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사 재인식 :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국회 - 대한민국역사와미래총서 2

이영일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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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제1부건국전사에서대한민국수립까지

1.건국전사(建國前史)
1)동아시아국제질서와서양의근대국가
2)서양의근대국가발흥
3)대한제국의성립
4)민간이중심이된자주독립운동
5)대한제국의국기(國旗)와국가(國歌)제정
6)대한제국의종말

2.대한민국임시정부의수립
1)선각자들의등장과독립운동
2)상해에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3)임시정부,애국가를국가로지정
음악가안익태의애국가작곡
조선애국가와한국애국가
4)한국독립운동의유형
5)임시정부에대한국제사회의승인추구
6)한국의독립과카이로선언
스탈린대신에장제스가참석
카이로선언에포함된한국조항
홉킨스보좌관초안
루스벨트대통령수정안
두안의종합
영국의추가와수정
카이로선언으로독립의기회가오다
소련의참전과분단사태초래
카이로선언의의의

3.대한민국의탄생
1)연합국외상회담과미소의갈등
2)미국의입장
3)한반도내부정세와신탁통치반대운동
한국민주당의시국관
북한에소련의위성정권을수립
북한도동유럽형의위성국가의하나
미군정의새로운훈령
남조선과도입법의원설치
4)이승만의등장과새차원의대미외교
이승만의어려운귀국과정
정읍발언후의이승만대내조치
정읍발언후의대미조치
이승만과김구의결별
인촌김성수,우파진영단합을도모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선거권박탈
5)소련과공산당의유엔감시총선거반대운동
소련의선거방해책동실례
미군정의귀속농지방매조치
6)유엔감시하의자유총선거실시

4.제헌국회의헌법논의
1)헌법제정의경과검토
하지장군의공함(公函)문제
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선정
“국회는국민대표기관이다”
절차법통과와헌법심의에착수
2)헌법심의개시
이승만은아직강력한지도자는아니었다
3)헌법초안상정
4)대한민국의국호제정문제
5)헌법과정부형태(권력구조)문제
이승만의첫기자회견요지
정부형태에관한이승만의막후설득작업
정부형태와권력구조에관한원내토론
이문원의발언파동
심의결론
이승만대한민국대통령취임선서및취임사
이승만대통령의건국기념사
미군정의정권이양과진정한광복

6)국제연합(UN)의대한민국승인
7)제헌국회와연호문제
망국지식인들의연호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전후의연호문제
민국연호냐?대한민국연호냐?
대한민국이임정법통승계
제헌국회의연호논쟁
실용성있는연호를선호
8)제헌국회의국가(國歌)와국기(國旗)문제
국기와국가에대한북한의태도

제2부반민특위와농지개혁

1.제헌국회의친일·반민족행위자문제
1)한국상황의특수성
유럽의경우
한국의경우
미군정의입장
공산당이혼란과폭동을선동
미군정의상황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처벌론의질적변화
소련군정의입장
2)제헌국회와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제정
3)경과와평가
국회가스스로사법권행사시도
반민특위가동과정부와의대립갈등확대
경찰의반민특위습격사건과특위의존립위기
국회프락치사건
안두희의김구선생시해

2.제헌국회와농지개혁
1)농지개혁이전의농지보유상황
2)농지개혁에의시동
농지개혁앞세운공산당의공세
헌법에농지법제정근거를마련한유진오(兪鎭午)
3)한민당의농지개혁관과정치현실
4)농지개혁법의입법화과정
헌법적근거마련
조봉암의농림부안
정부안과국회안
정부와의회의새로운타협
아슬아슬한농지개혁의집행
농지개혁이성공한이유

글을마치면서

책속에서

우리나라혁신계인사들이나역사학자들가운데1948년이래오늘에이르기까지집요하게되풀이해오는김일성패거리들의건국사왜곡담론을그대로믿고옮기는이들이많다.

소남한단정노선(小南韓單政路線)은김일성일당들이펼치는대남심리전의핵심골격으로서대한민국건국사왜곡의핵심논지다.따라서‘소남한단정비판론’은그것의볼륨을높이면높일수록,올리면올릴수록소련의위성정권으로대한민국보다2년이나먼저세워진북한정권의반민족적분리독립책동은가려지고덮어진다.

반대로대한민국정부는미국의괴뢰가되고이승만은분단원흉이되며김일성은민족통일을지도하는절세의애국자로뒤바뀌는드라마가만들어진다.어디이뿐인가.유엔감시하의자유총선거로통일독립정부를세우자는노선에반기를들면서무조건통일정부만세워야한다고주장한김구는위대한민족지도자로칭송되어진다.

결국대한민국은태어나서는안될정권으로타도대상이되고,오직북한정권만이김일성의항일빨치산투쟁으로해방과독립을전취한정통정부로꾸며지는선전이판을친다.이것이바로주사파들이말하는정통노선이고이들때문에대한민국건국의역사는왜곡ㆍ변질되어진다.

정치권의이러한상황변화를틈타서한국의일부국사학계에서도대한민국건국사를왜곡해온북한의주장을마치정통역사인양받아들이면서대한민국을부정하는일에앞장서기시작하였다.

이들은정치의민주화가열어준학문의자유,언론의자유를‘북한문제에대한금기(禁忌)의해제’로간주하고친북논조를거침없이쏟아내었다.예컨대북한실정을말할때는‘내재적접근’을내세워북한의특수성을감안,북한의반인권과자유박탈을이해해야한다고적극비호하면서도한국에대해서는인권과민주주의의잣대를엄격히들이대면서가혹하게비판한다.

6.25전쟁을계기로지하에잠복했던종북ㆍ친북적요소들이민주화와진보의탈을쓰고건국역사왜곡의현장에모습을드러낸것이다.그들은당당하게북한대남심리전의핵심개념을그대로한국사회에침투시키는건국사파괴작업에나섰다.제주4.3사건을민족해방을위한민중의궐기로표현한것은역사왜곡의극치였다.

1980년대를전후해서출간된이른바《해방전후사의인식》이라는표제의역사평론집의내용을살펴보면상당수의글이허구에찬북한주장을그대로건국사비판에옮겨놓고있었다.북한은농지개혁에성공했고한국은실패했다고하는식의주장이그대표적인예이다.결국전교조교사와역사학자들은서로제휴하여‘소남한단정비판론’을새롭게들고나왔다.뒤이어국민의역사적인반일감정을무기로하여해방과함께사라져버린친일파문제를다시논쟁의무대로끌고나왔다.

이런분위기속에서민주화를떠들어대는일부대학생들은김일성의대남심리전방송을청취,교재화(敎材化)함으로써소위주사파로변해갔고이들이대학내학생운동을장악ㆍ지배하는사태마저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