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최광

현재한국외국어대학교경제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서울대학교상과대학을졸업하고UniversityofWisconsin에서공공정책학석사,그리고UniversityofMaryland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UniversityofWyoming경제학과조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한국과학원(KAIST)겸직교수,영국UniversityofYork객원교수,일본히토쯔바시대학객원교수를역임했다.
학자로서한국조세학회회장과한국공공경제학괴(재정학회)회장으로봉사하였으며공직으로한국조세연구원원장,국회에산정책처처장,보건복지부장관을지냈다.
80여권을저술하거나편집하였으며,전문적학술논문도160여편에이른다.

요약

제I장서론

제II장정부의역할과복지국가
1.정부의역할
2.복지국가

제III장복지저책논쟁과이념대립
1.복지논쟁
2.정책대립과이념대립

제IV장조세ㆍ복지중첩문제
1.조세ㆍ복지중첩의유형
2.조세ㆍ복지중첩의문제점
3.조세ㆍ복지중첩의규모
4.조세ㆍ복지중첩의감소방안

제V장복지재원과재정운용및세제개혁
1.복지재원과재정운용
2.우리나라세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안
3.지하경제양성화대책

제VI장정책적과제와성찰
1.발상의전환필요:시장친화적복지
2.재원조달방법과우선순위
3.투자활성화:최대복지인일자리창출의선결과제
4.초당적국정운영
5.정치지도력과정치개혁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