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책 형성의 역사 (국가와 국민생활의 변혁)

김조설

저자김조설은일본오사카에서출생하여현재는일본국립신슈대학경법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전공은“아시아의경제와사회”분야이고,특히역동적인한국의사회복지변화에관심을갖고있다.
한국의사회복지연구에서한국전쟁이후정책형성부문이충분하지않은점에착안하여,김조설은지난20년간이부문의자료를찾아모으고정리하는일을해왔다.평소노동자나여성의국제적이동,다문화가정과사회,남녀평등(젠더론)주제에꾸준히관심을갖고있다.
학교에서는평등파트너십위원회위원장과교육연구평의회위원을지냈고,지역사회에서는
현재나가노현인권정책심의회회장,나가노현최저임금위원회위원,나가노현종합계획심의회위원,이지메문제대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국책회사동양척식의연구』(공저)와『글로벌이코노미』(공저)가,번역서로『한국풍속산업의정치경제학』(신혜수저)가있고,논문은「기로에선한국의사회보장제도의개혁과제와현금급여제도」등이있다.논문은「기로에선한국의사회보장제도의개혁과제와현금급여제도」등이있다.

서론
한국사회복지형성에대한정치경제학적접근

반공국가건설과복지정책
-구호행정의형성

경제성장전략과기초사회보장구상
-사보심연구실의도전

경제성장과구호행정의한계
-〈공〉과〈사〉관계구조의변용

구호행정의해체와사회복지체계의구축
-국민생활에대한국가운영패러다임의전환

세계사속에서의한국의복지혁명
-신흥·분단국가의사회복지의궤적

자료연구편
한국·초기사회복지행정자료의검증

1950년대의사회복지행정에관한행정통계자료

보건사회부『보건사회통계연보』
(1954년판~1974년판)

구호행정의개선을위한조사연구
(『건대조사』1969년간)

최천송과사보심연구실의정책연구·제안활동에관한자료

맺음말

저자는1950~90년대한국의사회복지정책형성역사에관심을갖고20년간자료를모으고정리했다.

그간한국의사회복지정책연구는1987년민주화이후에집중되었는데,이유중하나는권위주의시대의정책이소극적혹은부정적으로평가되는경향탓이다.

현재의제도와수준으로과거의정책을평가하는것이역사연구의일반적방법이지만,저자는과거의한시점의국민생활에어떠한문제상황이있었고그당시의국가는어떠한정책이념에의거하여어떠한정책을전개했는지에관심을가졌다.
저자는복지정책의역사를국가의정치구조,국가정책의전체구조,국민경제의구조등정치적·경제적그리고사회적요인의변화라는시각에서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