다.하지만재단활동의주인공이되어야할‘위안부’할머니들은일본정부최고책임자의공식적인사과와법적배상책임없이‘위로금’형식으로받은10억엔으로운영되는만큼결코인정할수없다는입장을거듭밝히고있다.

작년말이루어진‘한일합의’는한국뿐만아니라동아시아각국의피해여성이사반세기동안호소해온목소리에귀기울이지않고한일양국정부의상황,즉한미일군사동맹의이해관계에따른것이라는의혹이강하다.법적책임은물론이고공식적인사죄와배상도없었다.또한협상과정에서배제된피해자들이이제는협상결과를강요받고있는실정이다.
한국과일본뿐만아니라동아시아ㆍ동남아시아및국제사회에이번합의는어떤의미를지닐까.아베정권은지금까지‘위안부’문제에대해어떤자세를취해왔고향후어떻게대응할까.과연이번합의는앞으로어떻게진행될까.

중대한인권침해의역사에서‘최종적ㆍ불가역적’해결은있을수없다

그동안일본에서‘위안부’(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해결을꾸준히촉구해온연구자나시민운동가들사이에서이번‘한일합의’에대한평가는다양하다.전면적으로비판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어느정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몇가지사항을추가로요구하기도한다.이책에서우리는일본정부의성노예제은폐시도를용서할수없다는그들의생생한목소리를들을수있다.

이책의1부에서는‘위안부’문제의역사적경과와본질로돌아가논의의관점을재확인하면서‘한일합의’의실체를밝히고있다.그러기위해피해자와지원단체의요구및활동을살펴보고,‘위안부’문제를둘러싼국제적논의를토대로국제법에서성노예제의의의를탐색한뒤,해결에필요한기본개념을이야기한다.
이책의2부에서는그동안‘위안부’문제를조사하고연구해온연구자와변호사,시민등각계의목소리를담았다.집필자들사이에‘한일합의’에대한공통적인인식이있는것은아니다.집필자들은‘위안부’문제에대해각자의배경이나상황에따라독자적인견해를가져왔다.‘한일합의’또한마찬가지로,각자의자리에서다양한평가를하고있다.따라서일본사회의여러가지의견과견해를엿볼수있다.

‘일본군의관여’,‘책임통감’,‘10억엔의기금’등이담긴해결안에는그동안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간절하게바라던‘진상규명’과‘법적책임’,‘사죄와보상’이빠지고,전범국인일본정부의법적책임도언급되지않았다.더구나주한일본대사관앞의소녀상이전과유엔등국제사회에서의문제제기불가,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대한등재신청을하지않는다는조건을제시함으로써관련역사를기술하거나재발방지를위한교육등으로진실을전할수없게되었다.

피해자가배제된합의는‘합의’가아니다

무엇보다도한일‘위안부’합의의치명적결함은가장중요한가해주체의사실인정을덮은것에있다.만약정말로‘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끝내려한다면,일본정부는제삼자의위치에서행하는정체를알수없는이상한책임론에서탈피해야한다.사실인정에중대한결함이있는이상,이합의는제대로된해결이될수없기때문이다.
또한가해자의책임이행은하루아침에끝나지않는다.적어도정부간‘합의’는‘시작’이어야한다.그런데그것이‘최종적ㆍ불가역적해결’이된다는것은중대한인권침해피해자의피해회복에대한국제적기준에도맞지않다.

지금까지‘위안부’할머니들이사실인정과명확한책임인정,이를토대로사죄와배상(법적책임의이행)을원했던것은그것이피해자의‘존엄회복’을실현하는첫걸음이기때문이다.그첫걸음을내딛기위해할머니들은오랫동안소리를높여왔다.그러나이번‘합의’는피해당사자를배제한‘국가간화해책’으로오히려피해자들의분노를촉발했다.
피해자와여론을무마하려는그럴싸한말로적당히앞뒤를맞춘‘합의’는정의를경시하는행위로써‘존엄회복’이라는말로피해자에게깊은상처를입혔을뿐만아니라,역사적사실을심각하게왜곡하려는정치적폭거에지나지않는다.
그뿐인가.한일위안부‘합의’를발표한지한달도안돼아베총리는국회에서‘위안부’강제연행과성노예사실을당당히부정했다.‘합의’라는모호한장치는그틈을뚫고펼쳐지는일본정부의왜곡된발언을막는브레이크가되지못하고오히려한국의일방적비판을봉쇄하는알리바이로작용하고있다.
‘한일합의’에있는‘일본정부의책임통감’,‘내각총리대신으로서마음으로부터사죄와반성의마음을표명한다’는내용은애초피해자들이애타게기다리던말이다.그러나이것이피해자의마음에진심으로닿지않는것은비난ㆍ비판의금지나주한일본대사관앞의‘소녀상’철거를교환조건처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과거의기억을없애지않으면10억엔을주지않겠다는데,어떻게그사죄를진심이라고믿을수있을까.

아베정권의성노예제은폐ㆍ왜곡시도는중지되어야한다

아베총리는일본군성노예뿐만아니라남경학살등아시아태평양전쟁중에일본군이저지른수많은전쟁범죄를전면부정하고,처음국회의원이된1993년부터지금까지20여년간그러한역사적사실을은폐하는데앞장서고있다.단순한‘정치적반대운동’이아니라기만과허위,정치적억압이라는사악한수단을써왔음이그의역사문제에관한이력을조사해보면확연히드러난다.
한발더나아가,2016년8월3일단행한개각에서그는‘역사수정주의’성향의강경우익인사인마쓰노히로카즈(松野博一)와이나다도모미(稻田朋美)를각각문부과학상(교육부장관)과방위상(국방부장관)으로발탁했다.역사관이중시되는이들각료자리에극우파를전진배치한것은한국,중국등주변국의눈치를보지않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
하지만‘위안부’문제는이제양국간외교로정리될수있는수준을뛰어넘어바야흐로여성인권이관계된보편적과제가되었다.나아가20세기가남긴인종주의와식민지주의가극복해야할문제로자리매김하고있다.뚜껑을덮어‘해결’한척해도그것은결국미해결상태이며,단지문제를뒤로미룬것에불과하다.

오랫동안‘위안부’문제에관심을기울여온일본의활동가들은이책에서입을모은다.가해국이해야할책임을피해국에강요하고문제해결의열쇠를한국정부와한국사회가쥐고있는듯한구도를만들려는아베정권의속셈을결코좌시해서는안된다고말이다.이런현실속에서일본시민은모든상황이자신들의책임임을깨닫고직접행동에나서야한다고주장한다.
당사자가이해하고받아들이지않는이상어떤문제든해결되었다고도,화해가이루어졌다고도할수없다.피해자가받아들일수있는해결까지거리가얼마나남았든지금부터그길을걸어가야한다.피해자와함께말이다.
1985년5월독일패전40주년연설에서바이츠제커당시독일대통령은자국의가해역사와마주해야하는이유를이렇게말했다.

“시간이지났다고과거를바꾸거나일어나지않았던일로만들수는없습니다.과거에눈을감은자는결국현재에도눈을감게됩니다.비인간적인행위를마음에새기려고하지않는자는또다시그런위험에빠지기쉽습니다.”

일본인들이‘과거에눈을감고현재에도눈을감아또다시그런위험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위안부’문제로상징되는‘비인간적행위’와‘부채의역사’를꾸준히마음에새겨야할것이다.그리고일본의다음세대가아시아인들에게신뢰를얻기위해서라도가해의기억을계속이어나가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