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위기와 기후금융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파이낸싱과 탄소금융)

개도국 기후위기와 기후금융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파이낸싱과 탄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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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은 기후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인 기후금융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법!
21세기 들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이른바 개도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개도국들은 자원의 한계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책은 그린 파이낸싱 방법론을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도국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모색하며, 그 해법으로 다양한 기후금융 수단을 소개한다. 나아가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목표인 탄소 배출권 확보를 기후금융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기존 저서들이 단순히 기후금융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 그친 것과 달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후금융의 현재와 기후금융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후금융이 어떻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지 진단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지구온난화 시대 기후금융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국제정세를 전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및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성찰을 얻게 될 것이다.
저자

곽재성외지음

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로아셈듀오장학재단이사장,국제개발협력학회장(2025~26)을역임중이다.미주개발은행(IDB)무역및지역통합국에서근무했으며,아시아개발은행(ADB),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ECLAC)등에서컨설턴트로활동했다.국제개발협력,지속가능발전및ESG등을중심으로연구하고있고,베트남,캄보디아,에티오피아,동티모르등에서활발하게개발협력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중남미지역학과국제정치학을전공했다.

목차

머리말:개도국에대한기후금융은기후위기극복의첫걸음

Part1기후변화와국제사회
1.기후변화의정의
2.기후변화현황
3.기후변화시나리오
4.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정책
4.1유럽연합의기후변화정책
4.1.1EU의환경정책‘Fitfor55’
4.1.2유럽연합배출권거래제(EUETS)
4.1.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4.2미국의기후변화정책
4.2.1인플레이션감축법(IRA)
4.2.2청정경쟁법(CCA)
4.3인도의기후변화정책
4.3.1기후변화국가행동계획(NAPCC)
4.3.2뭄바이기후행동계획(MCAP)
4.3.3국가녹색수소계획
4.4대한민국의기후변화정책
4.4.1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4.4.2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4.4.3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5.국제사회의기후위기대응거버넌스와협력메커니즘
5.1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5.2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5.3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4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
5.5기후행동얼라이언스(ACA)

Part2기후금융과탄소시장
1.기후금융이란?
1.1기후금융의경제적개념과범위
1.2기후금융의법적개념,그린택소노미
2.기후금융현황
2.1글로벌기후금융현황
3.개발도상국기후금융사례
3.1인도
3.2멕시코
3.3인도네시아
3.4남아프리카공화국

Part3파리협정
1.파리협정개괄
1.1파리협정의의의
1.2파리협정의구성및주요내용
2.파리협정제6조
2.1파리협정제6조의의의
2.2파리협정제6조의구성및주요내용
3.ITMO의개념및배경
3.1정의
3.2주요개념
3.3제6조감축결과물거래구조및절차
3.4제6조2항감축결과물관련국제협력
3.5대한민국의ITMO

Part4ITMO를통한가나-스위스개발협력사례
1.배경
2.가나청정에너지공급프로그램(NCEP)
2.1가나의ITMO거래준비현황
3.가나-스위스ITMO거래실행및재정협력체계
3.1ITMO거래시작을위한조건
3.1.1정치적트랙:양자협정체결
3.1.2상업적트랙
3.1.3기술위원회
3.1.4재정체계
4.UNDP의준비지원
4.1ITMO거래설계및집행을위한협력적접근법도입지원

Part5맺음말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개도국이직면한기후문제를해결하고
사회경제적발전을뒷받침하는핵심수단,기후금융

지구온난화로기후위기는갈수록심각해지고있지만,그피해의정도는지역별로다르게나타난다.고소득국가들은기술의발전과인프라로기후변화에대한대응능력이상대적으로높지만,개도국은취약한인프라와설비,부족한재정으로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거셀수밖에없다.그결과폭염,홍수,가뭄,열대성태풍등과같은자연재해가빈번해지면서개도국은경제적·사회적혼란을겪고있으며,피해복구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이와같은상황에서기후금융은개도국이직면한기후문제를해결하고,경제적·사회적발전을뒷받침하는핵심수단이될수있다.

기후금융이란기후변화대응을위해자금을조달하고관련프로젝트에투자하는일련의금융활동을의미한다.재생가능에너지개발,기후회복력있는인프라구축,지속가능한농업시스템도입등이기후금융을통해지원되는대표적인분야다.기후금융은개도국이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국제사회와민간부문의지원을끌어내는중요한수단이다.이는단순히자금을전달하는것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사업을추진하여경제성장을촉진하고,기후변화로인한위기를기회로전환하는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한다.

그런데개도국의기후변화환경에대한국내인식이열악하고,탄소금융과같은시장메커니즘에대한인식부족으로녹색경제의저변확대와탄소금융에대한지식공유가시급한상황이다.이에이책은기후대응분야에있어선진국과개도국간격차가심화되면서예상되는사회경제적비용에대한분담과인류의기후위기에대한공동대응차원에서,그핵심인그린파이낸싱방법론을통해개발협력의의미를짚어본다.개도국의기후위기현황과그린파이낸스를중심으로한시장진출의가이드라인을제공하여동분야의개발협력증진에기여하기위해각계기후금융전문가들이뜻을모아책으로엮었다.기후행동의구심점이되는탄소금융에대한용어해설에서부터사례분석에이르기까지원스톱서비스를제공해,단순히기후금융의개념을설명하는데그친타도서들과차별화했다.

재생가능에너지개발,농업시스템도입,기후회복력있는인프라구축─
개발도상국과선진국의협력과국제적연대가필수

전세계적으로긴급한문제로대두된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려면국제사회의정책적대응이필수적이다.파리협정을비롯한여러국제협약은각국이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고,기후변화적응을위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이러한국제적합의는기후변화완화를위한세계적인노력을촉진하는동시에,개발도상국과선진국의협력을강화하는중요한기초가되고있다.

기후금융은이러한기후변화를해결하고기후정책을이행하는데필요한강력한수단이다.기후변화에적응하고감축목표를달성하는데막대한비용이발생하고,기술혁신을유도하고감축사업을발굴하는데인센티브가필요하기때문이다.파리협정이채택되면서교토메커니즘으로대변되던탄소금융은이제지역의지속가능개발에대한니즈를반영하여기후금융으로진화하였다.기후금융은감축목표달성을위한정책수단의하나로민간부문의ESG금융을활성화하는데가교역할을해오고있다.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기후변화협력은전세계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과기후위기극복에중요한역할을한다.선진국은산업화과정에서축적된경제적자원과기술력을바탕으로발전을이루었기에기후변화에더큰책임이있다.선진국들은개발도상국에대한기후금융제공을통해파리협정의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책임을지고있다.따라서기후금융을통해개발도상국이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기후변화로인한피해에대응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또한기술이전과역량강화프로그램을통해개발도상국이친환경에너지전환을추진하고,기후회복력을높일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향후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협력은파리협정6조메커니즘을중심으로더욱강화될것이다.선진국은기후기술이전,기후적응프로젝트지원,탄소크레딧거래를통해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대응역량을증대시킬수있다.동시에개발도상국은기후금융을통해재생가능에너지인프라를구축하고,탄소배출을줄이는한편경제성장을지속할기회를얻게된다.이러한협력은COP29와같은국제회의를통해구체화될예정이며,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가글로벌기후변화목표를달성하기위해상호이익을추구하는모델로자리잡을것이다.

기후협력의한계극복을위한앞으로의과제,
지역특성에맞춘기후금융전략개발

지난수십년간국제사회는기후변화에대한위기의식을느끼고,이를해결하기위해2015파리협정등다양한협력기제를마련해왔다.그러나이러한약속이실제로이행되는데는여전히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첫째,기후금융자금조달의규모가충분하지않다는문제가있다.둘째,기후금융이개도국에전달되는과정에서의비효율성도문제다.셋째,기후금융의사용처가특정국가나특정부문에만집중되는경향이있어,가장필요한곳에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발생한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려면첫째,개도국이필요한자금을대규모로신속하게조달할수있도록기후금융의접근성과신속성을강화해야한다.둘째,민간부문과의협력을확대할필요가있다.셋째,지역특성에맞춘기후금융전략을개발해야한다.

최근기후금융은감축사업과더불어적응사업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고민관협력을통한하이브리드금융으로변화하고있다.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개발도상국의노력에기후금융과탄소시장은더욱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특히,탄소시장은기후금융의중심에자리잡고있으며,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떠오르고있다.탄소시장은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기위해국가나기업들이탄소배출권(탄소크레딧)을거래하는시스템이다.기술혁신과급격한성장덕분에탄소시장은지구온난화완화에실질적인기여를하고있다.앞으로기후금융과함께탄소시장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이며,이를통해개발도상국이기후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중요한도구로작용할것이다.

기후변화는인류가직면한큰도전중하나로,글로벌차원의협력과금융지원이필수적이다.이책은기후금융의중요성을논의하며,개도국이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들을제시한다.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은그들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의안녕과도직결된문제다.기후금융을통해개도국이기후변화로인한위기를극복하고,지속가능한미래로나아갈수있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