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행정소송법 1 (양장본 Hardcover)

안철상지음

제24대법원행정처장으로대법관을역임하고있다.

행정소송법총설〈안철상〉3
행정소송법제근대화의여정〈하명호〉58
제1장총칙
[총설]〈안철상〉85
제1조[목적]〈안철상〉89
제2조[정의]〈김정중〉108
제3조[행정소송의종류]〈정기상〉172
제4조[항고소송]〈이승훈〉190
[후론]무명항고소송〈이승훈〉205
제5조[국외에서의기간]〈김태호〉251
[전론]법원의명령·규칙위헌·위법심사〈강우찬〉254
제6조[명령·규칙의위헌판결등공고]〈강우찬〉272
제7조[사건의이송]〈베윤경〉275
제8조[법적용예]284
[후론]행정소송에서의조정·화해〈손주희〉290
제2장취소소송
[총설]〈노경필〉298
제1절재판관할
[총설]〈정상규〉307
제9조[재판관할]〈정상규〉310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이송및병합]363
제11조[선결문제]391
제2절당사자
[총설]〈안종화〉408
제12조[원고적격]414
전문〈임재남〉414
후문〈문현호〉425
제13조(피고적격)〈안종화〉460
제14조[피고경정]491
제15조[공동소송]〈이정희〉525
제16조[제3자의소송참가]541
제17조[행정청의소송참가]564
제3절소의제기
[총설]〈정재오〉570
제18조[행정심판과의관계]〈정기상〉573
[후론]조세소송의행정심판전치〈조성권〉610
제19조[취소소송의대상]〈김정중〉630
[후론1]취소소송의소송물〈노경필〉643
[후론2]조세소송상취소소송의대상〈심규찬〉666
제20조[제소기간]〈이금진〉675
[후론]조세소송의제소기간〈조성권〉690
제21조[소의변경]〈신원일〉695
제22조[처분변경으로인한소의변경]705
제23조[집행정지]〈정재오〉709
제24조[집행정지의취소]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