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행정소송법 2

안철상지음

제24대법원행정처장으로대법관을역임하고있다.

제2장취소소송
제4절심리
[총설]〈이주영〉3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이상훈〉14
제26조[직권심리]26
[후론1]처분사유의추가·변경〈이상덕〉49
[후론2]하자의승계95
[후론3]조세행정소송에서소의변경과처분사유의추가·변경〈조윤희〉125
[후론4]행정소송에서의증명책임〈이승훈〉146
[후론5]조세소송의증명책임〈이주영〉232
제5절재판
[총설]〈이승원〉265
제27조[재량처분의취소]〈이승원〉270
[후론]행정소송에서의재량통제〈최계영〉347
제28조[사정판결]〈하정훈〉378
제29조[취소판결등의효력]〈민병국〉400
제30조[취소판결등의기속력]412
제6절보칙
[총설]〈이상훈〉428
제31조[제3자에의한재심청구]〈이상훈〉432
제32조[소송비용의부담]〈김길량〉442
제33조[소송비용에관한재판의효력]452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간접강제]〈김동국〉458

제3장취소소송외의항고소송
[총설]〈유제민〉472
제35조[무효등확인소송의원고적격]〈윤인성〉482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원고적격]〈유제민〉502
제37조[소의변경]530
제38조[준용규정]532

제4장당사자소송
[총설]〈송종환〉537
[개설]당사자소송과항고소송·민사소송의구별〈송종환〉551
제39조[피고적격]〈송종환〉581
제40조[재판관할]588
제41조[제소기간]〈박종환〉593
제42조[소의변경]595
제43조[가집행선고의제한]599
제44조[준용규정]601

제5장민중소송및기관소송
[총설]〈김도형〉606
제45조[소의제기]〈김도형〉611
제46조[준용규정]656
[후론]주민소송〈박형순〉661

부칙〈법률제3754호,1984.12.15.〉〈이승훈〉718
부칙〈법률제4770호,1994.7.27.〉〈이승훈〉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