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

이용섭

<공직경력>
전)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청와대혁신관리수석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정경제부세제실장,국세심판원장

<정치경력>
18대,19대국회의원
전)민주통합당정책위의장
민주당대변인
국회균형발전연구포럼공동대표
국회국가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사회경력>
전)중국사회과학원초빙연구원
건국대학교석좌교수
성균관대학교초빙교수
전남대학교객원교수

<학력>
전남대학교무역학과졸업
미국미시간대학교응용경제학석사
성균관대학교경제학박사

<수상>
청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Part1_한국경제의진단
1.세계최빈국에서10위권의경제대국으로?015
(1)세계7번째로‘20-50클럽’에가입?015
(2)세계경제사에유례없는성공스토리?018
(3)성공요인은한국인의우수성?019
2.내면은병(病)주머니를차고사는환자?022
3.저성장기조의고착화?024
(1)경제성장률지속하락?024
(2)경제성장률이떨어지는이유?026
(3)잠재성장률도동반추락?034
4.사회양극화의심화?038
(1)날로심화되고있는양극화?038
(2)양극화의심화원인?045
5.불안한일자리?058
(1)일자리의중요성?058
(2)고용률과취업률상황?059
(3)저성장고착화와고용없는성장으로
일자리창출기반지속약화?068
(4)일자리질저하?071
(5)청년고용여건더욱악화?074
(6)임금노동자는증가하는데국민소득중
노동자의몫감소?078
(7)인구구조변화에따라취업자수증가세둔화?080
6.국민행복지수의추락?083
(1)국제적으로낮은국민행복지수?084
(2)피폐해진사회?086
(3)왜우리의행복감은점점멀어질까?098

Part2_사람중심의행복경제,J노믹스
1.J노믹스란??113
2.J노믹스의성장전략?123
3.소득주도성장?131
4.공정경제?134
5.혁신성장?144

Part3_일자리경제?155
1.일자리의중요성및상황진단?157
2.일자리인프라구축?168
(1)일자리위원회?168
(2)일자리중심국정운영체계구축?178
(3)일자리정책5년로드맵?182
3.공공일자리창출?185
4.민간일자리창출?193
(1)일자리전반?193
(2)청년일자리?199
(3)4차산업혁명과일자리의미래?214
(3)사회적경제활성화?233
(5)지역일자리창출?235
5.일자리질개선?244
(1)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244
(2)최저임금인상?252
(3)근로시간단축?265
6.일자리정책추진성과및성공조건?269

참고문헌?282

2017년5월10일문재인정부가출범했다.문재인대통령께서는취임첫날일자리대통령을천명하면서첫번째업무지시로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설치를지시했다.5월16일,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일자리위원회가발족했고나는부위원장으로발령받았다.전혀예상하지못한부름이었지만온국민의관심사인일자리창출업무를맡게되어가슴은뛰었다.마치유능한뱃사공이거친파도를보면가슴이뛰는것처럼.2018년2월7일,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을사직했다.

국민들의일자리고통을하루라도빨리덜어드려야한다는절박감과문재인정부의성공은일자리정책에달려있다는책임감을가지고‘미치지않으면이룰수없다’는불광불급(不狂不及)의자세로일자리만을위해살았던소중한기간이었다.약9개월동안에277회의각종회의와간담회,강연,인터뷰등의활동을하면서일자리정책의1단계인일자리인프라구축을완성했다.일자리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조직체계를완비했고국정운영체계를일자리중심으로개편하였으며,문재인정부5년일자리정책의나침반역할을할5년로드맵도완성했다.초대부위원장으로서나의소임은여기까지로판단했다.2018년2월13일,광주광역시장출마를선언했다.출마여부를두고많은날들을고민해야했다.잠못이룬밤도많았다.결국험난한길이지만오늘의이용섭을키워주신고향분들의은혜에결초보은하는길을선택했다.

이책은문재인정부경제철학인J노믹스와그핵심인일자리경제에대한나의생각을정리한것이다.일자리위원회의공식입장은아니다.나는오래전부터한국경제가직면하고있는저성장,양극화,저출산,국민행복지수추락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해법으로좋은일자리창출을강조해왔다.제1부‘한국경제의진단’은J노믹스가나오게된배경을설명하기위한것이다.2013년에출간했던『성장과행복의동행』을요약하고보완한것이다.제2부와제3부는직장인들의애환을담아대한민국을‘미생신드롬’열풍에빠뜨린윤태호만화작가가묻고,내가답하는식으로진행했다.윤태호작가는수많은비정규직,계약직,사회초년생들의아픔을대변했던‘미생(未生)’이란단어를국민들의가슴속에새기며공감대를이끌어냈다.그가작품속에서제기했던‘미생들의애환’이라는문제들을풀기위해노력했다.함께해준윤태호작가에게감사드린다.

이책의어떤부분은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으로재직시에,또일부는사퇴후에자연인의신분으로쓴것임을감안해주시기바란다.막상출간하려하니부족한부분이많다.그럼에도불구하고문재인정부의최우선국정과제이며국민들의최대관심사항인일자리문제를우리사회가풀어가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