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변의 세삼스러운 법 이야기 (남민준 에세이)

크게 보면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 1부에는 남민준 변호사가 직접 만나 인터뷰한 열세 명의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부터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시민들까지. 저마다 다른 특징,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남변’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항상 같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2부를 채우고 있는 글에서는 『삼국지』 속 일화에서 출발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의 혐의가 있는 손권,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비에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집행 보조 절차’, 호통으로 하후걸을 죽게 한 장비에게 ‘폭행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법률 용어와 법적 표현이 『삼국지』를 통해 친숙하게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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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뛰어넘어 명의로 추앙받는 화타는 두통을 앓던 조조를 살핀 후 ‘마취탕으로 마취 후 날카로운 도끼로 두개골을 갈라 뇌에 고인 나쁜 기운을 제거하자’는 얘기를 했다가 조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의 『청낭서』 역시 아내에 의해 태워집니다.
현대의 지식 수준이라면 누구나 화타가 얘기했던 내용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기 200년 무렵의 지식 수준에서 간웅이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던 조조의 입장에서라면 화타가 터무니없는 얘기로 자신을 속여 죽이려 한다고 오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바꾸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변화는 때로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각광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정확한 평가가 남게 됩니다.
‘변화가 우리의 삶이나 세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명제는 혁신과 일탈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입니다.
_‘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