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최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규범분석

박찬호

요약문
Abstract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방법

제2장경제협력개발기구와환경보호
제1절경제협력개발기구
1.설립목적
2.조직의구성
3.경제협력개발기구의법적규범과그지위

제3장경제협력개발기구의기후변화대응규범
제1절경제협력개발기구와기후변화
제2절경제협력개발기구의기후변화대응전략
1.기후변화대응기본전략
2.비용효과적인배출량감축정책
3.완화행동정책의대상
4.글로벌탄소시장
5.기술정책을통한배출량감축비용의감축
6.글로벌완화행동에참가시키기위한지역적인센티브
7.기후변화행동에대한정치적지원구축방법
8.글로벌포스트-2012국제기후정책기본합의

제4장경제협력개발기구와우리나라녹색성장전략
제1절경제협력개발기구녹색성장전략
1.OECD와녹색성장개념
2.OECD녹색성장전략으로서기후변화대응규범
제2절우리나라녹색성장전략
1.녹색성장전략추진배경
2.우리나라녹색성장개념
3.우리나라녹색성장전략
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절경제협력개발기구와우리나라녹색성장전략평가
1.녹색성장전략평가
2.시사점

제5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