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결코피할수없는두가지,죽음과세금!
문명의새벽을밝힌세금의역사와재미있는세금이야기
세금은죽을때까지피할수없는숙명으로불립니다.미국건국의아버지라불리는벤저민프랭클린은‘인간이피할수없는두가지는죽음과세금’이라는말을남기기도했을만큼세금은예나지금이나피하기힘든굴레입니다.조금이라도더걷으려는국가와어떻게든덜내려고애쓰는국민사이의줄다리기는인류문명이시작된이래지금까지도계속되고있지요.미래생각발전소시리즈제11권『문명사회의대가,세금』은수천년전세금의시작점부터복지국가의초석이된오늘날에이르기까지세금의역사에대한다양한지식과정보를어린이들에게쉽고재미있게설명하고있는책입니다.
우리는우리도모르는사이날마다세금을내고있습니다.우리가사는물건들에포함된부가가치세같은간접세때문에소득이없는어린아이조차과자한봉지를살때마다국가에세금을내고있는셈이지요.세금은아주오랜옛날부터존재했습니다.문자로기록된가장오래된문서는세금장부였지요.5천여년전,수메르인들은진흙점토판에세금으로거둬들인금과노예,가축목록등을상세히기록해놓았습니다.이점토판에는왕보다도세금을걷는세리를더두렵다는기록도있습니다.역사속에서세리들은백성들의공포와증오의대상이었지요.동양에비해중앙집권화가늦었던서양은국가를대신해세금을걷는세금징수청부업자가활약했습니다.그들은국가를대신해혹독하게백성들에게세금을쥐어짰지요.국가와약속한세금만내면그나머지는자신들이챙길수있는이익이었으니까요.무거운세금을견디다못한백성들이반란을일으키면세금징수업자들은목숨을위협받곤했습니다.18세기프랑스대혁명때에도수많은세금징수업자가목숨을잃었고근대화학의아버지라불리는라부아지에도한때세금징수업자였다는이유로단두대에처형을당할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은국회가정한법률에따라세금을부과하지만,과거에는어떻게든더많은세금을걷으려는군주들이갖가지명분으로세금을만들곤했습니다.루이15세는숨을쉬지않는사람은없다며공기세를부과했고,동로마제국은벽난로숫자만큼화로세를걷기도했지요.그밖에도모자세와오줌세,창문세와수염세등등국가가멋대로부과하던세금제도는근대가시작되면서국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동의를거쳐야만세금을부과할수있도록바뀌었습니다.13세기,무리하게세금을거두려다귀족들의반발을산영국의존왕이마그나카르타에서명한것이현대세금제도의출발점이되었지요.오늘날국가는조세법률주의에따라세금을부과하고국민은납세의의무를지킵니다.세금을내는것은헌법에명시된국민의4대의무이기도하지요.그런데왜국가에세금을내야하는걸까요?국가를유지하고국민이편리하게살아가기위해서는막대한돈이필요합니다.세금은국민들이편리한일상을누릴수있도록각종공공시설을만들고,사람들이어려움없이살아갈수있도록도와주는등나라살림에사용됩니다.국방과치안,의료및교육등국가가제공하는온갖재화와서비스를이용하는대가가바로세금인것이지요.또한정부는세금이라는강제성있는수단을동원해소득을재분배합니다.저소득층에는낮은세금을거두고고소득층에게는많은세금을거둬복지를향상하고,사회적갈등을유발하는빈부격차를줄이는한편소득재분배효과를높이는것역시세금이있기에가능한것이지요.
국가운영의원동력이며복지국가의바탕을이루는세금.세금에서벗어날수있는때는죽었을때뿐이라는농담아닌농담처럼,세금은우리삶에서결코떼어낼수없는생활의일부이며문명사회를사는시민들이치러야할대가입니다.이책을통해어린이독자들은어렵고멀게만느껴지는세금에관한흥미로운지식들을배울수있을것입니다.
세리란무엇일까?
세금징수업자들은국가와약속한세금만내면나머지는자신들이챙길수있어요.그래서최대한많은돈을뜯으려고혈안이되어있어요.마른수건에서물을쥐어짜내듯,징수업자들은사람들을들들볶았어요.심지어그들에게는세금미납자는체포하고재산을압류할권한도있었어요.세금을낼형편이안되는사람에게는이자를받고세금낼돈을빌려주기도했어요.이를고리대금업이라불러요.오늘날악명높은사채업자와같아요.비싼이자를갚지못한백성들은땅과집을징수업자들에게고스란히빼앗겼어요.그래서서양역사에서세리(세금징수업자)들은백성들에게공포와증오와경멸의대상이었어요.
백성들이무거운세금을견디다못해반란이나민란을일으킬때면,세금징수업자들은시위대의척살1호대상이었어요.서기88년,로마의속주(지배지)였던터키에서반란이발생했을때,군중들은하루만에세금징수업자8만명을살해했어요.18세기,프랑스에서시민혁명이발생했을때도많은징수업자가목숨을잃었어요.근대화학의아버지라불리는위대한과학자라부아지에도한때징수업자라는이유로단두대에서처형을당했어요.-16쪽중에서-
왜국가에세금을내야할까?
국가도재화와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해요.댐과도로,가로등,공원같은재화를생산하면서동시에국방(군대)이나치안(경찰),화재진압(소방서),의료(보건소)교육(공립학교)등의서비스도공급해요.세금이란국가가제공한이재화와서비스를국민이이용하는사용료이자비용이에요.세상에공짜란없는법이에요.
그런데국가가제공하는재화와서비스는기묘한특징이있어요.돈이없으면우리는마트에서물건을살수없고버스를탈수없어요.하지만세금미납자집에불이났을때,소방서에서‘당신들은이번달세금을안냈더군요.미안하지만출동안합니다’라고말하지는않아요.세금이좀밀려도우리는근린공원을산책할수있고,시립도서관에서책을빌릴수있으며,도둑이들었을때경찰을부를수도있어요.치안,소방,문화시설은누구나이용할수있는공공의재산이기때문이에요.이것을공공재라고불러요.-29쪽중에서-
래퍼곡선과거위의깃털뽑기
“처음에는국민도순순히세금을냅니다.하지만세율이계속오르면국민의인내심은한계를드러내요.부지런히돈벌면뭐하나?대부분국가가가져가버릴텐데,라고생각해버리니까요.“
과한세금은국민의일할의욕을앗아가요.열심히일하지않으니국민소득은감소하고,국민소득이감소하면정부의세금수입도덩달아감소해요.비틀즈처럼소득의90퍼센트를세금으로내라고하면누구라도힘이쭉빠질거예요.세율이100퍼센트가되면국민과기업은아예일을안할거예요.버는돈전부를세금으로내야할판인데,일할마음이생길리가없잖아요?섬나라국민은물고기를잡지않거나,소득이있어도세금을안내려고탈세할궁리를하거나,세금이낮은다른섬나라로이민을갈거예요.
그래서오늘날국가는가장많은세금을거둘수있으면서동시에국민의불만이폭발하지않는가장이상적인세율을찾으려고노력을해요.그림에서T점이에요.하지만이것은어디까지나이론일뿐쉬운일이아니에요.래퍼도가장이상적인세율이몇퍼센트인지제시하지못했어요.17세기프랑스재상콜베르는이런말을했어요.
“훌륭한세금기술이란,거위(국민)몸에서깃털(세금)을뽑는것과같다.거위의고통을최소화하면서가장많은깃털을뽑아내는것이다.”-43~44쪽중에서-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