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노동자연대운영위원이자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다.
2019년1월노동운동좌파들과함께민주노총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참가안건을대의원대회에서부결시키는공동활동을했고,《12문12답:민주노총의경사노위참가를반대해야하는이유》(2019)를썼다.그밖의저서로는《오늘날한국의노동계급》(2017),《4차산업혁명이노동의미래를바꿀까?》(2019),《임금,임금격차,연대》(2016),《경제위기와구조조정,노동운동측의대안》(2020),《직무급제는임금격차를해소하는공정한임금체계인가?》(2020),《문재인정부,촛불염원을저버리다》(공저,2019),《박근혜의‘노동개혁’에맞서어떻게투쟁할것인가?》(2016),《국제주의시각에서본한반도》(2002),《제국주의론으로본동아시아와한반도》(공저,2019),《북한국가자본주의의형성과위기》(2014),《한국NGO의사상과실천》(2009)등이있다.

머리말

1장왜문재인정부는사회적대화를원하는가?
문재인개혁의성격:누구를위한어떤개혁인가?
노동조합은문재인정부의국정파트너가돼야하는가?
노동존중말하며친기업정책추진하는문재인정부

2장사회적대화참여론,무엇이문제인가?
노동조합이사회적대화에참가해선안되는이유
경사노위본질이드러나다(1):탄력근로제확대추진
경사노위본질이드러나다(2):노동권후퇴물꼬트기
경사노위본질이드러나다(3):조삼모사사회안전망개선

3장사회적대화를둘러싼노동운동의대응
(1)고개드는사회적대화참여론(2017.9.~2018.10.)
노사정위전도사문성현씨와측면지원자들
대화참여압박하며분란조성하는청와대
민주노총임원선거핫이슈가된사회적대화참여론
대화에발을들인민주노총신임집행부
문재인의우향우에도복원된노사정대표자회의
(2)민주노총좌파의사회적대화반대(2018.9.~2019.4.)
민주노총의경사노위참여회의론이떠오르다
문재인의우향우에맞서저항이증대하다
민주노총좌파의목소리:경사노위불참하고투쟁으로
문재인면담,경사노위참여파에힘이되지못하다
민주노총의경사노위참여,최종무산되다
민주노총경사노위참여무산─의미와과제
경사노위불참입장이재확인되다
(3)사회적대화에대한미련이계속되다(2019.5.~현재)
끈질긴사회적대화활용론
경사노위말고새로운사회적대화?
경사노위불참이후,왜운동은전진하지못했나?

4장아쉬울때마다사회적대화꺼내는문재인정부
일본의수출규제:노동자희생강요하는민관정협의회
조국사태:청와대의새대화틀약속
총선체제:이번엔스웨덴식목요대화?
코로나19위기:노동자양보압박하려는비상경제회의

5장세계노동운동의사회적대화와그효과
네덜란드‘바세나르협약’의진실
독일‘하르츠개혁’의진실
아일랜드사회적합의의쓴경험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노동존중사회를약속하며사회적대화추진을그핵심으로제시했다.사회적대화는사용자와노동조합대표,그리고정부가함께노동ㆍ산업ㆍ복지정책을논의하고합의(사회협약)를도출하는것이다.문재인정부는특히민주노총지도자들을사회적대화의파트너로참여시키기를바란다.
노동‘배제’가기존노동정책의주된문제라고보는관점에서는‘참여’정책을긍정적으로볼수있다.그러나오늘날사회적대화가제안되는배경을보든,노동조합과국가기구의밀착이라는좀더일반적인추세를고려하든이문제는그렇게단순하지않다.양날의칼인것이다.
문재인정부의처지를보면왜정부가사회적대화를중시하는지어렵지않게알수있다.한국자본주의가저성장에접어들어효율을높이는개혁이필요한상황에서정부는여전히강성인노동운동과마주하고있다.민주노총지도자들을포섭해협조를얻어내지못하면경제를효율화하는개혁과정권의성공을보장하기어렵다.
그래서문재인정부는민주노총지도자들을대화파트너로인정하고참여를보장하는대신노동자들의노동조건후퇴라는양보를얻어내려한다.또,적대적이었던과거노ㆍ사,노ㆍ정관계가이제동등한파트너십관계로바뀌었다는인상을심어줌으로써,사회적대화바깥에서벌어지는노동자투쟁을고립시키고위축시키고싶어한다.
노동운동내에도노동조합이정부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전략을추구해야한다는견해가널리퍼져있다.“대안없이반대투쟁만해서는안된다”면서말이다.그러나노동조합이사회적대화를비롯한정부정책결정과정에참여한다고해서,정책에미치는영향력이더커지는것은아니다.지난20년동안민주노총내에서사회적대화참여방침을둘러싼논란이매우컸던이유다.
물론문재인정부의사회적대화는전과는다를것이라는기대가있었지만,시간이지날수록회의론이확산됐다.경제상황의악화와함께정부의친기업반노동정책이노골화했기때문이다.결국민주노총의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참여안은대의원대회에서부결됐다.그러나사회적대화논란이끝난것은아니다.
문재인정부는기회있을때마다사회적대화와노ㆍ사ㆍ정대타협을추진한다.일본의수출규제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구성된민관정협의회나,총선국면을앞두고제안된목요대화가그런사례다.최근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대유행속에서도문재인정부는노ㆍ사ㆍ정이힘을모으자며경제주체원탁회의와비상경제회의를열었다.
민주노총안에서도사회적대화추진노력은여전히진행형이다.김명환민주노총위원장은정부가(민주노총이불참하는)경사노위만고집하지말고다양한사회적대화의장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한다.김명환집행부는지역ㆍ산업ㆍ업종단위의노ㆍ사ㆍ정대화도추진하고있다.
이런노력이특정상황과맞물리면사회적대화와대타협이급속히탄력을받을수있다.코로나바이러스대유행과함께경제위기가매우심각해진지금이그런상황일수있다.이런때문재인정부가추진해온사회적대화의본질이무엇인지,어떻게좌절됐고재시도를거듭했는지살펴보는것은의미있을것이다.
이책의1장은문재인정부개혁의성격과‘노동존중’의실체를분석하면서,정부가사회적대화를추진하는이유를살펴본다.
2장은사회적대화참여가노동계급의조건과노동운동에미치는영향을다각도로조명한다.특히,경사노위의주요의제인탄력근로제와노동권등의논의가어떤결과로나타났는지다루면서경사노위의본질을규명한다.
3장은문재인정부의사회적대화추진에대한노동운동측의대응을다룬다.문재인집권과함께사회적대화참여론이고개를든것부터문재인정부의우경화로노동운동안에서경사노위참가반대가확산된과정전반을살펴본다.특히,민주노총좌파의사회적대화불참운동을다룬부분은외부관찰자가아니라능동적참여자의위치에서서술됐다는장점이있다(이책의지은이김하영은좌파단체인노동자연대의운영위원이자조직노동자운동팀장으로,2019년1월노동운동좌파들과함께민주노총의경사노위참가안건을대의원대회에서부결시키는공동활동을했다).
4장은문재인정부가위기때마다사회적대화카드를꺼내고있음을환기하면서그목적이무엇인지살펴본다.
5장은한국에서주목받는세계적인사회적대타협모델의진실을다룬다.네덜란드의바세나르협약,독일의하르츠개혁,아일랜드의사회적합의가그것인데,해당나라좌파활동가가직접합의의문제점을다루고있어매우생생하고신뢰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