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고의블록체인법률가가알려주는
웹3.0토큰경제,다오(DAO)까지달라져갈사회상
가상경제와가상사회를어디까지인정해야할까
그리고우리는얼마나다른세상에서살게될까
지적인상식인들사이에서도블록체인,비트코인만큼생각과지식의폭이나뉘는주제도드물다.유발하라리도지적했듯이,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이만들어내는,국가에기대지않은'신뢰체제'는사회의근간을바꿔놓을것이다.온라인세계는국경이없기때문에,지체하는중에변화속으로한번에끌려들어갈수도있다.블록체인과웹3.0은경제적플랫폼이상의민주적거버넌스까지포함하기때문에파급력이크고많은이들을불러모으고있는것이다.
AI등여러기술이발달하고있지만특히블록체인과가상자산분야는사람들의인식,법,제도가서로충돌하거나기존의법제도가규율하지못하는공백이발생하고있다.AI는사실인간노동의보조적인역할이큰반면,블록체인은제도의근간을흔들기때문이다.중국이인공지능은환영하고블록체인은규제하는상황을보라.이책은블록체인이불러온탈중앙화라는새로운사회,경제적현상에대한인식과이해를바탕으로그런현상을현재의체계에서수용할수있는지또는새로운토대를필요로하는지등을살펴보고,미래사회가어떤방향으로흘러갈지더넓은논의의출발점을제시한다.
블록체인은이전에없던토큰,코인이라불리는완전히새로운자산을만들어내고,기존의자산에대해서도그것을기초자산으로하는블록체인기반토큰을만든다.이는경제?사회?정치적인제도변화를좀더직접적으로촉발시키는점에서다른기술들과큰차이점이다.모든사물이통신으로연결되는사물인터넷과블록체인기술이결합하면사물인터넷으로파악한수많은정보들이스마트컨트랙트의성립조건으로기능해활용용도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이다.개인들은또한회사형태의한계를느끼고프로토콜기반의탈중앙화자율조직(DAO)을만들어회사를대체하려하고있다.
블록체인과가상자산이다양하게활용되면서,가상자산은우리가살고있는기본적인사회?경제적제도의틀에새로운질문을제기하고있다.계약의방식과법률행위의개념,동산의개념,법률행위의주체,법정화폐,증권의모집,자본시장,펀드,지급결제방식,국제간송금포함한외환거래,세금의부과대상등다나열하기어려울정도다.지금까지우리가만들어오고누려온제도들은모두중앙화된주체들,특히우리가믿을만한권위와물적,인적요소를갖춘조직과기관,국가,중앙은행,국가의인허가를받은금융기관,증권거래소등이다.
그러한부조화가있다고해서국가의법제도가하루아침에그런현상을수용하는방향으로바뀌거나,법제도가수용하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그런현상이없어지거나수그러들지않고,경우에따라수용적인법제도를택한국가로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들이옮겨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더나아가가상자산은그자체가컴퓨터프로그램으로생성된데이터패키지여서어디에소재하지도않는것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가상자산의생성과유통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는수많은자(개인또는기업)들은여러국가에분산소재하고있어서,그를고려한국가들간의국제적공동논의가진행되고,그이전에없던초국가적규범과제도로정립될가능성이많다.이런여러질문들을역사적일화와질문을통해쉽게서술했다.
‘국가공인이필수였던재산권’이
‘블록체인의탈중앙화질서’로대전환한다
저자는전형적인변호사에서가상자산전문가가된현재에이르기까지,2개의사건을변곡점으로꼽는다.2007년오픈소스관련자문을엉겁결에맡으면서‘공유와개방의철학’에충격을받았고,그로부터십년뒤화폐기능을하는컴퓨터코드(code)‘비트코인’의등장에세상의격변을감지했다.그비트코인의기반로직이블록체인이다.블록체인은짧은시간내에전세계적으로토큰,NFT,DAO,스마트컨트랙트등의확산으로혁명을일으키는중이다.『크립토사피엔스와변화하는세상의질서』는경제질서시스템의변혁이란관점에서블록체인과토큰경제를서술한다.
“오픈소스가기존의재산권체계와인센티브시스템에의문을품게해주었다면,블록체인과암호자산은사회발전을중앙화라는고도화·효율화관점에서만바라보던시각이밑바닥부터뒤흔들리는경험을안겨주었다.세계자본의중심인영국에서실감한파운드화와영란은행,금융산업,런던시내의금융회사와대형로펌은모두역사와전통을자랑하는중앙화의산물이었다.그와대조적으로블록체인기반가상자산은블록체인플랫폼에서전자지갑과스마트컨트랙트를통해서국경을따질것없이이전된다.이런흐름이주류가되는세상에서는중앙화된조직들의힘이약해질수밖에없다.”-들어가는글중에서
가상과현실의경계가없어지는시대-
크립토문해력이
개인과국가의부를결정한다
AI가득세할수록역으로인간의신뢰가주요한자원인블록체인의필요성은더커진다.블록체인이지지하는광활한메타버스세상에서누구나자유롭게참여하고모이고거래하는새로운세상이펼쳐지고있다.17세기말,서구는동인도회사를설립하고‘관념적자산’인주식을창조해대항해시대를시작했다.당시전혀새로운자산이었던주식의투자자가된일부선각자도있었지만,신개념의충격은확산되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다.조선은19세기말이돼서야주식회사에주목했지만한국에상법이제정된것은1962년이다.
최근십년블록체인기반의토큰이라는신자산이전세계에급속히확산되고있다.다시인류는새로운대항해시대에들어와있는것이다.지동설,항해술등과학기술의발달로근대의대항해시대를연서구가신대륙을발견하고그때부터세계사를주도한것처럼,앞으로블록체인의크립토기술을포함한디지털기술로디지털공간을확대하고그에맞는규칙을만드는탐구의시대가향후몇십년간경쟁적으로크게활성화될것이다.크립토와디지털기술로새로창출할수있는공간은상당히넓고그를주도하는개인과공동체가미래를선점하는시대를누가,어느사회가리드할것인가.지적인이해와과감한모험,두가지가모두필요하다.
왜블록체인은그기술을알고써야하는
‘제도적기술’인가?
인터넷이나생성AI는사용자들이해당사이트에들어가서이용하면그뿐이었다.그런데블록체인은무엇이다른걸까?이책의1장은블록체인의기초원리를이해하는데할애되었다.블록체인은여러컴퓨터가공통의기록을갖는방식(분산원장)으로별도의중개기관이없다.예로,회사나계와비슷한DAO에참여한다고할때,운영방식이충분히민주적인지특정주체에이로운구조가아닌지참여자들은판단을해야한다.문제가생겼을때항의할뚜렷한주체가없다고보면된다.블록체인에서는기본적으로개인(노드)들이자기책임하에모여있어사회적기술,제도적기술이라불린다.탈중앙화의장점이많은만큼,주의할점도있다는얘기다.
그럼에도블록체인의탈중앙화는이미전세계가다양한방식으로제도화하고있다.우리사회도당위성논쟁에빠지기보다는,이점을활용하기위한질서의기반부터마련해야한다.명칭논란부터시작해서,필요한만큼의규제는무엇일지활발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저자는2장에서현재의변화를21세기디지털대항해라명명하며점차관념의세계로이동해온인류의역사차원에서논한다.3장은토큰경제의실재,4장은각국의디지털화폐현황,5장웹3.0을독자의눈높이에서설명하며,6장에서는신기술인블록체인의등장에뒤따라온테라와루나붕괴등사회적이슈들과함께미래를전망한다.
다음은이책에서답하는내용들의일부다.
AI와메타버스가주도하는세상에서
웹3.0을준비하는가장신뢰할수있는목소리
-크립토사피엔스로승리할가능성을높이는길은?
-왜지금,크립토문해력이필수인가?
-AI와블록체인이결합되어나타날트렌드는?
-챗GPT설계자가내놓은월드코인과기본소득의관계
-웹3.0을향해가는각국의디지털레이스현주소는?
-동인도회사,계,DAO,비트코인의공통점은?
-관념적신자산인주식과토큰의공통점과다른점은?
-유럽이미국,중국보다크립토혁신에능한이유
-블록체인이은행,정부인증등중개자의역할을대체한다
-비트코인과이더리움등암호자산을구매해도될까?
-메타버스에서익명으로사이드잡을하는세상
-전세사기등문서위변조가불가능해질까?
-금융사중개없이6천만유로토큰형회사채를발행한지멘스
-미국금융의주축JP모건이블록체인으로하는일
-현재토큰증권(STO)의문제점과해결책
-전자지갑에는정작비트코인과토큰이없다?
-종이문서는사라지며,블록체인에는사본개념이없다
-중국이유일하게지지하는디지털자산은?
-중국은AI와블록체인에상반되는입장을취한다
-민주적운영이기대되는온라인조직DAO의파급력
-우크라이나에비트코인으로기부하면생기는일
-동남아시아청소년,온라인‘이것’을길러수익을거둔다
-테라-루나사태등글로벌동조화가심화되는이유
-전세계정부의규제1순위스테이블코인의미래는?
-세계적인크립토혁명은경제를넘어정치를어떻게바꿀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