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김동훈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연구의범위와방법
제1절연구의배경
제2절연구의목적과대상

제2장FTA와세이프가드
제1절FTA
제2절세이프가드
제3절FTA의세이프가드에관한WTO분쟁
제4절FTA의세이프가드규정

제3장동북아시아FTA세이프가드규정의분석과비교
제1절동북아시아3국의FTA
제2절한국FTA의세이프가드규정
제3절중국FTA의세이프가드규정
제4절일본FTA의세이프가드규정
제5절동북아시아FTA세이프가드규정의논점별비교분석

제4장FTA와농산물세이프가드제도
제1절농산물에대한특별세이프가드
제2절동북아시아3국의농업관계와세이프가드적용사례비교
제3절동북아시아FTA의농산물보호노력

제5장한중일FTA체결을위한세이프가드규정의정립과국내법의대응방향
제1절한중일FTA의체결가능성
제2절한중일FTA체결을위한세이프가드규정의정립
제3절한중일FTA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적용사능성
제4절한중일FTA체결에대응하는국내세이프가드규정의개선방향

제6장결론및요약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