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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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학생은 아직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언제부터 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보는가?
학생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지난 10여 년간 학교 혁신은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덕분에 다양한 형태로 학교와 교사가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민주주의, 학교자치와 같은 말들이 교과서 속의 용어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실천적 과제와 삶의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과 변화 과정에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학생들과 학교에서 그들의 삶이다.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의 학교 혁신이 교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안 학생들은 소외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은 지난 10여 년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게 길든 모습마저 보인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두발·복장·교복 등에 대해 촘촘하고 억압적인 교칙이 그대로 살아 있고,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의 허락 없이 공식적·자율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도 그렇다. 학생들을 향한 제한과 억압이 그대로이고, 교문맞이나 등교맞이로 이름만 바꾸고 학생회를 동원하는 등굣길 교문지도 역시 여전하다.
학교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학생들의 발언과 요구는 존중받지 못한다. 학교는 그들이 삶을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들을 외면하고 있다.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의 학교 혁신이 교사의 성장을 유도·촉진하며 변하는 동안,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 자발성의 성장이나 촉진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학교 안 민주주의나 인권의 개선과 향상에도 이바지한 바가 매우 적다. 여전히 전근대적, 반인권적 요소를 ‘지도’ 혹은 심지어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단속·통제하는 시스템만 강력하고 유효하다.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초·중·고교라면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교육 체제와 황국신민 연성을 목표로 삼았던 일제강점기의 교육 메커니즘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다만 추구하는 인간형이 ‘황국신민 VS 민주시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지금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강화되는 현실의 참담함과 ‘교육 혁신’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모습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한국의 교육이 지향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교장)와 교사, 학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었다. 학생이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시민’임을 깨닫는 것부터가 진정한 ‘학생자치’의 출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이제 학생이라는 인간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자치가 바로 그 나침반이다.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지니는 주체적 존재이다. 학교에서 규칙과 규율 준수의 의무만 강조되는 학생은 아직 시민이 아닌 존재이다. 학생에게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자치는 시민으로서 학생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하며 가장 확실한 경험이다. 학교를 위한 학생자치가 아닌, 학생이 학생을 시민으로 인식하며 주체로 삼는 학생자치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이다.
저자

임정훈

가르친다는건기르는게아니다.‘육성育成의시대’는종료했다.가르친다는것은바라는것이다.‘바람’이현실이되고현실이미래와소통하도록지지하고지원하며간절해지는것이다.학생은화분속식물이아니라스스로숨쉬고사는주체적인간이기때문이다.간절하게,그들과어깨겯고싶은교사다.
삶이있는민주적인학교공간을탐구한《학교의품격》(‘2019세종도서교양부분우수도서’선정등)과중2병이라고치부되는중학생들의유쾌한학교생활을인권의관점으로들여다본《꼰대탈출백서》(‘2018아침독서추천도서’)를썼다.

목차

들어가는말_‘학생의발견’에주목하라

1장학생의발견
1.학생은누구인가?
학생이라는시민
왜,사람ㆍ시민으로인정받지못했을까
학교에시민은없다
교육당국과학교의반칙
참고자료-1‘뉴욕시중재및훈육조치표준:K-12학년훈육규정및학생권리와의무’
2.학생중심의학생자치를위하여
실효성없는법률의한계
30여년전규정이아직도
학생자치에대한교육당국의생각
학생들이생각하는학생자치(회)
맛집은호객행위를안한다
일석삼조의길들이기효과
학생자치사회를향하여
참고자료-2학생회칙기준안
3.지도를버려야학생이보인다
지도사슬,지도피라미드
생활지도와학생자치
존중받은학생이시민이된다
지도위원회와자문위원회는쌍둥이

2장학생자치의발견
4.학도호국단과학생자치회
살아있는유령
학생들을정치적으로동원
유령퇴치,학생자치의회복
참고자료-3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
참고자료-4학도호국대의노래(1949년)
참고자료-5학도호국단가(1975년)
5.학생자치회장과학급자치회장
회장ㆍ반장ㆍ실장,어떻게불러야할까
자격기준과역할
학년차별로선거권과피선거권제한ㆍ박탈
‘품행방정’과‘사상ㆍ신체건전’
참고자료-6독일에서학급자치회장의역할과자질
참고자료-7독일에서학생자치회장의역할,권리,의무와자질
6.학생자치회장은‘선출직’대표
직선제는학생들투쟁의결과민주화의산물
학생대표의위상과역할회복
당선증과임명장
학교도학생대표인정하고존중해야

3장훼방꾼들
7.교장,학생자치의지배자
교장앞에서무력한학생자치
허락받는민주주의,결재받는학생자치
8.학주,악역을맡은자?
‘감독계’에서‘학주’로굳은이미지
학주천국학생지옥
9.선도부,결코착하지않은
분할통치의도구
이름은바뀌었지만역할은하나
선도부원의자격요건
당근과채찍으로길들이기

4장시민과신민
10.학교규율에자치는없다
생활규정이라는이름의올무
규율의탄생은권리의상실
내성생긴항생제교육
11.신입생선서와서약서
시민성제거하고교칙준수강요
길들이기와복종서약
교장이다짐하라
12.모범이데올로기를버려라
모범을규정하면교육은왜곡된다
복종과순응의내면화
모범상과학교생활기록부
‘불온학생’은어디로갔을까
참고자료-8보도연맹발SOS불량성생도들의첫시초는여사“최초에주의하면곳칠수잇다”
13.‘3주체론’과‘학교공동체론’이라는오류
민주주의는다수결?
‘학교공동체’라는집단
학생자치훼손하는공동체3주체협약
참고자료-9○○초등학교공동체약속
참고자료-10○○중학교공동체의협약
참고자료-11○○고등학교3주체공동체생활협약
참고자료-12사도강령(1981년)
참고자료-13사도헌장(1982년)
참고자료-14교직윤리헌장(2005년)

5장학급자치를위하여
14.학급은있어도학급자치는없다
학급자치YES학급경영NO
자치예산편성과집행의보장
15.학급자치와담임교사
학급의경영ㆍ운영자?
학생의배제와소외
담임교사와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지배하는담임권한축소와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