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완의 기적

한국, 미완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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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미완의 기적…그러나 이제는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는 국제사회가 놀랄 만큼 대단한 것이지만 성취가 남긴 그늘 역시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맨손으로 출발하여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축하하면서 ‘수출의 날’을 결정한 것이 1964년 11월 30일이었고, 전두환 정권이 유사 이래 최초로 자립경제(自立經濟)를 달성하고 연 수출액 347억 달러, 연 수입액 316억 달러로 건국 이래로 처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 1986년이다.
이로부터 36년 후인 2022년, 라면업체가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을 했고,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액 수출탑인 ‘1200억 달러 탑’을 수상했다. 2022년 총수출 예상액 6,800억 달러가 달성되면 수출 순위가 7위 국가에서 6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이자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건국 후 74년, 5.16 군사혁명 후 61년 만에 이룩한 위업이다.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세계 10위 경제강국, 세계 5대 산업강국, 세계 6위 군사강국이고 대학 졸업률이 가장 높은가 하면 지금은 문화,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가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한강의 기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법치, 시민사회 면에서는 전 근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균형(不均衡) 발전 국가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 법치, 시민사회의 근대화가 마무리 되어야만 한강의 기적이 완성되어 명실상부한 균형 잡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절반의 근대화, 절반의 기적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떨쳐 일어나 기적의 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책은 씌어졌다.
저자

허화평

1937년포항시에서출생
1957년포항고등학교졸업
1961년육군사관학교졸업
국군보안사령부사령관비서실장
청와대정무제1수석비서관
1983년미국헤리티지재단수석연구원
1988년귀국
제14대~15대국회의원
현)미래한국재단이사장

⚫저서
『고독하지만』
『나의생각,나의답변』
『우리시대모순과상식』
『사상의빈곤』
『경제민주화를비판하다』
『가장근원적인것에대하여』(허화평의개헌청원론)
『이념은날개가아니다』
『지도력의위기(1,2)』
『허화평,굽은길도바로간다』

목차

책머리에/한강의기적에도여전히미완인나라

제1장한국사회와지식인의언어사용
언어의힘
아테네민주주의와페리클래스의언어
로마공화주의와키케로
기독교와Jews
프랑스의혁명구호
비트겐슈타인의견해
조지오웰의견해
서구사상가들의일반적견해
세상을바꾼언어들
볼셰비키
윈스턴처칠의연설
마틴루터킹
로널드레이건대통령
블라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
이승만대통령
박정희대통령
주요언어들
사상(thought)
이데올로기(ideology)
노선(路線)
우익(우파,right)과좌익(좌파,left)
보수와진보
한국지식인의언어사용
정치지도자들의언어
우파지식인의언어:무지하다
좌파지식인의언어:기만적이다

제2장신좌파와한국사회,그리고그들의언어
시작하면서
그람시에대한이해
『옥중수고PrisonNotebooks』
헤게모니이론
진지전과기동전
구좌파와신좌파
신좌파의맹장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신좌파의투쟁목표:해방과사회정의
해방
사회정의
구미신좌파의일반적성향
역사구분
국가주의
반(反)신자유주의,반(反)세계화
반(反)법치주의
신좌파평론지(TheNewLeftReview)
신좌파의중요언어들
문화혁명(culturalrevolution)
헤게모니(hegemony)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democracy)
진보(progress)
Newspeak
사르트르(Sartre)와전체화(totalization)
맺음말

제3장한국근대화에대한이해
머리말
근대화(Modernization)란무엇인가?
구미국가에서의근대화개념
아시아국가에서의근대화개념
구미의근대화진행과정
인간의근대화
사회의근대화
국가의근대화
근대화의보편적특성
가치관의변화
사회적변화
정치·경제적변화
시민사회의출현
근대화의확산과세계화
한국의근대화
조선시대(1392~1910)
식민지시대(1910~1945)
기적의시대(1948~1988)
미완의시대(1992이후)
맺음말

제4장한국사회의근원적모순
머리말
근원적모순이란?
사상의빈곤
빈곤현상
이념의시대는영원하다
빈곤의원인
좋은사상,나쁜사상
이론의빈곤
헌법
이원(二元)정부론의함정
신자유주의비판과시장만능주의선동
맺음말

제5장역사의종말론
인류역사에서검증된보편성의가치
역사의종말이라는관점과보편적역사관
맺음말
미완의헌법의완성은주권자의사명이자책무

출판사 서평

행여나하는우려속의자유민주주의를위한결단

지은이허화평은『사상의빈곤』(2016년),『우리시대모순과상식』(2018년),『나의생각,나의답변』(2020년),『고독하지만』(2021년)등일련의저술을통해대한민국이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의기반위에서통일조국을건설해야한다는주장을일관되게펼쳐온우리시대의사상가이다.
이번에펴낸『한국,미완의기적』에서도제1장한국사회와지식인의언어사용,제2장신좌파와한국사회,그리고그들의언어,제3장한국근대화에대한이해,제4장한국사회의근원적모순,제5장역사의종말론등을통해자유우파사상가로서의견해를펼쳐나가고있다.그는마지막으로이렇게강조한다.
“역사의기로에선자유민주공화국의시민과국민은머뭇거릴수없다.주권자이기때문이다.사고하고결단하고행동할때만미완의과업을완성할수있다.이를위한노력이결실을거두려면첫번째이자기본적인과제가개헌작업이다.입헌체제에서헌법이란국가체제의바탕이자국가운영원리이므로헌법이선진국수준의근대성을지니지못하면정치근대화,법치근대화는요원하고근대적정치문화,근대적법치문화창조는불가능하다.
대한민국헌법은국적이불분명하고허술한모방헌법이자개헌이불가피한결손(缺損)헌법이다.결손헌법이란미완의헌법임을뜻한다.결손헌법,미완의헌법에의존하는한대한민국입헌체제는전근대성에서벗어날수없게되고국가의근대화완성은불가능하게된다.미완의헌법을완벽한헌법으로만드는일은빠를수록좋고어떤경우에도포기할수없는주권자의사명이자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