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 쌤의 교권상담실 (학생ㆍ보호자ㆍ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

민석 쌤의 교권상담실 (학생ㆍ보호자ㆍ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

$29.85
Description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 교권
초ㆍ중등학교의 핵심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학교가 민주적 삶의 공간일 때 가능하다.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때, 충돌과 갈등만 증폭된다. 충돌과 갈등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학교자치ㆍ교육자치 실현.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조건,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필수 조건이다. 교사의 권리와 권한은 교사로서의 삶, 나아가 학생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저자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교육자치 실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교권이란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사의 권리와 직무상의 권한이다. 권리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 개인에게 법률로 보장하는 힘이다. 휴가, 휴직, 봉급, 수당, 전보, 승진 등은 모두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수업ㆍ평가ㆍ생활지도ㆍ교육과정 운영 등 직무상의 권한을 교사의 교육권이라 한다. 교권, 교사의 법적 권리와 권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꾼다면 이 책을 꼭 곁에 두기를 권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지원실장으로 오랫동안 전국의 교사와 만나고, 직접 상담해온 저자는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 강좌를 통해 검증된 내용을 압축해 〈민석쌤의 교권상담실〉을 만들어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교육 관련 법의 한계를 정확히 짚고,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으면서 교사가 스스로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법규와 지침을 이해하고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권지원실장

목차

들어가며_교사와학생을살리는교권5

1.대한민국교사의지위와교권
존중할교권이란?17|조례에서처음으로정의한교권19|교사는권리와권한의주체가아닌보호대상23|시도교육청의매뉴얼에서정의한교권25|교원지위법과교권28|교원지위법이라쓰고,교권보호법이라읽다31|교육활동침해,학교장이판단하라!33|권리,권한,권위그리고교권!37|학교장의통할권43|국제기준에비춰본교사의지위45|독일헤센주의학교법에서살펴본교사의지위와학교자치48
묻고답하기57

2.학교안전사고와교사의보호ㆍ감독책임
⑴학교안전공제회와학교배상책임공제
등교중복도에쓰러져사망한사고61|자율학습참여중화장실에서쓰러져사망한사고64|학교안전사고보상,무과실책임주의68|학교안전공제회의보상공제사업70|학교폭력피해학생의치료비74|학교배상책임공제76|학생휴대폰분실ㆍ파손사고78
⑵학교안전사고와교사의보호ㆍ감독책임
수업중학생부상에대한교사의보호ㆍ감독책임80|교사의보호ㆍ감독책임의발생기준83|‘과실’에대한교사의배상책임85|학교안전사고,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담임교사가부담해야하나?89|물품을파손한경우,교사의배상책임은?92|교사의보호ㆍ감독책임에대한판례94
묻고답하기99

3.공무상ㆍ직무상재해
공무상ㆍ직무상재해117|공무상부상119|지병이있는경우,공무상재해인정기준121|신경ㆍ정신질환재해인정124|수업중사망,공무상(직무상)사망인정여부127|출퇴근사고,공무상(직무상)재해인정기준130|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134|성대결절,하지정맥류의재해인정기준은?138|공무상재해신청은어떻게하나?141
묻고답하기143

4.징계
징계란?157|징계종류와불이익160|징계절차162|징계의결요구권자와징계위원회166|징계위원회구성169|징계벌과형사벌173|교통사고벌금형,징계사유인가?176|징계시효178|징계말소182|직위해제,징계인가?185|직권면직사유187|불문과불문경고190|서면경고,징계인가?193
묻고답하기195

5.소청과고충
소청과고충209|소청심사212|소청심사대상214|소청심사청구서작성217|소청심사절차220|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종류223|고충심사224|고충심사,어떻게달라졌나?226|고충심사대상229|고충심사절차232|고충심사위원회결정의종류235|고충심사위원회구성236|고충심사청구서작성238|중앙고충심사241
묻고답하기244

6.휴가
노동자에게휴가란?259|교원의휴가,어떻게정해지나?261|우리나라노동자의휴가사용실태264|공무원근무혁신지침267|연가일수는어떻게정해지나?269|학기중연가271|구두승인후연가신청,합당한가?273|병가기간에대한연가일수공제,합당한가?275|조퇴사유,구체적으로기재해야하나?278|휴가의종류280|병가와진단서282
묻고답하기286

7.휴직
휴직관련법령과행정규칙311|휴직과결원보충314|휴직과경력315|휴직과보수318|질병휴직320|불임ㆍ난임,질병휴직?육아휴직?323|육아휴직325|육아휴직개선을위한현장교사의힘든투쟁328|유학휴직334|연수휴직336|자율연수휴직338|고용휴직339|동반휴직342|간병휴직344
묻고답하기345

8.봉급
교사의보수367|초임호봉획정369|임용전다양한경력반영372|호봉재획정375|호봉정정377|호봉재획정과정정의판단기준380|교감의과실로호봉재획정이늦어진경우,호봉정정가능한가?382|호봉승급제한384
묻고답하기386

9.수당
수당의종류401|정근수당402|가족수당407|자녀학비보조수당409|특수업무수당410|육아휴직수당413|시간외근무수당415|정액분의시간외수당418
묻고답하기420

10.여비
여비의종류431|근무지외국내출장433|근무지내국내출장435|국외출장436|이전비437|부임여비440|교육훈련비441|여비의감액지급442|출장중시간외근무수당444
묻고답하기447

11.아동학대
유엔아동권리협약455전력자10년간취업제한은위헌470|조건부기소유예,보호처분을받을경우에도징계를받게되나?473
묻고답하기475

12.교육활동침해와교권
왜,‘교권보호,교권침해’가아닌‘교육활동보호,교육활동침해’인가?479|교육활동의정의482|폭행484|상해489|협박492|명예훼손497|모욕503|손괴509|성폭력범죄514|불법정보유통행위520|공무방해,업무방해530|성적굴욕감,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536|정당한교육활동에대한반복적으로부당하게간섭하는행위538|그밖에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위반한다고판단하는행위539|학교교권보호위원회542
묻고답하기545

찾아보기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