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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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40여 년을 한국 사회경제사·사상사 연구에 헌신한
역사학자 고 김태영 교수의 실천적 지성!
현대 사회에 통찰과 대안을 제시하다
40여 년을 한국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헌신한 사학자 고 김태영 교수. 1주기를 맞아 후학과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리기 위해 저자가 생전에 여러 지면에 발표하였으나 미처 책으로 엮지 못한 글들을 모아 〈김태영 논문선집〉을 발간했다.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는 〈김태영 논문선집〉 첫 책으로, 과전법과 공법전세제 등 조선 전기에 시행된 토지제도와 부세제도를 살펴본다. 고려 후기에 문란해진 사전을 혁파하기 위해 시행한 과전법이 어떻게 사회적 유력자인 전주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작자에게 수탈을 자행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조명한다. 또한 과전법에 구현된 양전・수조제도에서 고질적인 인습이었던 여러 폐단을 불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법전세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사족지주층에 유리한 세율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자영농 보호’라고 하는 왕정의 이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조선 전기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고 김태영 저자가 혼신의 열의를 다해 추구한 궁극의 목표가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있었음을 깨닫고, 당대의 문제인식을 넘어 현대 사회에 대한 혜안과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저자

김태영

金泰永

1937년경남밀양에서태어났다.1959년경희대학교사학과에입학하였으며,졸업후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1971년부터경희대학교사학과교수로재직하며문리대학장,대학원장,인문학연구소소장등을역임했다.퇴임뒤에는경희학원이사,실학박물관석좌교수등을지냈다.경희총민주동문회상임자문위원과민족문제연구소고문,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지도위원으로도활동했다.신군부가정권을장악한시기에는민주화운동과정에서고초를겪었으며,박근혜정부때는한국사교과서국정화반대운동에참여하였다.2022년향년85세를일기로별세했다.
조선시대사회경제사와사상사연구에큰업적을남겼다.『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1983)로1986년제1회단재상을받았다.『실학의국가개혁론』(1998)으로1998년제1회미원학술상대상을수상하였다.그뒤실학과다산연구에대한공적으로제7회다산학술상대상(2006)과제3회벽사학술상(2013)을받았다.이밖에도『조선성리학의역사상』(2006)을비롯하여많은논저가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제1부토지제도

제1장과전법체제의확립
1.고려말사전개혁의방향
2.사전개혁의이념
3.사전의개혁과과전법의성립

제2장과전법의내용과그운용
1.토지분급규정
2.토지관리규정
3.조세및전주ㆍ전객관계규정

제3장토지소유형태와경영형태
1.토지소유관계의변천
2.과전법체제에서의영농형태

제4장전세제도의개편
1.과전법에규정된양전ㆍ수조제
2.공법전세제로의개편
3.공법전세제의전개

제5장과전법의붕괴와지주제의발달
1.과전법체제의붕괴
2.농장의확대와병작영농
3.하층민의동요

제2부부세제도

제1장한국중세사에서의국가체제와농민
1.머리말
2.고려말조선초생산관계의재편
3.사족지배의국가체제
4.중층적수탈구조
5.국가체제와소농민경영
6.조선후기사회구조의변동과국가체제의대응
7.맺음말

제2장세종시대부세제도개편
1.머리말
2.조선초기부세수취기준의변천
3.과전법에구현된양전ㆍ수조제도
4.공법전세제의구상과그절목의마련
5.공법전세제의상정과수정
6.공법전세제의경정
7.경묘법과5등전품제의추이
8.공법전세제의정립
9.공법전세제의전개
10.맺음말

출판사 서평

조선시대의토지제도를비롯한사회경제사와성리학,실학등
사상사에서선구적인업적을쌓은
역사학자고김태영교수의논문선집!

40여년을한국사회경제사와사상사연구에헌신한사학자고김태영교수.그는방대한저작과논문을집필하고민주화운동과역사문화운동에관여하는등학술연구와현실참여양측면에서커다란족적을남겼다.그중에서도조선시대의토지제도를비롯한사회경제사,성리학과실학등사상사에서선구적인업적을쌓았다.수많은논저를남겼지만,특히「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는해방이후명저100권중하나로꼽힐정도로주목을받았다.

이러한고김태영교수의학문적업적을널리알리고자후학과제자들이저자가미처책으로엮지못한글들을모아〈김태영논문선집〉을발간했다.〈김태영논문선집〉은제1권「조선전기과전법연구」,제2권「조선전기사회와사상」,제3권「실학,그역사상의재인식」,제4권「다산정약용의국가개혁론」전4권으로구성되어있다.대체적인흐름은고김태영저자가중점을둔학문적관심사의변천과궤를같이한다.이논문선집을통해평생연구에매진해한국사이해의폭을확장하고자했던고김태영교수의학문적깊이와문제의식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조선전기에시행된과전법과공법전세제등
토지제도와부세제도의특징과한계,
이로인한사회변화양상을심층분석하다!

〈김태영논문선집〉1권「조선전기과전법연구」는크게토지제도와부세제도로구성되어있다.조선전기에시행된과전법과공법전세제의특징과한계,이로인한사회변화를살펴본다.

고려후기에문란해진사전을혁파하기위해시행된과전법은소경전의경작자를상대로수조권을행사하는주체인전주가수조액을산정하는수손급손제도를따르도록규정하였다.이에사회적유력자인전주가약자인경작자에게수탈을자행하였다.또한과전법에구현된전지파악방식과수조방식은고려시기이래의고질적인인습이었다.

이러한인습과그에따른폐단을바로잡기위해세종대에공법전세제가시행되었다.그러나양전을맡은관원이실정에어둡고실무에등한하며,현지실무자층의중간농단이끝없이이어졌다.이에전품의분등이객관적토지생산력에따라실현되지못하였으며,결국사족지주층에유리한세율로작용하였다.그결과공법이원래의도하였던넉넉한국고,‘자영농보호’라고하는왕정의이상도결코실현되지못했다.

「조선전기과전법연구」는이러한조선전기토지제도와부세제도를통해현대사회에대한통찰과대안을제시한다.고김태영저자가혼신의열의를다해추구한궁극의목표가국가와사회의개혁에있었음을알수있다.‘제대로된나라’,‘제대로된사회’.고금을막론하고궁리하였던,그러나쉬이해결하지못했던지난한문제가다시초미의현실적과제로다가온이시대,독자들은이책을통해현대사회에대한통찰과지혜를얻을수있을것이다.

〈김태영논문선집〉
1권「조선전기과전법연구」
2권「조선전기사회와사상」(근간)
3권「실학,그역사상의재인식」(근간)
4권「다산정약용의국가개혁론」(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