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Fact Check)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Fact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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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팩트체크와 헌법의 콜라보,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고 풀어낸 단 한 권의 책!
팩트체크는 유력 인사 발언이나 사회 현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저널리즘의 한 분야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최상위 규범이다. 팩트와 헌법, 그래서 이 둘은 무척이나 닮아 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공간에 있기도 했다. 팩트가 ‘맞다 vs 틀리다’의 영역이라면 헌법은 ‘옳다 vs 그르다’의 차원에 속한다. 헌법이라는 틀을 기준으로 팩트를 체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월간 JTBC 팩트체크 팀은 ‘팩트체크X헌법’이라는 콜라보를 시도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은 물론, 그것이 옳은지 그른 것인지까지 한걸음 더 들어갔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탄핵의 전조들’에서는 말 그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전조 증상들을 사실 검증으로 풀어냈다. 2부 ‘대통령 탄핵’에서는 JTBC 특별취재팀의 태블릿 PC 보도 직후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의 과정을 당위성의 차원까지 확장해 돌아봤다. 마지막 3부 ‘탄핵, 그 후’는 대선 문제와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해야 할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 주장이 국민의 요구에 과연 부합하는지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서술했다.
이 책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되짚어보는 최초의 시도다. JTBC 오대영 기자가 이끄는 팩트체크팀은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을 바라보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며 4개월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 체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써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매스컴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 조문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독자들에게 이 책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며 풀어낸다.
저자

JTBC팩트체커오대영기자외

저자:오대영
JTBC정치부기자이자「팩트체크」팀장이다.헌법재판소,국회,검찰,법원등을출입했다.「5시정치부회의」에서‘오반장’으로불리며꼼꼼한취재력과날카로운비판정신을보여줬다.「팩트체크」에서쏙쏙들어오는설명과명쾌한검증으로‘인강강사’,‘팩트리어트’라는별명을얻었다.권력감시와약자보호를사명으로여긴다.

저자:임경빈
10여년전방송작가를시작했다.MBN,TBS,YTN등을거쳐JTBC에서4년째일하고있다.적극적인토론이좋은보도를만든다고생각하지만,큰목청때문에‘싸우자는거냐’는오해를종종받는다.‘진영’이아니라오직‘저널리즘’에복무한다는원칙을지키고자한다.

저자:배준
시사프로그램방송작가지만,그보다먼저한국근현대문학연구자가되었다.석사학위는‘이상연구’로받았다.방송틈틈이논문쓰며살아가는박사과정생이기도하다.덕분에배경맥락,세부논거,미세표현에강하다.

저자:오지현
까칠하지만그만큼뛰어난비판력을자랑한다.보도국에서중국어번역이필요할때마다꼭찾는작가이다.

저자:민소영
팀에합류한지얼마안된막내작가이다.조용히있다가중요한‘한방’을날리는스타일이다.프랑스어에능통하다.

목차

추천의말5
책을펴내며8

1부탄핵의전조들
check1건국절논란22
check2청와대보고체계와검찰수사독립성29
check3위안부‘치유금’36
check4박근혜정부의국정홍보비50
check5국회의장의정치적중립58

2부대통령탄핵
2-1태블릿PC보도에서탄핵안가결까지71
check1청와대는어떻게뚫렸나72
check2거국내각의가능성84
check3민정수석의역할과책임91
check4실질적내각통할99
check5탄핵이라는차선책107
check6세월호7시간116
check7탄핵심판중대통령사임122
check8대통령퇴진을위한개헌128
check9예고하야136
check10직무정지대통령의불소추특권142
check11탄핵찬반입장공개148
check12대통령,개인인가기관인가156
check13권한대행의권한163

2-2탄핵안가결부터인용까지171
check1직무정지대통령의‘관저정치’172
check2새누리당재산의뿌리179
check3키친캐비닛?188
check4연좌제?194
check5무죄추정의원칙?201
check6청와대의증거인멸206
check7집권여당의방해212
check8가짜뉴스222

2-3특검수사229
check1현직대통령수사230
check2뇌물죄적용가능성237
check3대기업총수수사가경제에미치는영향243
check4참고인과피의자사이255
check5대통령강제수사가능성262
check6청와대압수수색가능성268
check8사찰과감찰사이281

2-4국민vs대통령287
check1서울시와경찰의물대포급수288
check2청와대앞행진불허295
check3샤이박근혜?302
check4공무원집회·시위의자유310
check5촛불집계방법316

3부탄핵,그후
check1개헌에필요한시간328
check2세월호7시간과대통령기록물335
check3권한대행의대선출마342
check4최초의대통령보궐선거351

에필로그:사건번호2016헌나1357

부록12016헌나1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결정요지전문370
부록2박근혜-최순실게이트타임라인382

출판사 서평

이책은2016년과2017년한국에서벌어진엄청난정치적사건의흐름을그대로담고있다는점에서하나의정확한기록서로평가받을만하다.
―손석희JTBC보도부문사장

대한민국헌정사상최초의대통령탄핵,
낱낱이검증하고기록했다!

대한민국헌법으로짚어보는박근혜-최순실게이트

“주문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2016년과2017년에걸친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헌법재판소결정문의이문장으로일단락되었다.박근혜전대통령은구속수감되었고차기대선을향한시계는빠르게돌아가고있다.그런만큼반헌법으로시작해헌법으로끝난,그리고시민들에게‘헌법’의의미와가치를되새기게했던이사건의전말을다시한번복기할필요가있다.
『탄핵,헌법으로체크하다』는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헌법’이라는렌즈를통해되짚어보는최초의시도다.‘헌정사상초유의사태’라는표현이수없이등장한만큼,헌법이라는가장기본적인원칙으로되돌아가점검해야할지점도수없이많았다.‘거국내각’은어떻게가능한가,대통령퇴진을위해개헌을하는것이온당한가,현직대통령을수사할수있는가와같이탄핵정국에서쏟아져나온굵직한의문들부터건국절논란,위안부‘합의’논란처럼탄핵정국이전에이미드러났던전조들까지.JTBC오대영기자가이끄는팩트체크팀은국민의시각에서헌법을바라보고,국민을대신해질문하며4개월간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헌법체크’했고,그결과물로이책을써냈다.그어느때보다도헌법의조문하나하나가갖는의미를피부로느낄수밖에없었던사건의한복판에서,우리현실에서일어난정치현상에적용할수있는방식으로,평범한눈높이에서헌법을고민하며풀어내고자한것이다.

2016년부터2017년에걸친‘박근혜대통령탄핵’사태는정권의초입부터잠재되어있던모순들의결과물이었다.정책을추진하고권력을행사하는과정마다목격된,헌법에배치되는모습들이결국대통령탄핵이라는최종결과까지이어졌다.이전조는탄핵된박근혜정권에국한되지않는다.언제든재연될수있다.그래서지금시작하는이기록은완료형이아니라진행형이다.그리고우리의기록은,그전조들을되짚어보는데서부터시작된다.(21)

선고결과는국가의미래를바꾸는중차대한사안이었다.동시에팩트체크팀에게는일종의‘성적표’였다.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지속된4개월간‘헌법’의틀로‘사실’과‘옳음’을따져왔고,그주제의핵심이바로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된거짓주장들이었기때문이다.우리가‘맞다,옳다’고결론내렸던근거는‘헌법의가치’와‘헌법의정신’,혹은‘헌법의해석’이대부분이었다.빼도박도못하는수치나객관적인이론들로확인할수없는영역이었다.그래서헌법재판소의최종판단이팀입장에서는‘팩트체크의팩트체크’였던것이다.(357~358)

헌법이곧이사태의시작이자끝이었다.이번사태를거치면서우리는헌법을다시발견했다.누구나그해석에초청되어있다는걸경험했다.법률전문가가아닌사람도조문을읽고무엇이더민주적인가를따져볼수있다는걸알았다.소위‘엘리트’학자나정치인들만의전유물이아니라는말이다.헌법은누구나자발적으로해석할수있고,그가치를자유롭게토론할수있다.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헌법이누구의것이었는가를재확인하는과정이었다.(327)

워낙이례적인사건이었기때문에반대의견도있었다.헌법학회장을지낸신평경북대학교교수는“불행한사태를바라지않는다.”는전제를깔면서도강제수사가가능하다고했다.애초에원칙적으로수사가가능하다고해석을했기때문에,그것은강제수사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봐야한다는주장이었다.“수사는가능한데구인은할수없다는건확대해석일수있다.”고신교수는강조했다.역시나초유의사태앞에서학계도논의를이제부터본격적으로시작해야할판이었다.(265)

우리는그날여러명의헌법학자로부터비슷한반응을들어야했다.학자들은한숨을내쉬거나,어이가없어언급할가치가없다고자르거나,목소리가격앙되어말을쏟아내거나,종종화를내기도했다.꽤오랫동안방송을하면서도학자들로부터쉽게들어보지못한반응들이었다.하긴헌법에명시된탄핵절차를따르지않고,위기에몰린대통령의‘명예로운퇴진’을위해헌법을고치자는주장에어느헌법학자인들긍정적인반응을보일수있었겠는가.(128~129)

물러난전직대통령에게굳이탄핵심판을계속해야하는이유는무엇일까?물론파면과동일한효과를내는하야가이뤄질경우,헌법재판소가심판중지를결정할수도있다.헌재와별개로국회가탄핵심판청구를취하하는‘정치적인합의’를만들수도있다.하지만탄핵심판에는그자리에서물러나도록하는‘파면’이라는1차적목적외에도헌법질서를수호한다는측면이있다.물러났더라도재임중잘못한부분에대해서는헌법적인판단과기록을반드시남겨야된다는의견도있었다.임지봉서강대학교교수는대통령의중대한위헌·위법행위가있었는지명확히하는것이헌법질서수호와유지를위해서중요하다고헌재가판단할수있다고지적했다.(126)

사상초유의정치적사건에대한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기록

이책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의전조부터그이후까지를‘팩트체크’라는저널리즘의강점을십분발휘해날카롭게검증하고꼼꼼하게기록한결과물이기도하다.JTBC「뉴스룸」이최순실태블릿PC보도라는커다란신호탄을쏘아올린이후매일같이새로운사실들과그에대한논란들이쏟아졌다.따라서그어느때보다도정확한검증과그에근거한논의가요구되었다.이소용돌이의시작부터사건의한복판에있었던팩트체크팀은자연스럽게탄핵정국의국면국면마다사실과거짓,의혹과주장을걸러내는역할을맡게되었다.국정농단사태의처음부터끝까지시민을대신해충실하게질문하고,객관적으로따져보고,온갖헌법서를들여다보며팩트체크한결과물은그자체로2016년~2017년벌어진엄청난사건의흐름을그대로담은생생하고도정확한기록이되었다.
혼란스러운정국의한복판에서이처럼단단한검증,날카로운분석,명쾌한결론을가능케했던원동력에는팩트체크팀의독특한팀워크도한몫했다.종종보도국사람들에게“너네또싸우냐?”는핀잔을받기도할만큼‘시끄러운’팩트체크팀의회의는서로를과신하지않고견제하며끝까지의심하고되묻는팀원들의콜라보로이루어진다.의문나는점에는독설도서슴치않고,동서고금의기상천외한자료까지수집하고,중국어와프랑스어를망라하며외신을체크하고,경력이나직책에구애받지않고끝까지질문하고검증하고토론함으로써신뢰할수있는결과물을만들어냈다.

그래서팩트체크팀의발제는도발적일수도있었다.삼성에대한JTBC의보도에의구심을가지는시각에서라면말이다.그러나정작JTBC내부는이런사안에대해쿨하다.우리가눈치가없어서못알아챈것이아니라면회사는그어떤선입견도여타의고려도없다.오로지팩트냐아니냐가유일한판단기준이다.이날발제에대해서도사실이무엇인지를놓고서만회의가이루어졌다.
손석희사장은이날점심시간을앞두고불쑥팩트체크팀회의실을찾았다.한동안다른이야기를하던손사장이아이템에대해조언을한마디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정경유착을끊는발전적계기가될수있다고언급했더라.”
오직사실에만집중해취재하라는주문이었던것이다.눈치없는우리는일각의걱정(?)과달리묵직한팩트들로무장해뉴스룸의온에어를기다렸다.(243~244)

결국시청자의의견을채택하기로했다.민정수석역사상가장유명세(?)를타고있는우병우수석문제였기때문이다.그는최순실에대해‘모르쇠’로일관했다.두사람의관계를추정할수있는보도들이연일쏟아지고있었으나모두부인했다.그의말이사실인지아닌지를꼭밝히고싶었다.민정수석이어떤일을하는자리인지,그가재임했던시기에어떤일들이있었는지를칠판에그리기시작했다.이내용을시청자들이알게된다면그의말을곧이곧대로믿을수없을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91~92)

‘내곡동사저특검’의특별수사관을역임한탁경국변호사의분석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탁변호사도2011년청와대압수수색에나섰다가실패한경험이있다.“[압수수색을거부하면]청와대는완전히범죄사각지대가되는것아닙니까.실제청와대와관련된범죄는정말국가를흔들만한범죄들일텐데,그범죄들에대해서아무도터치를못한다면……말이안되는거아니에요?”탁변호사만의의견이아니었다.팩트체크팀이조언을구한다수의법률전문가들은압수수색의필요성을강조했다.법원이영장을내줬다는것은반드시청와대에들어가서압수수색을하라는사법부의판단이라는것이다.(271)

집회인원으로가득찬광화문광장은물이가득담겨있는그릇과같다.그런데물(집회참가자)이꽉찬다고해서물의공급이멈추는것이아니다.물은계속해서그릇에부어진다.그릇의한계는정해져있기때문에반대쪽으로는물이빠져나간다.수위는가득찬상태로유지되지만,실제로는물이계속새로들어오고빠져나가는일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경찰은이렇게가득차있는상태가물의총량이라고발표하는셈이다.하지만빠져나간물과들어온물을다합쳐야실제물의총량이얼마인지알수있다는게원병묵교수의계산모델이다.(319~320)

대기업들이출연한미르재단이출범한2015년10월27일,박대통령의국회시정연설내용이의미심장하다.“대통령으로서너무나안타깝고가슴이타들어가는심정입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관광진흥법’을조속히처리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박대통령말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관광진흥법은재계의오랜숙원사업이다.그런데이런법안추진과재단출범시점이공교롭게맞물리니,의혹이제기될수밖에없었다.(247~248)

취재를할수록매우흥미로운역사적사실들이발견됐다.김무성의원의말대로새누리당의재산은전두환의민정당과맞닿아있었다.그리고한걸음더들어가보니그보다앞선박정희정권의공화당과도관련이있었다.“뭐야,민정당도아니고공화당이었어?”취재를하면서모두가놀랐다.새누리당의전신인한나라당,신한국당,민자당의부동산을중심으로확인한돈의뿌리는우리예상보다도훨씬먼데까지뻗어있었던것이다.(180)

대통령의이발언은논의의공을국회에넘긴것에불과했다.퇴진시점과방식까지다여야가협의를해서정해달라는의미였다.“이거굳이말하자면‘예고하야’인데,국회가대통령한테언제까지하야하라고결정할권한이있나요?”팀내에서는헌법적물음이나왔다.국회가탄핵이아닌다른방식으로대통령의퇴진을결정하고절차를제시할수있는가?대통령의거취가정치협상의문제일까?(137)

다음정권,그리고시민들을위한‘헌법지침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헌법으로체크해야만하는이유는이것이단순히일단락된사건,2016년과2017년사이의일에만머무르지않기때문이다.한국사회는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통해권력을위임한다는것의의미와위험을다시금깨닫게되었고,권력을위임받은자의책임에대해서도생각하게되었다.우리헌법이말하고있는대통령의의무와권한은어디까지인지,헌법은왜권력자에게특권을보장하고또그것을어떻게제한하는지를고민할수밖에없었던시간들은그자체로시민들이헌법을공부하고체감하는시간이었다.대선을앞두고있는지금,2016년가을부터2017년봄까지주말마다촛불을들고거리로나서고뉴스에촉각을곤두세웠던경험으로부터우리사회가얻은깨달음은정권이바뀌어도잊히지않고반영되어야한다.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통해우리헌법이말하고있는본래가치와원칙은어떠했는가를하나하나짚어본『탄핵,헌법으로체크하다』는다음정권에도계속해서적용되어야하는원칙들에관한이야기를담고있다.

사상두번째탄핵심판은사건번호의생김새외에는이전사건과모든것이달랐다.탄핵소추의사유가극명하게달랐다.민심의방향도달랐다.같은광화문광장에서촛불집회가열렸지만국민은정반대의구호를외쳤다.그리고헌법재판소의결론역시정반대였다.2004년5월14일“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2017년3월10일“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