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이해

남북관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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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3세대 학자’가 제시하는 남북관계 ‘제3의 길’
‘평화, 새로운 시작.’ 오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을 압축하는 공식 표어다. 한국전쟁 이후 부침을 거듭해온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의 예술단이 번갈아 공연을 가지면서 그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의 봄’이 남북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뿐 아니라 학계가 더욱 진지하고 냉정하며 실현 가능한 담론을 제시할 때다. 돌아보면, 한국전쟁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남북관계가 분석돼 왔지만 정책지향적 연구와 이념지향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햇볕정책 이후 화해와 교류에 관한 연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역풍을 맞았고 남쪽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휴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완강한 국경으로 자리 잡았다.

언제나 그렇지만 북한 체제의 정체성과 전략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당파나 이념을 기준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남북관계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제3세대 남북관계 전문가의 오랜 연구 결실인 이 책은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제3의 길’을 제시한다.
저자

우승지

저자우승지경희대학교국제학부교수

서울대학교국문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외교학과에서석사학위를,미국인디애나대학교(IndianaUniversity,Bloomington)에서국제정치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외교안보연구원(현국립외교원)교수를거쳐현재경희대학교국제학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전공은국제정치와남북관계이며,주로남북화해에관해연구하고있다.최근논문으로“북한은현상유지국가인가”,“PowerTransitionandInter-KoreanDialogueintheEarly1970s”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남북관계연구의쟁점과과제
제1장남북관계60년:1948-2008
제2장남북관계연구:검토와과제
제3장북한인권문제연구의쟁점과과제

제2부냉전시기남북관계의이해
제4장데탕트시기남북화해
제5장남북화해와한미동맹:1969-1973

제3부탈냉전시기북한의대전략
제6장2·13합의이후북한의핵전략과대남전략
제7장김정일시대북한의국제관계론
제8장탈냉전시기북한의의존네트워크

제4부북한문제의해법
제9장북한은현상유지국가인가?
제10장북한선진화전략
제11장제3의길:북한문제와창조적관여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남북관계ㆍ북한정치ㆍ대북정책에관한입체적분석

제1부에서는남북관계사를어떻게접근할것인가에대해고민하고,남북관계관련주요과제를점검한다.제2부에서는데탕트시기남북화해와한미동맹의동학을살피고제3부에서는북한이국제질서를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생존을위해주변국과어떤관계를맺고있는지탐구한다.제4부에서는북한체제의성격을구명하고북한이선진화또는정상국가화를위해스스로무엇을선택해야하는지에대해논하는한편한국이실천해야할과제를조명한다.

제1부1장에서는남북관계60년사를분단확정기,냉전기,탈냉전기로분류해고찰하며,2장에서는그간의연구를국제정치이론,남북화해,남북갈등,경제협력,북핵,평화,인권등의주제로나눠그성과와한계를정리한다.3장에서는인권개념의보편성과문화적상대성에대한논의를시작으로북한인권침해의증거,원인,해법등을논한다.

제2부4장에서는진화기대이론관점을적용해남북대화의원인을외적위협의변화,레짐성향의변화,경쟁능력의변화,제3자의압력,경영능력,상호성에서찾는다.5장에서는데탕트시기남북대화

과정에서동맹국미국이어떤영향을주었는지에대해초점을맞춘다.제3부6장에서는2007년북한이핵을협상용으로이용하고있다는논지를비판하면서북한의궁극적목적이핵무장에있다는사실을적시한다.7장에서는북한이세계정치를바라보는시각을분석하고8장에서는김일성사후북한이내우외환속에서생존을위해구축한네트워크를추적한다.

제4부9장에서는국가성격과관련해북한이현상유지국가인가,아니면현상타파국가인가라는질문을던지고10장에서는북한이‘요새국가’에서‘수륙양용국가’로거듭나기위한배경과맥락을살핀다.마지막11장에서는향후대북정책이과거정책의장점들을보완,심화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문한다.

북한문제에대한‘창조적이고유연한관여’시급

남북관계에대한다양한주제를담은연구서는많지않다.한연구자가오랜시간에걸쳐일관성을갖고저술한책또한많지않다.이책은남북관계전문가가20년가까이연구해저술한논문10여편을모아엮은것으로,남북관계의과거와현재를뛰어넘는다.

반세기넘게한반도를둘러싼정세는매순간복잡하게전개돼왔다.이제한국의대북정책,통일정책은두세대를거쳐새로운세대로진입하고있다.뿐만아니라북한의인권문제를어떻게인식하고대처할것인가하는과제는대북정책의실천과관련해핵심화두로등장했다.하지만남북관계의과거를읽고현재를이해하는것만으로는합리적대안을마련하기가쉽지않다.

2000년대이후한국사회는북한포용론과압박론이팽팽하게대립해왔다.급변하는국제질서를배경으로남북관계가요동치는이때,제3세대가제시하는북한담론과남북관계연구는평화를향한한반도의미래를열어가는데있어하나의시금석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남북관계의이해>의저자우승지교수는다음과같이제안한다.

“향후대북정책의기본방향은관여의포기가아닌관여의진화여야한다.일방적압박과일방적양보를벗어나과거정책의장점들을보완,심화시키는방향으로나아갈것을주문한다.열린사고와유연성,적극적자세와전략적관여,공진화와복합적방법론등이새로운관여의원칙이다.북한의선민노선유도,사회통합,평화의정착,주변국과의공조,남북한과주변을잇는네트워크형성이실천과제다.”

|경희대학교국제학연구원
경희대학교국제학연구원은정치학,경제학,경영학을아우르는국제학연구의산실이다.1997년사회과학정책연구원으로설립,2012년국제학연구원으로개명했다.학술회의,세미나,수요포럼과공동연구를통해국제학연구와교육의중심이되고자노력하고있으며,기관학술지AsianJournalofInternationalStudies를발간하고있다.향후“동아시아의평화와발전”을화두로동아시아지역연구의발전과지식네트워크의형성에주력할예정이다.국제학연구원학술총서는국제학연구원의연구성과를모으고확산시키고자하는의도에서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