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을갖춘초엘리트들이탄생시킨
새로운귀족제도“엘리트세습”
●『정의란무엇인가』마이클샌델강력추천!
●[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화제작
상위1%엘리트도행복하지못한이유
이제모든선진사회에서귀족제도(aristocracy)는물러나고능력주의(meritocracy)가기본신조가되었다.실력에따라누구나기회를얻을수있다는능력주의는지극히타당해보인다.능력주의를제대로지키지않아서그러니까‘부모찬스’로부당하게입시나취업에성공하는부정사례들만비난을받는다.더구나명문대를졸업하고높은연봉의직업을쟁취한엘리트들은근면성이라는도덕적우월감마저갖는듯하다.
엘리트부모가자녀들의교육에엄청난돈을쏟아부어‘능력’을대물림수준으로키워낸다는사실에도능력주의는공격받지않는다.엘리트들은물리적자산을상속하기보다인적자본에직접투자하는방식으로유산을물려주고있다.이는중산층이하에서는따라갈수없는격차다.하버드와예일대학에는소득분포상상위1%에속하는가구출신이하위50%가구출신보다더많이재학하고있다.한국역시비슷한상황을마주한다.
능력주의즉메리토크라시는부와특권의집중과세습을대대손손유지하는숨은메커니즘이자,계층간원한과분열을불러일으키는침묵의트리거다.이새로운귀족주의는다음세대에서특권을끊임없이다시구축해야하는번거로움을무릅쓴다.세대가바뀔때마다업적을세워스스로의엘리트다움을재정비해야한다.하지만능력주의시대엘리트는넉넉한자금과차별화된방식으로자녀를양육함으로써그목표를달성하는데도탁월하다.다만요람부터지속되는치열한자기착취는불행을예비한다.
능력출중한엘리트한명이
중산층수백명의일자리를대체한다
능력주의는구직과정에서도사회의격차를심화시킨다.엘리트고용인은명문대를졸업생을선발하며고액연봉과성과보수를지급한다.고학력엘리트들이높은기술력으로노동생산력을독점하고높은임금을받는것이당연시되면서괜찮은일자리의중산층은일자리에서밀려나고있다.높은학력과기술또는경영기법을장착한소수엘리트가수천명의노동력을대신하는것이다.
실력과성실한직업의식만으로는더이상좋은일자리가보장되지않는사회가되었다.노동시장이갈수록특별한교육과값비싼훈련을받은인력을우대하는추세로변화해일류대학학위가없는중산층근로인력은노동시장전반에서차별을받고있다.능력경쟁은중산층을경제와사회의중심부에서몰아내고혜택,명예,부를가늠하고할당하는사회적기준의적용대상조차되지못하게하고있다.
또한능력주의는명문대,로스쿨,금융가,IT산업을엘리트끼리야망을겨루는격전지로만들고,시민대다수를사회주변부로몰아낸다.중산층어린이들을무기력한학교로,중산층성인들을장래성없는직장으로보낸다.오늘날능력주의는이처럼엘리트와중산층을갈라놓고있다.이런반발이제기됨은타당해보인다.복잡해진금융상품과우리의주의를뺏는IT기술의공익은분명치않으며,대다수중산층몫이소수엘리트에게돌아갔을뿐이다.
오늘날의문제는
노동하는엘리트와중산층간격차심화
예전에는중산층과빈곤층의빈부격차가컸으나오늘날에는엘리트와중산층간빈부격차가더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사회적으로기본적인빈곤문제가해결되었기때문에중산층의임금이줄어들면서중산층과빈곤층의생활수준이비슷해진것이다.엘리트와중산층두계층은결혼,교육,소비활동등모든면에서분리되고있다.중산층이분노하고사회적불만이높아지는건어쩌면당연하다.게다가미국사회에서엘리트는성,인종,다문화출신엘리트는적극포용하지만,평범한중산층은“능력이부족하고게으르다”고쉽게폄하해버린다.
다음은이책에추천의글을쓴양승훈교수(경남대사회학과)의글일부이다.
“토마피케티는자본의수익률이경제성장률보다높고노동소득보다높다고했지만,마코비츠는이셈법이틀렸다고한다.엘리트들은부를임대수익이나금융수익으로얻는게아니라노동소득으로얻는다는것이다.노동소득으로수억원,수십억원을넘어수백억원씩받는이들,이들이새로운시대의엘리트인것이다.”
젊은엘리트층의헤아릴수없는불안감
유례없이가장많은일을하는현대상류층
능력주의사회에서엘리트들은과연행복할까?능력주의는과거의귀족과달리불안하고정통성이없는엘리트를무자비하고일생동안지속되는경쟁으로끌어들이며뼈를깎는노력을통해소득과지위를얻으라고부추긴다.엘리트들은특권을얻기위해일생동안치열하게경쟁을벌이느라늘긴장하고지친상태다.
능력주의세상에서살아가는엘리트밀레니얼세대는‘집단불안’에빠져있다.기대에부응하지못할지도모른다는두려움때문이다.그들은자신이전에올린성과를확신하지못하고경쟁이심한학교가똑같이장차경쟁이심한직장으로바뀔뿐,이제까지겪은시련이재현될까봐걱정한다.능력주의시대엘리트들조차능력주의가진정한성공을촉진하지못하고,부유하지만불건전한방향으로나아가리라생각한다.
실제로능력주의에따른불평등은그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으며,따라서능력주의의덫에서탈출하는것은사실상모두에게이득이된다.오늘날자존감을잃고성공할길이막힌중산층이능력주의에서해방되면원래위치를되찾아사회생활과경제생활에적극적으로동참하게될것이다.현재소모적인자기착취에빠진엘리트계층이능력주의에서해방되면지위와부가축소되는대신에귀중한자유와여가를얻음으로써참된자아를되찾을것이다.그뿐만아니라능력주의에서해방되면능력주의로말미암아억압적이고불신이만연해진사회를원래상태로돌려놓을것이다.
능력주의의두중심축인교육과일자리에
혁명이필요하다
이책의아이디어‘능력주의의덫’을20년간천착해온저자는,능력주의에문제가있다는인식을함께하는것부터출발하자고말한다.이는분명히쉽지않은일이다.오랜기간민주주의사회에서능력은공정성과열린기회라는생각이통용되어왔기때문이다.그러나만들어진능력,만들어진엘리트,신흥귀족인엘리트의세습이보편적인시대가지속된다면지금의사회는지탱할수없다.오래묵은문제일수록대안을찾기어렵지만,저자는교육,일자리라는두가지경로에서대안을제시하며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