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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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을 전문부터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국내 최초로 우리글로 완역해 놓았다. 그 완역을 위해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와 독일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개별 언어가 전달하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종합하여 번역의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조약 전문을 포괄하는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그 이유는 본문 위주로 번역된 일부의 조약 번역물(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조약 등)과 달리 본서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나 개념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자 했고, 나아가 추진 주체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혼재된 주요 용어들을 통일된 한국어 용어 표기와 개념 설명으로 바로잡아 조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데 있다.
저자

랄프하베르츠외2인

보론:랄프하베르츠(RalfHavertz)
독일아헨대학교졸업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정치학박사
계명대학교교수

-저서및논문
「RadicalRightPopulisminGermany.AfD,Pegida,and,theIdentitarianMovement」(2021)
「BothoStrauß’Essay‘AnschwellenderBocksgesang’unddieNeueRechte.EinekritischeDiskursanalyse」(Ph.D.)
「StrategyofAmbivalence:AfDBetweenNeoliberalismandSocialPopulism」(2020)외

보론:김상수
서울대학교서양사학과졸업
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역사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융합인재학부교수

-저서및논문
「보수와진보:이념을넘어선영국의현실정치」(공저,2008)
「TheLanguageofSocialisminPublicDebateinBritain,1880-1914」(Ph.D.)
「국내정치전략으로서의‘유럽연합국민투표법안(2015-2016)’:영국보수당의유럽회의주의를중심으로」(2015)외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기본조약』총서를출간하며


[해제]
ECSC,하나된유럽의첫출발/김일곤

〈조약번역문〉

[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설립조약
전문
제1편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2편공동체기구
제1장고등관청
제2장의회
제3장이사회
제4장재판소
제3편경제및사회규정
제1장일반규정
제2장재정규정
제3장투자및재정지원
제4장생산
제5장가격
제6장카르텔과합병
제7장경쟁조건침해
제8장임금과노동자의자유이동
제9장화물및운송
제10장통상정책
제4편일반규정

[부속서]
Ⅰ.“석탄”과“철강”의용어규정
Ⅱ.고철
Ⅲ.특수강

[의정서]
공동체의특권과면책에관한의정서
사법재판소법령에관한의정서
유럽평의회와의관계에대한의정서

[서신교환]
자르(Saar)에대한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사이의서신교환

[협정]
경과규정에대한협정
협정의목적
제1부조약의실행
제1장공동체기구의설립
제2장공동시장의설립
제2부공동체와제3국과의관계
제1장제3국과의협상
제2장수출
제3장최혜국대우로부터의예외
제4장무역의자유화
제5장특별규정
제3부일반보호조치
제1장일반규정
제2장석탄에관한특별규정
제3장철강산업에관한특별규정

〈보론〉
ECSC의운영과실상/김일곤
ECSC불참이래내재된영제국의그림자/김상수
SupranationalismandInterdependenceinEurope:TheCaseoftheEuropeanCoalandSteelCommunity/랄프하베르츠(Ralf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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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책의구성과주요내용

본서는총5권으로구성된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유럽연합(EU)기본조약총서’의제1권이다.본총서는‘유럽연합(EU)주요기본조약의번역과주해(註解)’라는과제명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2018년7월1일부터3년에걸쳐수행된토대지원사업의결실이다.
브렉시트(Brexit)로대변되는원심력과최근소련의우크라이나침공에대항한구심력의회복조짐과같이국가성과초국가성이씨줄과날줄로얽혀전개되는유럽적현상을이해하고적확한대(對)유럽연합전략을한국이수립하려면,국내유럽연합연구가유럽시민의일상생활과유럽연합의모든법질서를규율하는근간으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그근간이유럽연합의기본조약들이고,‘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설립조약’은바로기본조약들의출발에해당한다.
본조약은오늘날유럽연합(EU)의행정및입법을담당하는유럽위원회(EuropeanCommission)의전신에해당하는고등관청(HighAuthority)을통해초국가형태의주권공유와공동체통합방식을최초로공식화했고,나아가기간산업과군사력의근간인석탄및철강을공동체의관할하에둠으로써유럽대륙에평화를정착시킨초석이었다.덕분에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이후의모든공동체와유럽통합에서첫번째단계로,그리고1992년유럽연합의등장으로가는발판이되었다.따라서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그설립조약은유럽역사의전환점이자유럽통합의발전에이정표로간주되는역사적지위를갖게되었다.더욱이본조약의핵심내용이유럽연합을지탱하는세가지기둥가운데하나인유럽공동체(EC,이전의유럽경제공동체)로편입및계승되어회원국간구속력있는협정으로그면면을유지해온점에서볼때,유럽연합의실체를파악하려면본조약에대한이해는필수적이다.
그런중요성을반영해유럽현지는물론이고이미일본에서도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이체결된1951년4월18일직후인동년6월에외무성(外務省)주도로‘슈망플랜:조약전문과해설’이라는제목의단행본이자국어로출간된바가있다.그리고이후로도외무성과철강업계를중심으로해당조약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1953년에‘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내막’과1954년‘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사보고’가출간되기도했다.
반면에우리한국에서는우리글로된조약원문에대한완역(完譯)은고사하고,한참이나뒤늦게,그것도외국논문이나단행본에수록된조약의일부내용만을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어온한계와아쉬움을남겼다.
본서는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을전문부터의정서,협정에이르기까지내용전체를국내최초로우리글로완역해놓았다.그완역을위해유럽연합의대표적공식어인영어와독일어원문을교차비교하여개별언어가전달하는뉘앙스차이를고려하고,이를종합하여번역의엄밀성및완결성을강화하고자했다.
그리고조약전문을포괄하는해제뿐만아니라조약내용에대한보충적설명도담았다.그이유는본문위주로번역된일부의조약번역물(마스트리히트조약,리스본조약등)과달리본서가독자의이해를돕기위한용어나개념의상세한설명을포함하고자했고,나아가추진주체의이질성에서비롯된혼재된주요용어들을통일된한국어용어표기와개념설명으로바로잡아조약내용에대한이해와가독성을높이고자한데있다.
나아가본서는민간차원과정부의실무에필요한기본자료로활용될수있다.한-유럽연합FTA협상의체결은한국과유럽연합간의인적및물적교류확대와그로인한분쟁을불가피하게했고,유럽연합법질서의근간인기본조약으로부터한국도간접적이나마영향을받게만들었다.따라서분쟁의원활한해결과대응을위해서는유럽연합의법과제도에대한이해가그어느때보다중요하고,무엇보다그것의발원지인기본조약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수적이다.이에본서는유럽진출을계획하는해당산업및기업단체와통일한국의법률형태를모색하는한국정부를위한기본자료확충과제공에기여하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본서는우리글로된쉬운조약용어들과상세한해설로구성되어전문연구자를넘어일반시민을위한대중서로도활용될수있다.본서는난해한개념및내용을우리글로‘알기쉽고,간결하고,우리말규범과문법에맞게’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원문을완역하고상세히해설해일반시민들로지식의저변을확장하는데도일익을담당할것으로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