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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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국주의, 독재, 전쟁, 국가폭력 …가해자와 희생자
역사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과 독일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거창사건, 위안부 문제,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포획상〉과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에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아로새겨있다. 엄혹한 일제 치하를 거쳤고,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학살당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의 탄압 과정에서는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다. 제국주의, 독재, 전쟁,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과 ‘과거청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과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할까?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는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를 주제로 열린 한독 학술회의의 결과물이다. 경희대 법학연구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한독일대사관 공동 주최로 2020년 10월 개최한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으고 보완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과거청산과 희생자에 대한 기억’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양국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라는 역사를 공통으로 지닌 양국은 과거청산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문화’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고자 했다.
우리에게는 반인권적인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사 사건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이 나치즘을 다루고 기억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독일에서는 나치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문화’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독일에서도 지금의 기억정책과 기억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와 방향 전환을 통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독일 및 여타 국가에 자리 잡은 전 세계적인 홀로코스트 기억 방식을 우리의 과거사 대응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엮은 최광준 교수의 부친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3년 군사 독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음에 이른 최종길 교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저자들 가운데 최광준 교수와 정근식 교수는 현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2월은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책 출간에 의미를 더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도서 발간을 후원하였고, 한국과 독일 양국 언어로 동시 수록하여 양국 학술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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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알렉산더렌너

전주한독일대사관과학부참사관

목차

한국어편
인사말 미하엘라이펜슈툴
머리말 알렉산더렌너
최광준
축적과단편-기억으로얽힌도시/사비네하이저
한국국가폭력의제도적청산과기억문화-사죄와용서를중심으로/정근식
독일의기억문화와한국에서의시사점/하네스모슬러
5ㆍ1840주년과기억의과제-올바른진상규명과기억을위한형사법이론의과제/박경규
베를린모아빗의평화상에관한몇가지생각/라스베르크마이어
독일문화원의글로벌문화사업에서기억문화가차지하는영향/멜라니보노
한국의과거청산-역사적개관/최광준
미주


독일어편
Grußwort Michael Reiffenstuel 
Vorwort Alexander Renner
Tsche, Kwang-Jun
Topoi,loci,ǕberlagerungundFragment-DieStadtalsErinnerungsgeflecht
/Sabine Heiser
VergangenheitsbewȁltigungundErinnerungskulturinKorea-InBezugaufAbbitteundVergebung
/Jung, Keun-Sik
ErinnerungskulturinDeutschlandundPerspektivenaufSȕdkorea
/Hannes B. Mosler
40.GedenkjahrderDemokratiebewegungvom18.Mai(1980)-BeitragderStrafrechtstheoriezurWahrheitsfindungundErinnerungskultur/Park, Kyeong-kyu
EinigeBetrachtungenzur„Friedensstatue‟inBerlin-Moabit
/Lars Bergmeyer
ZurRollederErinnerungskulturinderweltweitenKulturarbeitdesGoethe-Instituts
/Melanie Bono
VergangenheitsbewȁltigunginKorea-EinhistorischerŰberblick
/Tsche, Kwang-Jun
Anmerkungen

출판사 서평

과거청산과기억문화에대한7편의글
■〈축적과단편〉(사비네하이저)기억은개인뿐만아니라그룹,집단,국가에흔적을남긴다.저자는베를린및여러지역의공공장소,광장,도시구조물등에서기념비화된기억의잔해와기억문화를찾아간다.
■〈한국국가폭력의제도적청산과기억문화〉(정근식)‘무릎꿇은전두환상’의조성과전시사례를중심으로민주주의이행기의정의를실현하고국가폭력이남긴상처를치유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어려움,광주5ㆍ18에서의사죄문제를검토한다.
■〈독일의기억문화와한국에서의시사점〉(하네스모슬러)독일내기억문화의형성과정을소개하고이어서베를린모아빗의소녀상,광주민주화운동등한국과연관된사례를분석한다.
■〈5ㆍ1840주년과기억의과제〉(박경규)12ㆍ12사태와5ㆍ18민주화운동진압행위의대법원판결과관련하여,‘인도에반한죄’의많은쟁점가운데소급효금지원칙에대해살펴본다.국가가형벌을부과받는형사책임의주체가될수있는지,국가범죄에서국가가부담하는형사법적책임이무엇인지다룬다.
■〈베를린모아빗의평화상(소녀상)에관한몇가지생각〉(라스베르크마이어)베를린모아빗에설치된〈평화의소녀상〉에대한한국,일본,독일의입장을다각도로살펴보고,독일의기억문화속에서새로운해답을제안한다.
■〈독일문화원의글로벌문화사업에서기억문화가차지하는영향〉(멜라니보노)독일문화원은독일연방공화국의문화기관으로,독일문화원은전세계식민지시대과거청산의국제적인담론형성에힘쓰고있다.
■〈한국의과거청산〉(최광준)국가폭력진상규명과관련하여2000년의의문사위,2005년제1기진실화해위를소개하고,피해자들에대한배ㆍ보상과관련해국가배상청구와소멸시효의법률적문제를살펴본다.또한기억문화와연계하여희생자들을기억하는방법론을고찰한다.

▣저자의말

ㆍ최광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국사회에서과거의인권침해사건들에대한진실규명과배ㆍ보상의문제는아직진행중이다.우리에게는진실규명의과제외에도희생자들을잊지않고기억해야할책무가있다.그렇다면이러한과제를우리는어떻게실현해나가야할까?이러한고민은한국뿐만아니라독일에서도마찬가지로존재할것이다.한국에서는독일을과거청산에있어가장모범적인국가로인식하고있다.희생자들에대한기억과관련하여독일사회에정착된‘기억문화’라는용어는독일에서는매우일반화되어있지만,한국에서는아직생소한개념이다.주한독일대사관의렌너참사관과나는과거청산과관련하여한국과독일이서로의경험과과제를공유하는학술적인논의가필요하다는점에동의하였고이를추진하기로하였다.…한국어와독일어로동시에내용을수록한이책이한국과독일의과거청산과기억문화의정립에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

ㆍ알렉산더렌너(전주한독일대사관과학부참사관)
한국에서는독일이나치즘을다루고기억하는태도를높이평가한다.한국의기억문화가이를기준으로해야한다고촉구하기도한다.그러나독일의관점에서볼때나치범죄는여타독재정권의범죄와비교할수없다.어쩌면구동독의희생자기억방식과가해자를다루는방식이한국에더나은참조가되지않을까?…겨우반나절동안열린회의였지만,많은문제가논의되었다.이책에수록된글들에서도알수있듯이발제자들은문제에서로다른관점에서접근하며,각기다른방법론을보여주었다.…저명한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였던최종길교수님은,1961년한국인최초로쾰른대학교게르하르트케겔교수밑에서알렉산더폰훔볼트재단장학생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고1970년대초하버드옌칭연구소에서객원교수로활동했다.1973년군사독재정권의탄압으로부터학생들을보호하려했던그는중앙정보부에의해체포,고문,살해당했다.그가국가공권력에의해살해되었다는사실은거의30년이지난후에야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년설립)에의해밝혀졌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은2003년,최종길교수님께기념홀을헌정했다.최종길교수는나의친구최광준교수의선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