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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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매달 개최되었던 복지연구회를 통해 이루어진 네명의 복지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토론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이다.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보장의 중복수혜 등 낭비적 지출규모 산정,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비용 산정, 국민연금과 기초보장제도와 연계한 제도평가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저자는인생을세단계로본다.태어나서30년동안공부만했기에가방끈이길다.최종학위는미국강철왕카네기가만든카네기멜론대학에서박사를받았다.두번째단계는배운지식을활용한시기다.학계경력으로아주대경제학과교수와전공분야인한국재정학회회장을역임했다.연구경력으론한국조세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을지냈다.아울러자유경제원원장을역임했으며,전세계자유주의학자들의모임인몽페를린소사이어티회원이다.저자는인생의세번째단계를사회봉사기간으로보고,국회도서관장이후어떤삶을살지고민중이다.출간한저서로는「용어전쟁」,「사회적이란용어의미신」,「복지논쟁」,「피케티의21세기자본바로읽기」,「포퓰리즘의덫」,「사익론」등이있다.

목차

Ⅰ.서장
Ⅱ.분할연금제도와이혼숙려제도의이혼에대한경제적유인효과_임병인
Ⅲ.범정부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체계구축의정책적함의_최현수
Ⅳ.사회보험관리운영효율화의비용효과분석:인력및지사운영개편을중심으로_최인덕
Ⅴ.국민연금소득보장과재정안정화와의관계검토:상호보완인가영원한상충인가?_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