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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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대표 경제학자, 대한민국 시장, 정부, 정치의 실패에 답하다!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가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해 경제학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계에 쏟아져 나온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왜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경제학 연구 성과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신정치경제학이라는 틀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 무관심, 정경유착,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정교하게 파헤친다. 1부 ‘시장의 실패’는 자본주의 시장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알아본다. 2부 ‘정치의 실패’는 대의민주주의 꽃인 투표 제도가 가진 허점을 다루며 3부 ‘정치의 실패’에선 구조적 요인을 통해 정부의 실패 원인과 바람직한 조세 개혁 모색까지 제안한다.
고장 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대,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모두 섭렵한 저자는 우리 사회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 주장을 균형 있게 다루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바람직한 정부 상을 그려보고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주장한다.
저자

이정전

저자이정전은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아이오와주립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메릴랜드대학객원교수를거쳐한국자원경제학회장,한국환경경제학회이사,한국공공선택학회회장,건?설교통부국토이용심의위원,서울시도시계획위원,경실련환경개발센터대표,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분과위원장을역임하고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장으로재직했다.현재서울대학교명예교수이다.주요저서로『시장은정의로운가』,『경제학을리콜하라』,『우리는왜행복해지지않는가』,『행복도시』,『두경제학의이야기:주류경제학과마르크스경제학』,『환경경제학이해』,『토지경제학』,『위기의부동산』(공저)등이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정부가‘갑질’멈추고국민의‘을’이되게하려면
1부시장의실패
1장시장에는있고정치에는없는것
1.정치와정부,새로보기
2.정치와정부에관한새로운이론,어떻게볼것인가?
3.투표장앞에선두마음
2장시장의빛과그림자
1.시장이란무엇인가
2.시장의실패
3장정부는왜존재하는가
1.시장이할수없는일
2.말썽꾸러기시장다스리기
3.정의로운재분배
4.집단행동의문제
2부정치의실패
4장민주주의의허점
1.국민의마음읽기
2.다수결의의미
5장투표의역설과정치의실패
1.셋이상의의안과다수결
2.순환이정치적혼란을낳는다
6장민주적수단으로달성할수없는민주주의?
1.공정한동시에합리적일수없다
2.자유민주주의의역설
3.정치를교란하는전략적행위
4.참여하지않는국민들
3부정부의실패
7장거대정부의공포
1.정부재정지출의급격한팽창
2.관료의예산극대화추구
8장지대를좇는사람들
1.지대추구의현장
2.고전적지대추구이론
9장조세라는악마또는천사
1.조세를보는새로운시각
2.무지의장막뒤조세의원칙
3.좋은조세늘리고나쁜조세줄이기
맺는말시민이만드는새로운시대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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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1인당국민소득2만6000달러
경상수지흑자800억달러
경제성장률3.3퍼센트
VS
가계부채1089조원
실업자120만명
전셋값연12퍼센트상승
고장난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시대,
정부의?실패와정치의실패에경제학이답하다!
소득불평등,빈부격차의심화,사회적분열과갈등의일상화,공권력의부패가우리사회의위기로다가오고있다.그동안주류경제학에비판적인목소리를내온경제학자이정전교수가이러한위기를타개할방법을제안한다.―김우창(문학평론가,고려대학교명예교수)...
1인당국민소득2만6000달러
경상수지흑자800억달러
경제성장률3.3퍼센트
VS
가계부채1089조원
실업자120만명
전셋값연12퍼센트상승
고장난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시대,
정부의실패와정치의실패에경제학이답하다!
소득불평등,빈부격차의심화,사회적분열과갈등의일상화,공권력의부패가우리사회의위기로다가오고있다.그동안주류경제학에비판적인목소리를내온경제학자이정전교수가이러한위기를타개할방법을제안한다.―김우창(문학평론가,고려대학교명예교수)
정부를욕하는건쉽다.하지만공허하다.되풀이되는우연이필연이라면그필연을구성하는요소들을찾아칼을들이대야한다.욕하는게아니라강제하는것이다.이책은그런책이다.―김종배(시사평론가)
이책의미덕은최소한의합리성을지키는경제학적논리만으로도우리의삶과민주주의를충분히이해할수있음을보여준다는데에있다.―류동민(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고장난정부,어떻게고칠것인가
1년전4월,우리사회에큰슬픔을안긴세월호참사는전국민에게정부의역할,국가의역할에깊은의문을품게한사건이었다.참사에대처하고사후대책을강구하는과정에서우왕좌왕하는모습을보며국민들은어째서정부는국민의기대에부응해본연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는가하는회의에휩싸여야했다.
정부가본연의역할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우선진솔한마음을가지고국민과함께호흡하고느끼면서부지런히뛰어야한다.번지르르한말만앞세울것이아니라행동으로보여야한다.그러나연말정산증세대란을비롯해서담뱃값인상,‘십상시’와청와대문고리3인방,총리및장관인사청문회에서드러난사회지도층의도덕적해이등최근에벌어진일련의불미스러운사건들은우리정부가전혀그러지못했음을여실히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과연그럴능력이나의지가있었는지조차도의심하게만들었다.(7쪽)
한국경제학계를대표하는원로,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장이정전교수의『왜우리는정부에게배신당할까?』는이처럼국민의요구에정부와정치권이번번이실망을안기게되는구조적인문제를경제학적관점에서살펴보는책이다.구체적으로는국민의의사를완벽하게수렴할수없는대의민주주의제도의맹점을짚어보고,정부와정치권이힘있는집단의이익을위해움직이게되는원인을관료의행태와지대추구행위를중심으로살펴본다.또한소득불평등을해소하고정부에제동을걸수있도록환경세와토지세를강화하는조세개혁을제안한다.
한국의대표경제학자,정부의실패와정치의실패에답하다
이정전교수는한국공공선택학회회장을지낸,이른바‘주류경제학’에정통한경제학자인동시에자신의전공인토지경제학과환경경제학을바탕으로‘분배의정의’에오랜시간관심을기울여온학자이기도하다.학계밖에서는경실련환경개발센터대표등을역임하며시민사회에힘을보태온장본인이며,2008년세계경제위기이후로는자본주의시장과주류경제학의한계에대해성찰하는『시장은정의로운가』,경제학의눈으로행복의문제를바라보는『우리는왜행복해지지않는가』등대중을위한책을썼다.
이처럼한국사회에열정적으로개입해온노장경제학자가‘정치의실패’와‘정부의실패’에입을열었다.다른분야로의외도가아닌,경제학의틀을통해서다.이정전교수는지난반세기동안정치와정부에관해경제학계에서쏟아져나온이론적?실증적연구를토대로왜늘우리사회에는정경유착과부정부패가만연한지,정치권은국민의목소리를외면하는지그구조적인요인을다양한경제학의연구성과들을통해알기쉽게설명한다.주류경제학과마르크스주의경제학을모두섭렵한드문경제학원로는『왜우리는정부에게배신당할까?』를통해보수와진보양쪽진영의주장을균형있게다루고정부가구체적으로무엇을해야하는지머리를맞대고고민하자고말한다.
정부에대한국민의실망을가장과학적으로분석한이론
이책에주요한틀을제공하는신정치경제학은공공선택이론이라는이름으로도알려져있다.말그대로경제학의사고방식과연구방법을이용해서공적인영역에서이루어지는집단적인선택을대상으로삼는이론이다.신정치경제학은정치에대한국민의무관심,온갖비리의온상이되는정경유착,국민의뜻에어긋나는정책이범람하는현상의구조적인요인을정교하게파헤쳤다.자본주의와자유민주주의의대표주자미국의경제학계에서태동한신정치경제학은지난반세기동안정치현상을이해하는데크나큰영향을끼쳤지만그만큼무수한반론과비판을마주하기도했다.
이정전교수는우리가신정치경제학을비판적이고효과적으로수용해야한다고말한다.신정치경제학이기대고있는‘인간은합리적으로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존재’라는가설은우리삶의일부분밖에설명해주지못한다.이타심이나공공성같은,정통경제학은주목하지않지만분명히우리사회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가치를고려하지않는다는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신정치경제학은정치의비효율이극에달한미국에서그원인을오랫동안좀더과학적으로분석해온연구분과이며,아직도정부가재벌에붙들려있다는말이나오고선거제도에관한의문이제기되는한국사회에는특히나시사점이큰논의다.
시장의실패,정치의실패,정부의실패
1부‘시장의실패’에서는자본주의시장의장단점을바탕으로우리에게정부가왜필요한지,현대사회에서정부에게요구되는역할은무엇인지알아본다.
미국은민주주의선진국으로여겨지며미국인들은정치얘기를즐기는국민으로소문나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국민의절반이상이자기지역구국회의원의이름을모른다.75퍼센트가국회의원의임기를모르며,70퍼센트가어떤정당이하원의다수당인지모르고,60퍼센트이상이상원의다수당을모른다.그러면서도80퍼센트이상이부시전대통령의애완견이름이‘밀리’라는것은잘알고있다.그러나그가사형제도를지지한다는사실을알고있는유권자의수는15퍼센트도되지않는다.그러니까일반국민은정치에관해안다고해봐야하찮은것만알고정작중요한내용은잘모른다는것이다.(26~27쪽)
이런동기에따라생각하고행동하다보니약반세기전이들은오늘날듣기에도민망한여러가지충격적인제안의보따리를들고나왔다.예를들면투표권의판매를허용하자는주장이다.우리가흔히보듯이사회적인이슈를두고투표하는경우패배한측은일방적으로손해를보게된다.투표권을자유로이사고팔게허용하면일방적으로손해보는사람없이이해당사자모두이익을얻는상황이된다는것이다.(39~40쪽)
애덤스미스는인간의행태가“열정”과“공정한방관자”사이의갈등에의해서결정된다고주장하였다.그가말하는열정은식욕,성욕,분노,두려움,고통등의감정을의미하며,공정한방관자는위에서말한2차적선호와비슷한것이다.애덤스미스는열정이인간의행동을직접지배하며공정한방관자는열정에따른행동을조정하거나교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고보았다.애덤스미스의논리에따르면국회의원선거때국민의30퍼센트는열정의충동을극복하지못하고놀러갈것이며,70퍼센트는마음속의공정한방관자가요구하는대로투표하러갈것이다.마음속의공정한방관자는비록하기싫거나손해를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