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 :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딩의 엄청난 효과 - 고향사랑총서 3

호다다카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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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제1장이제는지역경영으로전환할때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하여

1.지역‘운영’에서지역‘경영’으로전환
2.지역발전전략은왜어려운가?
3.한정적인지역투자자금
4.새로운대체자금조달수단(사회적금융)의등장

제2장고향납세의개요와지방자치단체운영에미친효과
―지방자치단체운영패러다임의전환:경영관점의도입

1.고향납세의개요
1.1고향납세도입의배경과연혁
1.2일부납세액의실질적인지역간이전
1.3혜택을받은지방과자금유출에직면한도시의대립구조
1.4고향납세답례품

2.지방자치단체패러다임의전환:운영에서경영으로
2.1마케팅기술로예산확보가가능한제도
2.2지방자치단체마케팅의어려움
2.3지방자치단체가경험하지못한미래투자
2.4지방자치단체의고객은누구인가?

3.고향납세의제도적과제:전체또는부분적최적해

4.고향납세를둘러싼다양한논의

제3장지역사업자육성지원효과와경영능력향상방안
―고향납세답례품제공사업자사례

1.기존보조금정책과조성금에의한중소기업정책
1.1지역중소기업정책의현황
1.2지역중소기업의경영능력지표개선

2.고향납세의구조적특징:중소기업지원관점
2.1세가지구조적특징
2.2보조금정책과고향납세답례품의차이
2.3인재육성시장:창업촉진
2.4민관의2인3각협력구조
2.5중소기업정책에대한시사

3.답례품제공으로사업자경영력향상사례
3.1상품포장개선사례
3.2시장과업종의변화
3.3신상품개발,신규사업진출,창업사례
3.4장애인고용에미치는영향

4.민관연계가지역창업의성공열쇠
4.1중소기업에대한실질적인지원필요
4.26차산업화의전망
4.3선시장수요가지역창업을촉진하는효과

5.지역사업자육성지원과제

제4장지역기업가정신향상
―고향납세답례품제공사업자데이터분석과설문조사

1.고향납세답례품제공사업자의실태파악필요성

2.답례품제공사업자의특성및경영능력향상설문조사법

3.답례품제공사업자의특성
3.1답례품제공사업자의규모
3.2답례품제공사업자의매출현황
3.3답례품매출액이회사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
3.4답례품제공사업자속성에관한소결

4.답례품제공사업자의경영능력향상에관한설문조사결과
4.1답례품제공사업자의변화
4.2지역투·융자에미치는영향
4.3지방자치단체와사업자간의이해관계일치효과

5.설문조사를통한지역기업가정신향상의시사점과과제

제5장지방이주·정주정책과관계인구증가정책
―고향납세관련정책적시사점

1.인구감소사회에있어서중요한인구공유정책

2.고향납세관련관계인구와교류인구의확대
2.1체험형지역방문촉진
2.2적극적인지방교류시작
2.3시민의마을조성참여기회확대:지역내연계강화

3.이주·정주정책고찰
3.1희소한성공사례
3.2육아지원정책의효과와영향

4.홋카이도가미시호로쵸의인구동향분석
4.1인접지역의영향을받기쉬운가미시호로쵸
4.2홋카이도가미시호로쵸인구변화추이
4.3홋카이도가미시호로쵸전입인구추이
4.4홋카이도가미시호로쵸전출인구분석
4.5이주·정주에영향미친육아지원책

5.지방의이주·정주정책과관계인구증가정책의시사점

제6장고향납세에의한지역금융기관기능강화가능성
―지역금융기관의융자와산업·관공서·금융기관의연계상황

1.산·관·금연계에의한지역균형발전가능성

2.고향납세답례품과산·관·학·금연계사례

3.고향납세와산·관·학·금연계에관한지역금융기관설문조사
3.1조사의개요와금융기관의특성
3.2지역금융기관의고향납세인식
3.3고향납세가지역사업자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인식
3.4답례품제공사업자융자현황

4.정책적시사점

제7장중소기업과지방기업에유용한구매형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의가능성과과제

1.고조되는크라우드펀딩에대한기대
1.1크라우드펀딩이란?
1.2구매형크라우드펀딩의시장규모와추이
1.3구매형크라우드펀딩사업자의낮은경영리스크
1.4중소기업과지역의발전에미치는영향
1.5중소기업과지역의발전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

2.구매형크라우드펀딩에관한선행연구들
2.1구매형크라우드펀딩자금조달의성공요인
2.2구매형크라우드펀딩참여자의동기
2.3구매형크라우드펀딩참여자의만족도
2.4구매형크라우드펀딩지역발전전략의효과
2.5구매형크라우드펀딩마케팅의역할
2.6대기업구매형크라우드펀딩의활용

3.중소기업과지방기업에유용한구매형크라우드펀딩

4.구매형크라우드펀딩에서해외상품과대기업상품이미치는영향

제8장구매형크라우드펀딩과지역금융
―지역금융기관에서구매형크라우드펀딩의역할과운용

1.지역금융기관과구매형크라우드펀딩의연관성

2.크라우드펀딩과지역금융에관한선행연구

3.구매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지역금융기관의인식과활용
3.1지역금융기관의구매형크라우드펀딩활용현황
3.2구매형크라우드펀딩을통한여신·심사기능의가능성
3.3지역금융기관의구매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인식
3.4지역금융기관수익측면에서의유용성
3.5구매형크라우드펀딩을통한지역활성화가능성

4.구매형크라우드펀딩과지역금융기관의협업을통한지역활성화가능성

제9장지역과제해결을위한사회적금융의역할
―일본형공공크라우드펀딩의동향

1.지방자치단체주도형에서시민참여형으로변화
1.1후순위지역과제해결
1.2지방자치단체예산확보의민주화

2.크라우드펀딩과고향납세사이의선긋기와역할분담
2.1실시주체의제약과자금제공자를위한세제혜택의차이
2.2실시주체에따른영향

3.공공크라우드펀딩

4.고향납세에의한일본판CCF동향
4.1일본판CCF의개요
4.2일본판CCF의상황
4.3일본판CCF의재해지원

5.일본판CCF와민간기업의협업
5.1민간컨소시엄을통한사업성공
5.2지역의과제의식과지방자치단체의개인·기업지원구조

6.일본판CCF의마을조성효과

7.일본판CCF의잠재적과제
7.1단순한안건에대한지역의높은수요
7.2지역과제vs사회과제
7.3지방자치단체개입의장점과단점

8.CF플랫폼을통한일본판CCF

9.일본판CCF의과제

제10장디지털토큰·지역화폐의가능성과과제
―히다신용조합‘사루보보코인’사례
1.왜지금디지털토큰·지역화폐를이야기하는가
1.1정부가지원하는테크놀로지의진전
1.2줄을잇는도입사례
1.3디지털토큰·지역화폐보급및정착의열쇠
1.4디지털토큰·지역화폐의기대효과

2.선행연구로살펴본일본지역화폐의역사
2.1커뮤니티의형성과상가활성화
2.2지역화폐의효과와영향에대한분석결과

3.전자지역화폐이용자의속성과가맹점결제상황분석
3.1사례분석:히다신용조합의‘사루보보코인’
3.2조사의개요

4.‘사루보보코인’의이용실태
4.1이용자의속성
4.2사루보보코인의충전현황
4.3사루보보코인결제이용실태
4.4사루보보코인가맹점의환전현황

5.디지털지역화폐의향후전망과과제

제11장미래지역경영의목표

1.앞으로의지역과제
1.1지역사업자육성후출구전략필요
1.2지역사업투자전략수립

2.지역의가능성
2.1지속가능한지역그리고지방의가치재발견:순환경제권구축
2.2설비투자,고용증가및비용감소효과의활용전략

3.산·관·학·금우수사례축적

4.사회적비즈니스의토대형성

참고자료및참고문헌일람

지역인구의유출로장기적인노동인구감소및생산력저하를걱정하고있는지자체라면줄어드는소비와경제적활력을키우기위한방법을고심하고있을것이다.지역활성화를위해서는사람·물건·자금이지역내에서순환하도록환경을조성해야하는데,이책은지역경영을위한효과적인자금조달의방법으로‘고향납세’와‘크라우드펀딩’을꼽는다.

제1장과2장에서는고향납세가사업자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명확하게분석해대체적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유용성을검증한다.고향납세가답례품제공사업자의자금조달개선과사업성향상에어느정도기여할수있는지를조사하고특히시민참여형지역과제해결에어느정도유용성을갖는지,이로인해인구변화에대해영향력이있는지를밝혀지역활성화정책으로서의유용성을검증한다.

제3장과4장에서는고향납세답례품을통한지역사업자육성지원효과와그에의한지방사업가정신확장에대한시사점을분석한다.
제5장에서는고향납세사례를바탕으로관계인구과교류인구의증가에필요한항목을검토한다.
제6장에서는고향납세제도가지방자치단체와지역금융기관의연계를통해지역활성화와창업지워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분석했다.

제7장부터는고향납세와더불어새로운지역재정조달의방법으로크라우드펀딩에대해다룬다.7장에서는구매형크라우드펀딩이중소기업과지방기업의사업능력향상에기여하는정도와지역발전및활성화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중점적으로검토한다.
제8장에서는지역금융기관이구매형크라우드펀딩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으며어떤관계를설정하고자하는지파악한다.

제9장에서는마을조성과지역과제를해결하기위해고향납세와크라우드펀딩의활용방안에대해검토하고이를통해지역과제를해결한사례를소개한다.
제10장에서는일본기후현히다다카야마지방에서실시하는‘사루보보코인’의활용상황을분석해디지털토큰과지역화폐의도입에관한논점을정리했다.
마지막제11장에서는향후지역경영의방향에관해검토한다.

이전과달라진경제상황에서국가의지원예산으로지역기반을강화하거나유지하는지금까지의운영은더이상통용되지않는다.지역에도‘경영’의관점이필요하다.책에는일본에서고향납세를활용한정책으로지역인구를증가시키는데효과를본지자체도등장한다.독자적재원강화,인구유입등지방회생을모색하는우리나라지자체들에게도큰도움이될것이라기대한다.

더불어농민신문사는지금까지발간한《고향사랑총서》를세트로도판매한다.총서1권<고향사랑기부제교과서>과총서2권<히라도市는어떻게일본최고가됐나>에이어이번에발간한총서3권<지역경영을위한새로운재정>까지총3권으로구성되어있다.

총서1권<고향사랑기부제교과서>는그야말로곧시행될고향사랑기부제의개념을설명하고이해를돕는안내서다.고향사랑기부제의의미와효과,성공적인정착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제시하고,다양한사례와진단을바탕으로지자체를포함한이해관계자들의역할,제도의내실화방안등을폭넓게다루고있어독자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한다.

총서2권<히라도市는어떻게일본최고가됐나>는우리나라농촌지방자치단체장들이꼭봐야하는필독서다.일본최서단의인구3만명남짓한작은지자체인나가사키현히라도시가일본전체에서고향기부금실적1위를달성한비결을구로다나루히코히라도시시장이직접들려준다.기부금유치노하우와치밀한답례품판매전략,기부금을활용한지역활성화등특급정보를구로다시장이생생히전달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시행을목전에둔지금,《고향사랑총서》시리즈는우리농촌지자체의열악한상황개선을위해고향사랑기부제를어떻게활용해야하는지를상세히알려준다.세권안에꽉찬정보가지역활성화를고민하는분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라확신한다.

책속에서

고향납세답례품

*마케팅세계에서는소비자가상품을구매할때까지의행동모델을‘아이다(AIDA)’법칙으로설명하고있다.이를지방자치단체로바꿔해석하면답례품은주의(Attention)를일으키고,답례품을통해마을을알게하며(Interest),그마을에가고싶고특산물을구매하고싶다는욕구(Desire)를느끼게하고,마지막으로상품을구매하고관광하는행동(Action)을하게한다.즉지방자치단체가답례품을통해하는모든움직임이마케팅자체가된다.(47쪽)

지방자치단체패러다임의전환:운영에서경영으로

*이제지방자치단체는자금이필요하면국가로부터예산을지원받을수없어서스스로조달하거나자금을만들어내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놓였다.이때문에자기지역의자산과강점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잘포장해서부가가치를덧붙여개선한다음마케팅을통해외부인의구매행위를이끌어냄으로써자금을불러들일필요가있다.최종적으로지역의물건과서비스를판매해자금을모으는과정은기업경영과동일하다.(51쪽)

지역기업가정신향상의시사점과과제

*향후최대과제는답례품매출을통해경영력지표가개선되는기업비율을보다높여일반시장에서도통용되는사업자를하나라도더배출하는것이다.그리고지방자치단체는기부금수입을지역사업자의답례품에의존하지않고,유용한활용사업을제시한뒤이에공감하는자금을끌어들이는등의전략을마련하는노력을해야한다.(1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