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유럽연합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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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는 세계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사건이다. 영국 대자본들은 브렉시트를 좌초시키려 애쓰며 정치권과 날카롭게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총리가 두 차례나 교체됐다. 주요 제국주의 열강과 나토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구축돼 있던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낼 브렉시트에 난색을 표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정치적 항의의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세계적 사건이었다. 탈퇴 투표자의 절반가량이 “영국에 관한 결정은 영국에서 내려져야” 함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은, 서민 대중이 자신들의 삶이 파탄 난 책임을 ‘신자유주의 전도사’(유럽연합)에 물었음을 뜻하는 징표였다. 브렉시트의 세계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것이 세계 자본주의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가늠하기 위해,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분석 글들을 책으로 엮었다.
저자

김준효

〈노동자연대〉국제담당기자다.《베네수엘라위기:왜발생했고어떻게전개될것인가?》를공저했고《브렉시트,무엇이고왜세계적쟁점인가?》를엮었다.

목차

엮은이해제

1장브렉시트:세계사적전환
영국자본주의와유럽연합|탈퇴의정치학|유럽연합=신자유주의화신
왜영국은브렉시트를택했나
영국정부와유럽연합의인종차별적ㆍ신자유주의적브렉시트합의

2장세계화는끝났는가?
정치적반발|세계화의전망|토론정리발언

3장브렉시트,영국총선,노동당좌파
보리스존슨의국수주의도박|자본이노동당에맞서결집하다|노동당은왜패배했는가
우파는어떻게지지를모을수있었나?
선거와계급투쟁

부록_유럽연합의성격

후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2020년1월31일영국의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는세계의판도를바꿀중요한사건이다.
2016년6월23일국민투표에서브렉시트를결정한지약3년6개월만이다.당시국민투표는보수당총리데이비드캐머런의정치적술수로실시됐지만,이후사태전개는램프의요정을불러냈다가다루지못해쩔쩔매는서툰마법사를연상케했다.영국대자본들은브렉시트를좌초시키려애쓰며정치권과날카롭게갈등했는데,그와중에총리2명이조기사임해야했고,총선이두번치러졌으며(영국노동당역사상가장좌파적인당대표제러미코빈은화려한선전과치욕스런패배를모두겪어야했다),의회는한때거의마비됐다.
주요제국주의열강과나토도난색을표했는데,브렉시트가그들에게도타격을줄것이기때문이었다.브렉시트는제2차세계대전이후수십년동안구축돼있던국제질서에균열을내는사건이다.
브렉시트는특히유럽연합지배자들에게골치아픈일이다.회원국중경제규모가2위이고군사력은가장강력한데다금융의중심지인영국이떨어져나가는것은결코가벼운일이아니다.유럽연합지배자들이약3년간의브렉시트협상에서영국에최대한의출혈을강제하려든것은이때문이기도하다.
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는신자유주의질서에대한정치적항의의의미가있었다는점에서도세계적사건이었다.탈퇴투표자의절반가량이“영국에관한결정은영국에서내려져야”함을이유로들었다는것은,서민대중이자신들의삶이파탄난책임을‘신자유주의전도사’(유럽연합)에물었음을뜻하는징표였다.
브렉시트의세계사적의미를이해하고이것이세계자본주의의판도를어떻게바꿔놓을지가늠하기위해,세계적마르크스주의석학알렉스캘리니코스의분석글세편을중심으로책을엮었다.
1장에실은“브렉시트:세계사적전환”은2016년국민투표나흘후에발표된글이다.캘리니코스는이글에서한때세계최강이던영국자본주의가‘여러열강중하나’가되면서겪은변화와그과정에서영국과유럽블록의관계에생긴변화를분석해브렉시트의의미를짚는다.그러면서이런변화가국민투표를둘러싼여러정치세력의태도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또국제주의적좌파가왜유럽연합이대변하는신자유주의세계화에맞서독립적대안을추구해야하는지를다룬다.
2장에는신자유주의세계화의위기를다룬“세계화는끝났는가?”를실었다.브렉시트의배경에있는세계자본주의의변화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만한분석이다.이글에서캘리니코스는장기불황으로생산ㆍ무역ㆍ금융이모두위기에빠지고세계화에대한정치적반발이분출하는등체제의핵심부에서신자유주의(적민주주의)가파산하는징후를분석한다.그런경향이“지리경제학적”ㆍ지정학적경쟁을키우는동학과(유럽연합같은)지역블록에미칠영향을다루는부분은특히날카롭다.상아탑의관찰자가아니라현실에굳게발디딘실천가로서문제에접근하는것이캘리니코스의특별한장점인데,이글은그점이특히돋보인다.
3장에실린“브렉시트,영국총선,노동당좌파”는‘브렉시트선거’라고불린2019년12월12일총선을화두로삼아총선나흘후에발표한글이다.캘리니코스는이글에서영국대자본들이유럽연합잔류를원하는데도보수당강경우파보리스존슨의국수주의도박이승리하고유럽연합잔류를내세운노동당이대패한정황을분석한다.이글은브렉시트의배경에있는계급적이해관계의작동을면밀히다뤘다는점에서특히탁월한데,세계경제가다시대침체에빠지리라는전망이제기되는오늘날에되새길만한중요한교훈을담고있다.한편,12월12일총선결과는보수당정부의긴축ㆍ인종차별공격에맞서제러미코빈의노동당이약진하기를바란사람들에게특히쓰라렸다.캘리니코스는이글에서노동당의패배원인도비중있게다루며,기성언론들이주장하듯코빈이지나치게급진적이라거나노동자들이인종차별적이어서노동당이패배한것이아님을설득력있게서술한다.
세계경제위기가심해지면서프랑스ㆍ홍콩ㆍ칠레ㆍ알제리ㆍ수단ㆍ레바논ㆍ이라크등여러나라에서투쟁의새물결이시작되는한편,영국ㆍ스페인ㆍ브라질ㆍ베네수엘라ㆍ볼리비아같은곳에서는개혁주의정치(국가를이용해사회ㆍ경제적개혁을추구하려는시도)가혹독한시험대에오르고있다.이처럼급변하는오늘날의세계를명료하게이해하는데이책이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