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한민국 (패권경쟁 시대에서의 자주와 동맹)

스콧스나이더

저자스콧스나이더(ScottA.Snyder)
미외교협회(CouncilonForeignRelations)한미정책관련프로그램에서한국연구를책임지고있는책임연구원이다.“일본과한국의정체성충돌:동아시아안보와미국(TheJapan-SouthKoreaIdentityClash:EastAsianSecurityandtheUnitedStates)”(2015)란책의공저자이며,“중견국가한국:글로벌의제기여(Middle-PowerKorea:ContributionstotheGlobalAgenda)”(2015)란책의편집장을역임했다.이전에“아시아재단국제관계프로그램(InternationalRelationsProgramoftheAsiaFoundation)”의책임연구원으로일했다.“미평화연구소(U.S.InstituteofPeace)”에서전문가로일했으며,“아시아사회의오늘날문제(AsiaSociety’sContemporaryAffairsProgram)”의책임자로일했다.

제1장한국의전략적선택
지정학적제약과한국의외교정책열망
한국의외교정책발전도식화
한국의외교정책영향요인과제약요인
책의구성

제2장권위주의정부시절한국의전략적선택
이승만과한미동맹의기원
박정희의비전
박정희정부외교정책을제약했던요인들
1960년대당시박정희의외교정책:미국과의일치추구
1970년대당시박정희외교정책의도전과응전
전두환:핵무기개발계획포기,한미동맹재확인,북방정책진전
한국의국력변화가자주-동맹역학에미친영향

제3장노태우와김영삼
북방정책과민주화
북방정책:그배경,목표,주제
북방정책의실제
한국국내정치발전:민주화가외교정책에미친영향
북방정책과한국외교정책의진화

제4장김대중과햇볕정책
김대중의세계관과햇볕정책의목표
햇볕정책의실제
햇볕정책그리고지역국가들과의관계
김대중외교정책의한계
운전석에앉았지만미국이정한길에서벗어날수없었던김대중

제5장노무현의균형자정책
노무현의비전:평화와번영정책
노무현의균형자이론과동북아지역안보
노무현의외교정책,남북관계,한미동맹
동맹과자주의결합:노무현의협력적자주국방

제6장이명박의글로벌코리아정책
이명박의글로벌코리아정책
이명박정부당시지역국가들과의관계
이명박의대북정책
이명박정부외교정책에대한한국여론의변화
글로벌코리아와한미간의포괄적인전략동맹

제7장박근혜의아시아패러독스
박근혜의국가안보전략
대북정책: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남북통일까지
동북아지역에서의아시아패러독스
박근혜정부정책에대한한국국민의지지를어렵게한요인들
박근혜외교정책의실패

제8장중견국가한국의패러독스
중견국가로서의한국
글로벌무대에서의한국
동북아지역상황이한국의활동에미치는제약
중견국가로서의한국이한반도에미치는영향
중견국가로서의한국이글로벌,동북아지역및한반도에미치는영향

제9장미중패권경쟁와중의한반도
한국의대중국정책진화와전략적선택관련논쟁
한국은미국과중국가운데어느국가를선택해야할까?
미래전망:미국과중국간한국의선택을결정하는요인들
미국과중국사이에서의한국의미래

제10장남북통일과한국의전략적선택
남북통일에관한한국내부의논쟁:이념적간극조정
북한의불안정,한국의반응,남북통일전망
국제환경과남북통일:상대적으로약한위치에서상황주도
남북통일정책이한국의전략적선택에미치는영향

제11장에필로그:한국의전략적선택과한미동맹
트럼프정부의한반도방위공약지속가능성
한국의전략적선택을결정짓는요인

한국은중국의영향력이증대되고북한핵및미사일능력이신장되는상황에서자국의번영과안보에상당한영향을미칠몇몇전략적선택을해야하는입장이다.“기로에선한반도(SouthKoreaattheCrossroads)”에서스콧스나이더는지난50년동안의한국의외교정책을추적하고있다.한국의미래에관한일종의예견과처방전을제시하고있다.오늘날의한반도상황에대한날카로운이해와역사적시각을겸비하고있는스나이더는한국의최상의전략이향후에도강력한한미동맹유지라고주장하고있다.
1960년대당시박정희는미국이한국을방기(放棄)할가능성을낮추기위해베트남전쟁참전을결심했다.스나이더는박정희의이같은결심과1970년대당시의한미동맹위기를중심으로이야기를시작하고있다.그후한국의외교정책측면에서일련의변화가있었다.냉전종식이후중국및소련과접촉할목적의북방정책,북한을국제사회와통합시킬목적의김대중의햇볕정책,북한및일본과의외교관계증진을추구한박근혜의신뢰정치,한미관계변화가바로그것이다.한국은국제금융·개발및기후변화포럼분야의리더로부상했음에도불구하고자국안보측면에서아직도미국의한반도방위공약을필요로할가능성이높다.스나이더는한국이자국의안보를보장해줄새로운국가로중국을선택해야한다는유혹을받을수도있지만한국의안보측면에서능력과신뢰성을구비한유일한국가는미국뿐이라고주장하고있다.한국은중견국가로서의위상증대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여타강대국가들과비교하여아직도세력이매우미약한수준이다.한국은자주에대한열망과동맹의필요성간에적절히균형을유지해야할것이다.

[추천사]

'기로에선한반도’란제목의책은1948년에건국한한국의외교에영향을미친주요세력들을간명하면서도폭넓게다루고있다.스나이더는지리,민족주의,국제주의의긍정및부정적인측면,자율성과동맹이란역대한국정부의외교정책을조성해준양극단의상호모순적인세력들의존재를강조하고있다.한국의외교정책에관해1권으로저술한서적가운데가장좋은서적일것이다.
이정민(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