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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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 …서울을 만들어낸 그 모든 것!
1965년 이후 지난 50년간 서울의 면적은 2배, 인구는 10배로 늘었다. 행정, 교육, 치안, 경제, 병원, 도로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통치의 전략들은 서울(수도권)이라는 독특한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냈다. 그 사이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하거나 불행해졌을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은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통치술, 선택들을 하나씩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며 그 효과와 부작용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한국 고유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그린벨트를 만든 진짜 이유는? 왜 서울숲에는 그렇게 비싼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을까? 송파구에 갑자기 상업지구가 15만 평이나 늘어난 이유는? 등 다양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며 통치의 전략들이 과연 서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만들어왔었는지 확인한다. 여러 의문점들의 흥미로운 답을 통해 비로소 ‘서울 사람’과 그 삶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된 팟캐스트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의 ‘도시정치학’ 코너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대화는 많은 자료와 생각을 깊이 있게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서울을 더 쉽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저자의 대담 형식을 고스란히 살려 구성했다. 또한 각 장의 맨 앞에는 본문을 요약 정리한 글을 별도로 수록해 앞으로 진행될 대담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
저자

임동근,김종배

저자임동근은서울대학교도시공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공학석사,프랑스파리7대학에서지리학박사학위를받았다.공간연구집단연구원,《문화과학》편집위원으로활동했고현재맵핑및모델링연구소를만들어소장으로재직중이다.2015년5월부터서울대학교지리학과BK교수를겸임하고있다.지은책으로『서울에서유목하기』,옮긴책으로『살과돌:서구문명에서육체와도시』,『관찰자의기술』,『신자유주의세계화의공간들』등이있다.

목차

목차
책을펴내며5
동사무소의출현부터신자유주의도시계획까지
서울을만들어온통치술의변화_임동근
정치지리학의매력에빠지다_김종배
1동사무소에얽힌정치의비밀17
베트남전쟁과정치지리?학의부상|전염병과동사무소의출발
건준과미군정의통치능력|1949년지방자치법과1955년1회동장선거
4.19이후불발된동장선거|쿠데타세력이생각한동장의자격조건
행정조직에서다시자치조직으로?
2행정구역대개편과서울의확장65
1963행정구역개편배경과‘군’의역할|서울을확장한이유
묘지를가르는경계선의미스터리|전국적인변화들|노동력의이중구조
집과땅에대한욕망이싹트다|민심을두려워한박정희정권의수도이전계획
3경부고속도로는그린벨트의어머니105
주원건설부장관과경부고속도로구상|체비지매각과말죽거리신화
그린벨트도입의진짜이유|그린벨트의효과와영향|테크노크라트와국토계획의기능
4아파트장사와재벌143
1960년대아파트담론의시작:최소주택|와우아파트붕괴와서민아파트의몰락
현대건설의전성기|래미안신화의탄생|재벌을끌어들여라
해외건설의축소와신도시건설의상관성|아파트는정말로효율적주거양식인가
토목.건설사업의미래는?
5아파트분양과중산층189
주택로또의두축:선분양제도와분양가상한제
분양제도의이상하고도섬세한작동방식:0순위제부터채권입찰제까지
주택로또의진실:막차폭탄|군부정권과재벌걸설사들의밀당
아파트신화의강화와재건축로또의신화|사회주택정책은어떻게망가졌나
주택소유여부와정치적선호도의관계
6서울시민절반의보금자리,다세대/다가구주택231
잊고싶거나관심없거나|다세대/다가구주택의양성화
누가다세대다가구주택을분양받았을까?
정부의대응무기:용적율,건폐율,일조권,주차장,1가구1주택규제
누더기로관리하다발생한문제들|노동시장구조의변화와주택문제
7메트로폴리스와지방자치제267
지역권력의재편|서울과관련된지식의축적
뚝섬개발의비하인드스토리|오피스텔의탄생과주식투자의유행
대도시통치술의변화:유동화하는인구,정부의분할
8IMF금융위기이후의변화303
벤처육성정책과부동산투기의잘못된만남|테헤란자본과마포자본의격돌
오피스시장의구세주,아웃소싱과인큐베이팅|화교자본의유입|
분양가상한제폐지와용인난개발|삼성의영토통치|메트로폴리스의인프라구축
9신자유주의와이중도시345
세계최초의주택PF|MB시장의업적들:청계천복원,버스전용차로,뉴타운
신자유주의도심개발1:도심재창조프로젝트|신자유주의도심개발2:디자인서울
이중도시의형성
10새마을운동에서마을만들기까지381
박원순시정의비전은무엇인가|농촌진흥운동으로서일본의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으로서유럽의마을만들기|현재마을만들기정책의문제점
가치선언과돈의흐름을만들기
참고문헌411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지난50년동안면적은2배,인구는10배로늘어난서울.
그사이우리의삶은얼마나더행복하거나불행해졌을까?
▶한국고유의행정기구인동사무소는언제어떻게생겼을까?
▶아파트는어떻게?지배적인주거양식이되었을까?
▶다세대다가구주택은왜지배적인주거양식이못됐을까?
▶그린벨트를만든진짜이유는무엇일까?
▶1963년에갑자기서울의면적을두배로확장한이유는무엇일까?
▶왜마포가아니라테헤란로가대표적인사무지구로자리잡았을까?
▶왜서울숲에는그렇게비싼주상복합아파트가...
지난50년동안면적은2배,인구는10배로늘어난서울.
그사이우리의삶은얼마나더행복하거나불행해졌을까?
▶한국고유의행정기구인동사무소는언제어떻게생겼을까?
▶아파트는어떻게지배적인주거양식이되었을까?
▶다세대다가구주택은왜지배적인주거양식이못됐을까?
▶그린벨트를만든진짜이유는무엇일까?
▶1963년에갑자기서울의면적을두배로확장한이유는무엇일까?
▶왜마포가아니라테헤란로가대표적인사무지구로자리잡았을까?
▶왜서울숲에는그렇게비싼주상복합아파트가들어섰을까?
▶송파구에갑자기상업지구가15만평이나늘어난이유는무엇일까?
▶청계천복원사업과한강르네상스,디자인서울을관통하는의도는무엇일까?
▶마을만들기는메트로폴리스의고질병인도심봉기를예방할수있을까?
일제시대부터박원순시장재임기까지,
서울을둘러싼통치의전략들은서울사람들의삶을어떻게만들어왔을까?
1965년이후지난50년간서울(수도권)의인구는10배로늘어났다.1975년부터1995년까지20년간매년50만명이수도권으로이주했다.정부의입장에서이들은경제발전을위해꼭필요한인적자원인동시에물,전기,가스,교통,주거,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부담스러운존재기도했다.늘어나는인구를관리하기위해행정,교육,치안,경제,병원,도로등의다양한시설들을배치하는정부의실천들은서울(수도권)이라는독특한메트로폴리스를만들어냈고,또그만큼독특한‘서울사람’의삶을만들어냈다.
이책은그런독특한통치술,독특한선택들을하나하나역사적으로되짚어보며그효과와부작용들에대해객관적으로살펴본다.가령동사무소라는독특한한국적행정기관은왜생겼으며어떤기능을했는지,그린벨트는왜만들었고어떤기능을했고어떤부작용을낳았는지,아파트는어떻게전국민의로망의되었으며또어떻게지배적인주거양식이되었는지,다세대·다가구주택은왜그렇게많아졌고그럼에도불구하고또왜이렇게외면당하고있는지,왜마포가아니라테헤란로가대표적인오피스지구로자리잡게되었는지등등의문점들에대한흥미로운답이펼쳐진다.
신자유주의시대메트로폴리스의삶은어떻게변화하는가?
지방자치제의긍정적의미와는별개로정부가여러층으로나뉘면서권력이약화되는것은신자유주의의특징이며이는자본에유리하게작용한다.가령삼성타운같은시설을유치하기위해작은정부들이서로경쟁을하는상황이벌어진다는것이다.또오피스텔과주상복합이라는독특한주거공간역시상업시설이많아지고사무실들이늘어나는메트로폴리스화의과정에서생겨난산물로이해할수있다.사무실공급과잉을해결하기위해이를주거용으로허가하게된것인데부도가난건물을사채업자나폭력조직이인수해서오피스텔로개조하는사례가많았다.
이런일련의흐름들속에서2000년대이르러서는도시계획이완전히포기되고본격적인도시개발의시대가열린다.부동산개발이금융화기법을통해진행되고돈많은개발업자를위해규제를완화시키는등본격적인신자유주의도시계획이도입된다.특히프로젝트파이낸싱(PF)을주택시장에적용한것은한국이유일하다.청계천개발,한강르네상스,디자인서울역시비슷한맥락에서역사,문화를통해도심의건물가치를높이기위한것으로전형적인신자유주의도심개발의사례이다.메트로폴리스의중요한성장동력인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한프로젝트인데그열매를정작내국인시민들이나누어가질수없다는사실은여러연구를통해이미밝혀져있다.
이렇듯양극화하는메트로폴리스의여러사회문제들을방치할경우생활밀착형봉기나소요사태는예정된것이나다름없다.한국에서는광주대단지사태이후아직까지도심봉기가발생한적이없지만언젠가북한의문제,혹은이주노동자의문제,혹은세대의문제로나타날가능성이항상존재한다.
정치지리학의관점:우리가생활하는공간은어떻게정치와연결되는가?
20세기중반까지서식,식생에만관심을기울이던지리학은베트남전쟁이후문화와권력을중요한변수로여기기시작했다.권력이땅을통해어떤효과들을만들어내는지주의깊게보는학문이바로정치지리학이다.특히오늘날처럼국가의부,세계의부가빠르게움직이고그속도를따라잡지못하면낙오할수밖에없는환경에서는특정도시권력이세계질서에미치는영향이커질수밖에없다.그리고도시안에서의사결정방법,권력의미세한결을읽어내는정치지리학도점점더중요해질수밖에없다.
『메트로폴리스서울의탄생』은이러한정치지리학의관점을도입해서울을분석하는최초의책이다.정치지리학은도시,공간,주거의문제를통치성이라는틀을통해더종합적으로이해하게만들뿐아니라정치를미시적이고일상적차원에서이해하도록돕는다.
*책속으로추가
그래서외국도시보시면시카고처럼건물높이가일정하게똑같은거리가있고,반면에뉴욕처럼들쑥날쑥한경우가있습니다.이모습이해당도시의지배적인자본가구성을보여주는겁니다.크게는흔히들뉴욕스타일과시카고스타일이라고이야기하죠.뉴욕은개발업자가권력을잡았기때문에뒤로물러나건물을높이올려지었다는거죠.이런경우는합필(合筆),분필(分筆)이굉장히자유롭습니다.시카고같은경우에는높이규제가들어가는데,치고빠지는개발업자쪽이아니라임대로먹고사는자본가가헤게모니를가질때이런일이벌어집니다.연면적이늘어나는것을원치않기때문에높이규제가가능하게됩니다.(314쪽)
오피스수요를늘리는방법은아웃소싱을늘리는방법,생산단위를잘게쪼개는법,창업을증진시키는법등여러방법이있습니다.아웃소싱은정말재미있는주제중에하나입니다.경제지리학자들사이에선아웃소싱이최고의화두중하나죠.(318쪽)
삼성물산엔다른데에비해부동산전문가들이많았어요.왜냐하면당시에양판점이아니라대리점이었잖아요.각자브랜드별로따로팔았습니다.삼성같은경우에는후발주자라삼성전자가가전제품을만들기시작하면서대리점을새로확보해야하는상황이었거든요.당시에전자쪽은LG,럭키금성이유명했던시대이니까요.자동차도마찬가지로후발주자였죠.그렇게신규업종에들어갈때마다삼성물산이땅을삽니다.그래서1970년대후반부터경제호황기때농담처럼삼성에서부장달면일을안하고땅을보러다닌다고했습니다.어떻게보면도시의주민조직속으로굉장히깊숙이들어갈수있는기회가아주많았던겁니다.삼성은정말신기하게영토통치를해요.도시지도를따로공급해서관리를할정도로.(330쪽)
그러니까한달몇억이자에벌벌떨어서는부동산투자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3000억묻어둔게대여섯개있고한1000억짜리가대여섯개있는거죠.그래서속으시는분들이있으실겁니다.가끔저에게도그런문의가들어오는데,어느지역에삼성전자가땅샀다,삼성이땅을샀으니까개발이될것이다,호재다,부동산쪽에서그런이야기를한다고호기롭게투자하시는분들이있는데…….
김:그게10년묵을수도있다?(334쪽)
[기업의부동산투자,투기에대해]원래보유금이그렇게많으면안되죠.보유세,종부세,부유세등재산이많으면내야할세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