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본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된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의 제2권이다. 본 총서는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라는 과제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수행된 토대지원사업의 결실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2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의 단호한 대응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라는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957년 유럽 6개국은 로마 조약(Treaty of Rome) 체결을 통해 공동시장과 원자력 에너지의 운영을 위한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본서는 유럽통합 초기의 3대 공동체 중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을 완역한 것이다. 저자들은 조약의 원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였고,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조약 체결 당시 유럽의 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유럽단일시장의 원형이며, 오늘날 EU의 모태가 된다. 거의 70여 년 전에 설립된 공동체이지만, 설립조약은 공동시장의 설립을 비롯하여 공동체 차원의 통상, 농업, 경쟁정책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회원국 간 서로 다른 법체계와 규제를 서로 맞추어 나갈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20여 년간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유럽경제공동체의 경험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또한 EU 기구 간의 역할 및 권한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운영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은 EU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조약이며,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EU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달리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잊히고 무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틀에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유럽연합과 별개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핵물질과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핵 원료에 대한 균형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핵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인간과 환경의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원자력공동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관심이 증대된 원자력발전과 그 안전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현재적 유의미성은 여전하다.
1950년대 석탄과 철강, 경제, 원자력을 축으로 형성된 3대 공동체는 이후 유럽통합의 기본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조약에 대한 이해는 현재 유럽연합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전문에서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완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더욱이 본 조약들과 관련이 있는 별도의 연구논문을 보론으로 추가하였다. 본서는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지역학 차원에서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국제통상과 에너지,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제법을 전공하는 연구자와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2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의 단호한 대응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라는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957년 유럽 6개국은 로마 조약(Treaty of Rome) 체결을 통해 공동시장과 원자력 에너지의 운영을 위한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본서는 유럽통합 초기의 3대 공동체 중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을 완역한 것이다. 저자들은 조약의 원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였고,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조약 체결 당시 유럽의 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유럽단일시장의 원형이며, 오늘날 EU의 모태가 된다. 거의 70여 년 전에 설립된 공동체이지만, 설립조약은 공동시장의 설립을 비롯하여 공동체 차원의 통상, 농업, 경쟁정책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회원국 간 서로 다른 법체계와 규제를 서로 맞추어 나갈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20여 년간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유럽경제공동체의 경험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또한 EU 기구 간의 역할 및 권한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운영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은 EU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조약이며,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EU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달리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잊히고 무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틀에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유럽연합과 별개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핵물질과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핵 원료에 대한 균형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핵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인간과 환경의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원자력공동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관심이 증대된 원자력발전과 그 안전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현재적 유의미성은 여전하다.
1950년대 석탄과 철강, 경제, 원자력을 축으로 형성된 3대 공동체는 이후 유럽통합의 기본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조약에 대한 이해는 현재 유럽연합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전문에서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완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더욱이 본 조약들과 관련이 있는 별도의 연구논문을 보론으로 추가하였다. 본서는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지역학 차원에서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국제통상과 에너지,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제법을 전공하는 연구자와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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