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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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문재인 정부에게 진보 개혁을 기대했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고 적폐 청산, 노동 존중, 페미니스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등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을 이루리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추락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고, 찌그러졌던 우파가 세력을 회복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정부는 각종 개악을 저지르며 촛불 염원을 저버렸을까? 대중의 지지를 잃었던 우파는 어떻게 박근혜 퇴진 2년 만에 살아나게 됐을까? 우파의 회복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할까?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는 지난 2년간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기록한 글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행보 그 이면에 깔린 동학을 규명하고 진정한 진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대안을 찾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김문성

<노동자연대>기자로한국정치에관해기사를쓰고있다.

목차

머리말

서론:문재인정부를둘러싼환경과모순

1부정치
1장개혁염원배신하고우선회하다
2장우파는어떻게살아나고있는가
3장개혁을위해문재인의성공을바라야할까

2부경제
1장악화하는경제와문재인의친기업행보
2장신자유주의적규제완화를이어받다
3장의료영리화추진,철도민영화유지
4장포용국가,말로만복지강화
5장주거안정은커녕부동산투기를키우다

3부외교?안보
1장집권초기,한반도불안정이심화하다
2장외교로평화가올까
3장문재인은평화?통일의동반자일까

4부노동
1장노동존중?실체를드러내다
2장일자리대통령,구조조정으로있는일자리도없애다
3장공공비정규직제로,1호공약1호배신
4장최저임금1만원,줬다뺏기
5장공정임금,격차해소탈을쓴하향평준화
6장노동시간단축?저임금?장시간그대로
7장노조할권리?노동기본권을거래대상으로삼다
8장사회적대화,양보강요하며투쟁의발목잡기
9장기지개펴는노동운동

5부여성
1장말로만'페미니스트대통령'
2장여전한성차별에항의하다
3장온전한낙태권이보장돼야한다
4장성평등을위해문재인과협력해야할까

6부난민?이주민?성소수자
1장‘포용국가’에난민과이주민은없다
2장계속되는성소수자차별

7부교육?안전?환경
1장교육공공성확대,시작도안하고후퇴
2장끊임없는참사,해결된게없다
3장미세먼지와탈핵,무능과배신

결론:진정한진보를위하여

출판사 서평

문재인정부는촛불정부,노동존중사회,페미니스트대통령,적폐청산,한반도평화등을내세우며집권했다.박근혜를쫓아낸촛불운동을의식했기때문이다.그래서문재인정부자체가진보개혁정부라거나또는진보정부는아니라해도촛불운동영향때문에어느정도는진보개혁을할수밖에없다는기대가많았다.
그러나집권2년이지나는지금,문재인정부의지지율은추락해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질렀고,그동안찌그러졌던우파가세력을회복해자유한국당의지지율은국정농단사태이후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
사실문재인개혁이처음부터사용자계급과촛불사이에서줄타기를한것에불과하다는것은첫현장방문이라던인천공항비정규직과의즉석대화에서도드러났던일이다.거기서문재인은노동조건에대해이런저런불만을표현하는노동자들에게“기업부담”도생각해야한다며“노사정고통분담”을답으로내놨었다.
문재인의미온성은남북정상회담날에도사드배치를강행하고,군비증강이나한미군사훈련등을멈추지않는것에서도드러난다.심지어문재인정부의2019년예산에는‘김정은참수부대’의예산이30배가까이증액됐다.
또문재인은남북화해국면으로지지가오르자국민화합분위기를이용해,박근혜가못했던노동개악을야금야금재개했다.더구나2018년경제실적이악화하면서노동개악과친기업규제완화정책은급속도로진행됐다.준다고했다가뺏기(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줄것처럼하다가입씻기(공공부문정규직전환)엉뚱한걸주기(노동개악을의제에올려놓고서야사회적대화기구를본격가동)등.
그렇다면왜문재인정부는각종개악을저지르며촛불염원을저버렸을까?대중의지지를잃었던우파는어떻게박근혜퇴진2년만에살아나게됐을까?여야갈등이심한데도왜노동개악이나친기업정책에서는여야합의가쉽게이뤄질까?우파의회복을막기위해문재인정부에대한비판을삼가야할까?
《문재인정부,촛불염원을저버리다》는지난2년간꾸준히문재인정부의모순과불충분성을지적하고기록한글들을모아서엮은책이다.문재인정부에게품었던기대가실망으로바뀐역사를돌아보고자하는독자들에게,문재인정부의행보그이면에깔린동학을규명하고진정한진보를위해무엇을해야할지대안을찾는독자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