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임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한국학과에서본서의저본이된『미군정기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연구』로2015년에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현대사에대한관심을갖고역사공부를시작했으며,종적으로는그이전시대인일제강점기와조선시대로,횡적으로는주변국가인중국과일본의역사로관심분야를넓혀가고있다.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서론
1.문제제기
2.선행연구검토
3.연구서구성및연구자료소개

제2장배경
1.미군정의대좌익정책변화과정
1)해방이후모스크바3상회의이전
2)모스크바3상회의이후제1차미소공위결렬이전
3)제1차미소공위결렬이후
2.조선공산당의대미노선변화과정
1)해방이후모스크바3상회의이전
2)모스크바3상회의이후제1차미소공위결렬이전
3)제1차미소공위결렬이후
3.정판사‘위폐’사건관련기본정보
1)근택빌딩과조선정판사
2)정판사‘위폐’사건의피의자
3)정판사‘위폐’사건의경찰관계자
4)정판사‘위폐’사건의법조인

제3장전개
1.정판사‘위폐’사건의전개과정
1)제1시기:수사및조사(1946년5월초~7월28일)
2)제2시기:1심재판(1946년7월29일~1946년11월28일)
3)제3시기:1심종결이후(1946년11월28일~1950년7월)
2.정판사‘위폐’사건에대한대응
1)미군정의대응
2)우익의대응
3)좌익의대응

제4장논란
1.정판사‘위폐’사건에대한의혹
1)미군정공보부발표내용에대한의혹
2)뚝섬위폐사건과관련된의혹
3)경찰의고문과관련된의혹
4)위폐시험인쇄에대한의혹
5)안순규의위폐인쇄현장목격증언에대한의혹
6)장택상의침묵에대한의혹
2.정판사‘위폐’사건판결의모순
1)제1차위폐인쇄시기에대한모순
2)송언필,김창선의조선공산당재정상태파악에대한모순
3)김창선,정명환의징크판재생및제작에대한모순
4)증거물의실재에대한모순
5)검사측증인현을성,이구범,이영개의증언의모순

제5장영향
1.정판사‘위폐’사건과해방정국의정세변화
1)미군정의위기모면
2)1946년하반기갈등의대폭발
3)일제강점기억압적국가기구의부활
2.정판사‘위폐’사건과한국사회의반공주의
1)‘낙인찍기’를통한반공주의체제형성
2)‘기억의조작’을통한반공주의체제공고화

제6장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분단은1946년5월에사실상결정되었다!
그리고그중심에는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이있었다!


한국현대사에있어해방이듬해인1946년은좌우대립이격화되고남북간이질화가심화됨으로써사실상분단을결정지은시기였다.특히,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시점인1946년5월은한반도의정세가근본적으로변하게되는하나의전환점이되는시기였다.
저자는이시기에발생한하나의사건에주목했다.그것은바로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또는정판사‘위폐’사건이라고하는사건이다.저자는당시신문자료및사료를분석하여정판사‘위폐’사건의배경과전개과정을세밀하게그려냈으며,사건이조작되었음을밝히고,사건이한국현대사에미친영향을해석했다.

정판사‘위폐’사건이란?-해방정국최대의의혹사건

정판사‘위폐’사건이란조선공산당간부및조선정판사직원들이공모하여조선정판사인쇄시설과인쇄용재료를이용하여1945년10월하순부터1946년2월상순까지총6회에걸쳐매회200만원씩총1,200만원이라고하는,당시로서는엄청난금액의위조지폐를찍어내어조선공산당의자금으로사용했다는사건이다.그리고재판결과피의자10명이최소징역10년,최고무기징역에이르는중형을선고받은사건이다.
이러한정판사‘위폐’사건은1946년5월초경찰이사건의피의자들을체포하여수사를개시하고,5월15일미군정공보부가사건에대해공식발표를하면서부터세상에알려지게되었는데,발표직후조선공산당측이사건이조작된것이라는반론을제기함에따라정판사‘위폐’사건은수사및공판진행내내사건의진위논란으로정국의뜨거운이슈가되었다.정판사‘위폐’사건은해방정국최대의의혹사건이었다.
사건발표직후시작된이러한논란은1946년11월1심판결에서피고들에게유죄가선고됨으로써종지부를찍는듯했다.그리고이사건은서서히세인들의관심에서잊혀갔다.그후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으로이어지는반공독재시기에는이사건에대해의혹을제기하는것자체가금기시되었으며,단지이사건이유죄임을강조하는목소리만언론과매체를통해반복되었다.1980년대민주화이후이사건에대해의혹을제기하는목소리가조금씩나오기시작했지만,사건이발표된지70년이지난현재까지도사건에대한진실규명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정판사‘위폐’사건은조작되었다!-모순으로가득찬판결문

재판당시피고및변호인측은피고들이위폐를제조한일이전혀없으며경찰의고문으로허위자백을했다며무죄를주장했고,검사측은피고들의자백이진실이었다며여러증거를들어유죄를주장했다.재판부는검사측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임으로써피고들에게최소징역10년,최고무기징역에이르는중형을선고했다.이렇듯피고/변호인단과재판부/검찰양자의주장은타협의여지없이완전히상충되며,어느한쪽의말이진실이라면다른한쪽의말은거짓이라는점에서일종의진실게임과같다.그렇다면양측의주장은무엇이며과연누구의말이맞는것일까?
저자는당시검찰및재판부측에서작성한자료인?위폐사건공판기록?및당시변호인측에서작성한자료인?소위‘정판사위폐사건’의해부?에나타난양쪽의주장과사실관계,논리를비교,분석함으로써정판사‘위폐’사건의실체규명에한걸음다가설수있었다.그결과정판사‘위폐’사건의판결에는수많은의혹들과함께,자체적으로앞뒤가맞지않는여러가지모순점이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그중가장핵심적인사항에대해살펴보면우선,검찰의?공판청구서?는‘1945년10월하순’에제1회위폐인쇄가있었다고했지만,그시기에조선정판사의사장박낙종은서울에없었음이밝혀졌다.이러한박락종의부재증명을반박하기위해검사와판사가함께출장조사를다녀오기도했지만수포로돌아갔다.그러자재판부는피고들의위폐인쇄를공모한날짜를?공판청구서?에서‘1945년10월하순’으로되어있던것을?판결문?에서‘1945년10월중순’으로변경,조작함으로써부재증명문제를피해가려고했다.그러나이는조선공산당본부가조선정판사가있던근택빌딩으로이전해온시기가‘1945년10월하순’이었다는검찰의주장과모순된다.결국재판부의판결은치명적인자체모순을내포하고있으며,사법당국이피고들을유죄로몰기위해판결문을조작하는심각한범죄행위를저질렀음을확인할수있다.또한재판부에제출된증거물중에는정판사에서인쇄된위폐로볼수있는것이존재하지않는다.
또한재판부에서피고들의유죄를입증한다고인정한실물증거물중실제로증거능력을지닌것은단하나도없었다.특히인쇄에사용되었다는징크판도전혀존재하지않았고,피고들이정판사에서인쇄했다는위조지폐역시단한장도존재하지않았다.이는재판에서사실의인정은반드시증거에의하여야한다는형사소송법상의‘증거재판주의원칙’에위배된다.
이러한점들을종합해볼때재판부의판결은자체모순을비롯한여러치명적인문제점을지니고있으며,사법당국스스로가피고들에게유죄선고를내리기위해비합법적이고무리한방법을사용했음을확인할수있다.따라서정판사‘위폐’사건은조작된사건이며,가장보수적으로판단하더라도피고들은최소한검사측의공소제기사실에대해서무죄라는결론을내릴수있다.

정판사‘위폐’사건의파장-1946년갈등의대폭발,‘빨갱이낙인’의기원

미군정은1945년9월진주이래좌익에대한탄압방침을세웠으며,1945년말모스크바3상회의를계기로좌익에대한탄압의강도를올리기시작했고,1946년5월제1차미소공위결렬을계기로‘좌익분열’및‘조선공산당고립화’라는새로운대좌익정책하에본격적인좌익에대한탄압을개시했다.그리고정판사‘위폐’사건은이러한좌익탄압의새로운국면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정판사‘위폐’사건이후미군정의탄압이가속화되자조선공산당은정당방위차원에서그때까지의대미협조노선을거두고이른바‘신전술’로전환하여대미강경노선을택하게되었다.그러나조선공산당의대미강경노선은흔히생각하듯폭력적인방식은아니었으며어디까지나합법적인테두리안에서이루어졌다.그럼에도미군정은이러한조선공산당의대응에대해더욱강경하게탄압했으며,그과정에서조선공산당의대응은민중의불만과연결되어9월총파업,10월항쟁이발발했고,1946년하반기남한의정세는혼란과갈등의대폭발로이어졌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판사‘위폐’사건을조작발표하여미군정은식량정책및통화정책등각종경제정책실패로인한대중의불만을조선공산당에게전가시킴으로써정치적위기를모면할수있었다는점이다.즉,미군정은정판사‘위폐’사건을통해조선공산당에‘경제파괴범’의낙인을찍음으로써조선공산당및좌익측의도덕성에치명적인타격을입혔던것이다.그에따라박헌영및조선공산당에대한대중의지지율은급락했고,조선공산당은최대의위기를맞게되었다.이러한점에서저자는일제강점기의‘반공주의사상통제체제’가해방과함께소멸되었다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빨갱이’낙인으로부활하는과정에서정판사‘위폐’사건이상당히중요한역할을했다고평가하고있다.

정판사‘위폐’사건을통해한국근현대사를돌아보다-반공주의적분열통치술

20세기한국근현대사에서일제,미군정,대한민국에이르기까지제국주의,점령군,독재세력으로이어지는권위주의정치권력은국민대중을주권자가아닌통치의대상으로간주했으며,체제의위기를극복하고권력을유지혹은연장하기위해반공주의체제를가동시킴으로써정권유지에방해가된다고판단되는세력을배제하고탄압하며,대중을분열시켜통제해왔다.
저자는그러한방식을‘반공주의적분열통치’라는개념으로설명한다.그런점에서저자는정판사‘위폐’사건에대해한국근현대사의권위주의정권이정치적위기를극복하고대중을통제하기위해‘반공주의적분열통치술의일환으로서꾸며낸조작사건의대표적사례’라고역사적평가를내리고있다.또한그러한일제적전통(일제잔재)이1945년광복이후단절또는청산되지못한채미군정기를거쳐대한민국으로이어져내려오게된결정적계기가된사건이라고역사적평가를내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