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후 운동 가이드

장호종

현직의사이고반자본주의주간신문〈노동자연대〉기자이다.기후변화저지,의료민영화반대,연금개악반대등다양한사회운동에참여해왔다.『기후위기,불평등,재앙:마르크스주의적대안』(공저,2021),『코로나19,자본주의의모순이낳은재난』(편저,2020),『왜핵안보정상회의를반대해야하는가?』(2012),『박근혜의의료민영화,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막을것인가?』(2014),『경제위기,연금개약,그리고저항』(공저,2014)등을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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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기후위기,에너지위기,공공요금
감사의말
이책의구성

1장정의로운기후해결은무엇일까?
2장화석연료와자본주의의질긴인연
3장기후경고하루이틀아닌데왜이지경?
4장신기술로기후위기를막을수있을까?
5장핵발전이탈탄소위한선택지?
6장그린뉴딜과정의로운전환
7장노동계급은기후위기의공범인가?
8장자본주의농축산업과채식논쟁
9장과잉인구가문제?탈성장이대안?
10장멸종이코앞인데어느세월에체제를바꾸냐고?

부록1기후운동이추구해야할전략은무엇인가?
부록2기후위기해결가로막는제국주의경쟁
부록3위기의시대에필요한정치는무엇인가?
찾아보기

선진국정부들이나선다는데왜기후위기는심각해지기만할까?
핵발전방사능이랑기후위기중에선택해야한다고?
기후위기멈추려면나부터불편을감수해야하는걸까?
전기가스요금을올려서화석연료사용을줄일수있을까?
온실가스줄이려면경제성장을멈춰야한다고?그러면일자리와소득도줄텐데…

이책은기후위기해결을바라면서도한번쯤위와같은의문을품어본적이있는독자들을위한책이다.
2019년전세계에서많은청년이‘기후변화가아니라체제변화’라는구호를외치며대중적이고급진적인기후운동을일으켰다.이운동은우리나라에서해마다기후정의행진이열리게되는데도영향을끼쳤다.

오랫동안기후운동에참여해온저자는‘기후변화가아니라체제변화’라는구호에공감하면서그의미를깊이고민한다.또,기후위기의가장큰피해자이기도한평범한사람들에게책임을묻거나그들의부담을늘려서는안된다는‘기후정의’원칙이기후운동의출발점이돼야한다고힘주어말한다.
왜지금의사회는화석연료중독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지,30년동안선진국정부와권력자들이여러대책을내놨는데도왜기후위기는더심각해지기만하는지를풍부한자료삽화와함께쉽게분석하고설명한다.

또,핵발전,그린뉴딜,농축산업과채식,탈성장론등기후운동안에서뜨겁게논쟁되고있는쟁점들을‘체제변화’와‘기후정의’의관점에서비판적으로검토한다.
평범한노동계급사람들이환경을위해투쟁한경험을살펴보며그경험에서기후운동이얻어야할교훈이무엇인지에대한설명은다른곳에서는찾아볼수없는귀중한주장이다.
저자는‘인류에게시간이없다’는인식에공감하면서도그의미를남다르게해석한다.바로,현재와미래의모든노력이헛수고가되고마는것이아니라,환경위기재난과함께정치양극화와계급투쟁도심화하며근본적체제변화의가능성도높아진다는것이다.

책속에서

요즘은어딜가나기후변화,혹은기후위기얘기를합니다
---본문중에서

기후위기는우리가살고있는자본주의세계의끔찍한불평등,전쟁,경제불황,팬데믹같은문제들을심화시키기도하고그로부터영향을받기도하며위기의수준을극적으로높이고있습니다.평범한사람들의삶은그모든것의‘폭격’을맞고있습니다.
---p.11

가정용에너지는필수재입니다.정부가가장저렴한가격으로사람들에게공급해야합니다.특히지금은물가인상과금리인상으로대중의곤란이커지고있습니다.공공요금인상에단호히반대해야합니다.전기·가스요금인상처럼개개인소비절약을강조하는정책들은실제로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지못하고수많은사람들에게고통만떠안깁니다.
---p.19

불평등에맞선다양한운동들과기후운동이단결하면문제의진정한원인,자본주의체제와그수호자들에게도전할수있습니다.‘기후변화가아니라체제변화’라는구호에담긴정신은바로이것이라고생각합니다
---p.23

온실가스의압도적비중은기업들이배출한것입니다.…지난30년동안배출된전세계온실가스의71퍼센트는고작100개의기업이배출한것입니다.…한국의경우에도보통사람들모두가아니라기업들의책임이압도적입니다.단지100개의기업이한국온실가스배출량전체의70퍼센트이상을차지합니다.그중에서도해마다1위를차지하는철강기업포스코하나가10퍼센트이상을차지할정도죠.
---p.41-43

인간의자연활용이지금처럼파괴적이게된것은상대적으로매우짧은시기인자본주의에서벌어진일입니다.그러니까,환경파괴는인간이태생적으로자연을갉아먹는존재여서벌어진게아니라,자연을이용하는자본주의적방식때문에벌어졌다는얘기입니다.
---p.55

탄소상쇄든배출권거래제든,운영상미숙함때문에문제가발생하는게아닙니다.그제도들의한계는1990년대에처음제안될때부터지적됐습니다.그럼에도각국정부가그런조처를취한것은자본주의의우선순위를고집했기때문입니다.
---p.85

그러나수소는자연상태에서곧바로구할수없습니다.다른물질에서빼내야사용할수있습니다.그추출과정에서에너지를상당히써야해요.…결국수소를1톤생산할때마다이산화탄소가11톤이상배출됩니다.…주요국정부들과기업들이수소를내세우는진정한이유는화석연료설비를없애지않고계속사용하기위해서입니다
---p.100-101

신기술대안론은기후위기대응을이윤추구에종속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당장적용가능하고효과가있는기술은이윤이남지않는다는이유로외면한채기술혁신을외치며신기루를좇고있죠
---p.104

핵발전이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고,재생에너지보다훨씬저렴하다는것은사실이아닙니다.재생에너지로현재의전력생산을모두대체하는게불가능하지도않고요.
---p.112

그린뉴딜정책에는모순이있는데요.그린뉴딜이모종의정부주도경제성장정책이어서생기는모순입니다.
---p.141

그린뉴딜같은조처들이실행되도록하려면,이윤논리를인정하고자본주의국가안으로들어가는길을택해서는안됩니다.그것은버니샌더스와시리자의사례에서봤듯이,오히려자본주의와그지배자들의포로가되는길입니다
---p.144

노동계급의참여라는말은단지노동조합이나그대표자들의참여만을뜻하는것이아닙니다.광범한노동자들이이운동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는뜻입니다.노동계급은기후위기의가장큰피해자이기도하기때문에,얼마든지가능한일입니다.
---p.145

노동자들이일자리를지키려하는것은너무나당연하고이해되는일입니다.특히한국처럼복지가취약한나라에서해고는곧죽음을뜻하니까요.기후운동은이런처지를이해하면서노동자들의일자리와생활수준을지킬수있는조처들을위해함께투쟁해야합니다.
---p.146

환경운동내에서는‘환경문제는계급을초월한문제’라는견해가오랫동안지배적이었습니다.즉,자본가냐노동자냐하는구분은무의미하고인류모두가지구적환경위기에책임이있다는것이죠.그래서오염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을환경파괴의공범으로여기기도했습니다.이런관점은오랫동안환경운동과노동운동이반목하게만들었습니다
---p.159

노동자들이소비자로서온실가스배출에일정한책임이있다는주장이있습니다.…그러나평범한노동자들에게는선택의여지가거의없습니다.
---p.161

2018년에프랑스에서벌어진노란조끼운동도주목해볼사례입니다.이운동은환경문제를개선하려고시작된운동도아니었고노동조합이시작한운동도아니었습니다.하지만기후운동과연대하고조직노동자들에게영향을끼치면서결국승리를거뒀습니다.…노란조끼운동의참가자들은노동자소득이감소하는원인과기후위기의원인은동일하다며유류세인상반대운동과기후운동은같은투쟁이라고주장했습니다.
---p.169-171

자본주의에서발전해온농축산업기술들은이윤축적을위해자연자체의작동방식과속도를무시하고,그결과자연을대규모로파괴합니다.자본주의적농법은농축산업의기반자체를붕괴시키고있습니다
---p.185

자본주의축산업은기후위기를가속하는한요인이긴하지만가장중요한요인은아닙니다.축산업이기후위기가속의가장큰원인이라고보면다소빗나간대안들로나아갈수있습니다.
---p.188

채식을대안으로제시하는것은기후문제를자본주의체제가아니라소비자개인의탓으로돌리는효과를냅니다.이는선택의여지가적은평범한노동계급사람들이기후운동과거리감을느끼게만들위험이있습니다
---p.190

우리는80억명에가까워진인류전체를먹여살리면서도지속가능한생태적농축산업을발전시켜야합니다
---p.195-196

자본주의체제에서는무엇을어떻게생산할지결정할권한을소수자본가가독점합니다.자본가들은사회전체의필요가아니라자신의이윤을위해투자를결정하죠.그래서엄청난생산력의발전에도불구하고여전히많은사람들이빈곤에허덕이는것입니다
---p.210

탈성장론은남반구는물론이고선진국내에서도빈곤이만연하다는사실을간과합니다.선진국들에서도불평등이엄청나고,노동계급의생활수준은대개지속불가능하다고할만큼높지않습니다.오히려임금은나날의생계를유지하기에도벅찬수준이고,지금도생활수준하락공격이계속되고있습니다.
---p.214

자본주의는맹목적인이윤경쟁으로추동되는체제입니다.세계적이윤경쟁이라는자본주의의엔진이계속작동하는한,어떤기업이나국가도기후위기를멈추기위해진정으로필요한조처를나홀로추진할수없습니다.

우리는근본적체제변화의필요성을주장하는동시에화석연료채취금지,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위한투자,정의로운전환같은즉각적요구를위해싸울수있습니다
---p.238

평범한노동자들을기후운동에대거참여시켜야합니다.그뿐아니라,노동자들이자기삶을지키기위해벌이는투쟁에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해노동계급이필요한것이아니라,인구대다수인노동자대중의삶을위해기후위기를멈춰야하는것입니다.노동계급이해방을위해행동에나설때기후위기를멈출힘을발휘할수있습니다
---p.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