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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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천만 명이 다운받은 정부24 앱은
왜 쿠팡, 배민만큼 쉽고 빠르지 못할까?
“데이터를 통해 모두가 더 쉽고 편하게 정부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시빅 데이터Civic Data의 역할이자 목표다.”
태어났지만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기’ 2,236명, 오송 수해참사 희생자 14명,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9명, 편의점에서조차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급식카드 발급 대상 아동 28만 4,000명…….
이들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구, 교통, 의료, 교육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이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 상당수를 국가가 관리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시빅 데이터의 개념과 활용법, 나아갈 방향에 이르기까지 시빅 데이터의 모든 것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다. 시빅 데이터란 ‘시민을 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복지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시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모두의 일상이 더 쉽고 편해지는지, 정부가 시빅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수 있는지를 조망한다. 공직자의 편의와 업무 중심으로 설계한 정책과 데이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빅 데이터와 시민 간 공백은 약자들을 더욱 가난하고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조차 막지 못해 귀중한 목숨을 희생시킨다.

미국의 대표적 시빅 테크 단체인 ‘코드 포 아메리카’ 소속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자 존스홉킨스대 SNF 아고라 연구소 연구위원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룰 역임한 저자는, 이 책에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시빅 데이터를 설명한다. 시빅 데이터의 발전사부터 한국과 미국의 현주소, 미국의 다양한 시빅 데이터 활용 사례,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조목조목 꼬집는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소개한다. 방대한 통계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공공성’과 ‘테크’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편견을 해소할 뿐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은 사람을 보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영감을 주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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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연

미국의대표적시빅테크단체인코드포아메리카(CodeforAmerica)에서일하는시니어데이터사이언티스이자존스홉킨스대SNF아고라연구소(SNFAgoraInstitute)연구위원이다.데이터를활용해더많은사람들이보다쉽고편리하게정부의복지혜택을누릴수있도록돕는다.
존스홉킨스대SNF아고라연구소에서빅데이터를이용해민주주의와시민사회를분석하는‘오늘날의아고라지도만들기(MappingtheModernAgora)’프로젝트를공동개발했으며,한국에서는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로공공조직내중간관리자들에게데이터과학을가르쳤다.
UC버클리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고,미국정치학회(APSA)의도시및지역정치부문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수상했다.네이처자매지인〈네이처휴먼비헤이비어NatureHumanBehaviour〉,〈사이언티픽데이터ScientiificData〉를비롯한국제학술지에논문을게재했고공공데이터활용을위한공개소프트웨어를개발했다.미국사회과학연구위원회(SSRC)가후원하고전세계50여개대학에서1,200명이넘는연구자들이참여한,전산사회과학여름학교(SummerInstituteinComputationalSocialScience)의자문위원으로활동중이다.
실리콘밸리가있는샌프란시스코베이에어리어에서아내와딸과함께살고있다.사람이중심이되고기술은사람을보조하는,모두가조금씩불편해함께잘사는사회를꿈꾼다.

목차

프롤로그_데이터가어떻게시민을위할수있을까
행정사무의기계화,자동화로는부족하다15┃디자인사고란당사자의입장에서문제를정의하는것19┃성숙한시민은만만하지않다21┃시민을위한데이터사용법24

1장기회_시빅데이터는어떻게부상했나
미국공공영역의데이터사이언스31┃시빅테크,공공서비스를개선하는산업36┃민간과공공의목적이달라야하는이유40┃한국의디지털정부,문제정의부터제대로하자47┃시민을위한데이터,시빅데이터53

2장데이터_데이터는스스로말하지않는다
신뢰하기위해서는의심해야한다62┃날것의데이터는없다75┃쓰레기를넣으면쓰레기가나온다87

3장권력_기회의불평등이차별의시작이다
빅데이터의원조는정부데이터다104┃정부데이터의역사는민주주의의역사107┃더많은데이터가더불평등한사회를만들수있다116

4장변화_접근하기쉬운정부란,덜차별하고기회는더주는정부
차별이적을수록경쟁력이높다139┃접근성이부족할수록차별이생긴다144┃접근하기쉬운정부가좋은정부다146┃좋은정부를만들기위한3가지공략포인트151

5장인터페이스_쉽게이용할수있어야좋은정부다
공문서는더쉬워져야한다159┃행정용어는공무원만의코드다162┃시민의눈높이에서정부서비스를디자인하기166┃복지제도를제대로쓰지못하는이유175┃시민이편리한혁신이진정한공공혁신189

6장인프라_먼저찾아가는정부가좋은정부다
정부데이터가정부의수준을말해준다202┃복지정책에사각지대가존재하는이유210┃정책의문제는결국데이터문제다222┃공무원에게는죄가없다233┃표준화,일원화가데이터관리의시작241

7장피드백_참여하기쉬운정부가좋은정부다
데이터를통해불편을혁신으로바꾸는법256┃열린정부,무엇이부족한가266┃참여가쉬워질때민주주의가성숙한다277

8장균형_개인정보를똑똑하게쓰는방법
개인정보는어떻게빅데이터가되었나296┃전문성없는규제가문제다314┃개인정보,잘숨기고잘지키려면318

9장인재_한조직의역량은그구성원의역량만큼뛰어나다
시빅데이터과학자를키우자327┃데이터인재양성을위한4가지제안329┃미국이시빅데이터전문가를키우는법336

10장결론_데이터로만드는,잘해야하는일을잘하는정부
한국은강대국과선진국을혼동하고있다343┃기계보다사람과사회가더똑똑해져야한다346┃필요없는일은하지않고,필요한일은잘하는정부351

감사의글359
참고문헌363

출판사 서평

넷플릭스,멜론의추천알고리듬을공공영역에도입하면,
정부앱이알아서내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추천해주면,
우리일상은얼마나편리해질수있을까?“나는의뢰인도고객도사용자도아닙니다.나는게으름뱅이도사기꾼도거지도도둑도보험번호숫자도화면속점도아닙니다.내이름은다니엘블레이크입니다.”
제69회칸영화제에서황금종려상을수상한영화〈나,다니엘블레이크〉는첫장면에서주인공다니엘과의료수당지급담당자가주고받는길고답답한대화를보여준다.평생목수로성실히일해왔으나심장에문제가생긴다니엘은,더는일하지말라는주치의의진단서를제출하고도의료수당심사에서탈락한다.그는항소를결심하지만컴퓨터를다룰줄모르는나이든노동자에게인터넷회원가입,공인인증서발급,수분이내의접수완료같은복잡한절차는매번좌절감을안겨준다.두시간째연결되지않는통화대기음에지쳐직접방문한관공서에서는,오늘은마감되었으니나중에다시오라는건조한안내를받는다.

현실도다르지않다.코로나19가기승이던시절,스마트폰을피처폰처럼쓰거나쓰지않던사람들은‘QR코드’를찍지못해식당안으로들어가지못했다.가게입구에서연락처를적었다가모르는이에게연락을받은사람도있고,입장하고도키오스크앞에서주문을하지못해돌아간이들도있다.한쪽에서앱으로백신접종을예약할때,한쪽에서는동네병원마다일일이전화를걸어야했다.지금도명절기차표를예매하기위해길게줄을서는사람들이많지만,현장판매용은티켓자체가많지않거니와창구도겨우한두개만열어둔다.한국인대다수가개인핸드폰을쓰고있지만나이,지역,경제적수준,핸드폰기종등에따라각자체감하는공공서비스문턱의높이는천차만별이다.
빈부격차나세대차이와상관없이국민모두가보편적으로느끼는문제도있다.5,000여건의민원서비스를처리할수있는가장대표적인공공앱‘정부24’의경우,구글플레이평점이5점만점에1.7점이다.시민들이제법활용하는앱의평점이이정도다.‘로그인이되지않는다’와같은기본적인문제도자주발생한다.부처별,지자체별로실적을채우기위해저마다공공앱을개발하지만정작시민들은존재자체를모른다.담당자들도출시후제대로관리하지않아예산만낭비하는경우가부지기수다.2017~2021년까지폐기됐거나폐기예정인공공앱만총635개,개발비는188억원이넘게투입됐다.이중다운로드횟수가1회미만공공앱만무려267개다.
이문제들을‘공공영역은민간처럼경쟁하지않으니까’라고쉽게단정할수는없다.사소한짜증부터시간낭비,개인정보유출,때로는건강과생명을위협하는치명적인사고까지,공공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지못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의범위는생각보다넓기때문이다.이렇듯시민들이일상에서수시로마주하는공공영역의불편과번거로움을,과연무엇으로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우리에게는다른데이터가필요하다》는정부와공무원의관점으로설계된공공데이터가어떻게사회전반에불편을초래하고차별을만드는지,이과정에서어떻게사각지대가생겨나는지,이를방지하기위해공공데이터를어떻게활용하고분석해야하는지를10가지키워드를통해단계별로보여준다.
알고리듬으로대표되는추천시스템은디지털서비스의기본이자상식이다.유튜브,멜론,넷플릭스,쿠팡,배달의민족까지모든플랫폼에서사용자의이용패턴을분석해자동추천기능을제공한다.그런데왜정부서비스는이런시스템을도입하지않을까?내게적합한복지서비스를신청하려면정부홈페이지곳곳을열심히찾아헤매는걸로도모자라인터넷카페에서다른사람들의경험과조언을찾아봐야한다.만약공공앱이쿠팡이나배민만큼쉽고빨라진다면,내가원하는서비스를간편결제처럼한번에신청하고도움을받을수있다면우리일상은얼마나편리해질까?저자는사회과학자로서의지식과공공분야데이터과학자로서쌓아온경험을살려이러한질문에충실히답한다.
무엇보다이책은아직은생소한‘시빅데이터’를본격적으로소개하는국내저자의첫저서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IT기술,데이터,행정제도등을잘몰라도누구나쉽게읽고이해할수있다는점은이책이가진큰장점이라할수있다.
“시민들의불편이정부에겐기회가된다”10가지키워드로만나는
시민을위한데이터,시빅데이터사용법의모든것
이책은시빅데이터를이해하고활용하기위해반드시알아야하는10가지키워드로구성되었다.
먼저,1~3장은시빅데이터를이해하고활용하기위한배경지식을다룬다.1장‘기회’에서는시빅데이터가어떤역사적배경을통해부상하게되었는지설명한다.특히미국과한국의사례를통해공공정책영역에서기술과데이터가어떻게사용되었는지,그흐름이어떻게바뀌고있는지소개한다.2장‘데이터’는데이터중심의일상을살아가는시민으로서,누구나기본적으로알아두어야하는데이터상식세가지를다룬다.3장‘권력’에서는데이터와정부정책의연결고리를설명한다.민주주의사회,복지국가에서데이터는정부라는기계를움직이는일종의기름역할을한다.그렇다고더많은데이터가더나은정책을만들지는않는다.오히려왜곡된데이터는차별을강화하는정책을만들고,이차별은세대를잇는견고한불평등을만든다는점을살펴본다.4장‘변화’에서는시빅데이터로정부를바꾸기위한기본원리를설명한다.접근하기쉬운정부일수록차별은줄어들고,기회는늘린다.이런정부가만드는정책이라면시민이이해하고따르기쉽다.정부서비스를이용하면서느끼는정신적피로도당연히적을수밖에없다.

5~7장은이책의핵심을담고있다.5장은‘인터페이스’를주제로공문서에대한내용을다룬다.정부와시민이만나는가장기본적인접점이바로공문서이기때문이다.시민들이공문서를쉽게작성할수있을때정부서비스를보다편리하게쓸수있다.6장‘인프라’는정부가수집하는데이터가정부가만들수있는정책의틀을결정한다는점을소개한다.많은데이터가아닌필요한데이터를잘모을때,시민의필요를미리파악하고찾아가는서비스를만들수있다.7장‘피드백’의경우,보이지않는문제는해결할수없다는점을전제로,정부가다양한시민의불편함에관한정보를쉽고빠르게모을수있어야지속적으로개선가능한정부서비스를만들수있음을주장한다.

8장‘균형’은공공영역에서개인정보를포함한민감한데이터를다루기위해주의할사항을정리한다.공공영역에서필요한것은파괴적혁신이아닌안전한혁신인만큼,민간보다엄격한기준으로데이터를다룰의무가있다.정부가가진개인정보에는시민개개인의연봉,건강등민감한정보가많이포함되어있다.민감한데이터일수록더신중하게다루어야한다.9장‘인재’는공공영역에서데이터를제대로모으고다루기위해어떤인재를모으고어떻게양성해야할지논의한다.한조직의역량은그조직구성원의역량만큼뛰어나다.정부의데이터역량은결국정부에서일하는사람들의데이터역량에달려있다.
10장‘결론’은이책의핵심메시지를다시한번강조한다.필요없는일은하지않고필요한일을하는정부,잘해야하는일을잘하는정부가탁월한정부이자시민이원하는정부라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
“시간을아껴주면불평등이줄어든다”식품지원부터투표방식변경,인도(人道)개선프로젝트까지
시빅데이터로차별을줄이고기회를늘리는법우리는흔히부자의시간이비싸다고생각하지만,시간의상대적가치는가난한사람에게더크다.월급이적으니일을많이해야하고,고용상태가불안정하니여러가지일을동시에해야하는경우가많아서다.저자가일하는코드포아메리카에서캘리포니아주정부와협력해지역주민들이식품지원을더쉽게받을수있도록만든사례중에‘겟캘프레시’가있다.주정부가활용하는복지서비스지원서에질문할필요가없는질문은삭제하고,반드시물어야하는질문은지원자가가장이해하기쉽고,실수하기적은방식으로질문함으로써무려6배에가까운시간단축을이뤄낸것이다.(본문12p,180p)

미국콜로라도주는2014년시험적으로전면우편투표를도입했다.굳이투표소까지올필요없이자신이편한시간에편한곳에서투표를하고그결과를선거관리위원회에우편으로보낼수있게한정책이다.스탠퍼드대,워싱턴대,UC버클리연구자들에따르면,이정책도입으로투표율이8퍼센트증가했다.표수로는90만표에가깝다.정해진날짜에투표장소까지가야하는불편함이사라지자기존에투표소를찾기힘들었던청년,노동자,저학력자,유색인종집단에서투표율이더높아졌다.조지타운대파멜라허드와도널드모이나한교수의‘행정부담이론’에따르면,콜로라도주의우편투표정책도입은행정부담중‘준수
비용’을줄여준결과라할수있다.(본문147~148p)

미국시애틀에위치한워싱턴대메이커빌러티랩(TheMakabilityLab)은접근성,지속성,교육에관한상호작용기술을개발한다.이곳에서진행한프로젝트중에는중기존의인도(人道)를장애인도걷기편한길로만든‘프로젝트사이드워크’가있다.
연구팀은구글이16년전부터수집한방대한거리데이터인‘구글스트리트뷰’를통해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았다.시민자원봉사자들이실제인도에서휠체어를사용해본경험을바탕으로구분기준을만들고,그패턴을인공지능에게훈련시킨것이다.이러한방식으로장애인에게친화적인인도와그렇지않은곳을구분한결과,시애틀도심의경우무려2,000킬로미터가넘는도로를상세하게조사할수있었다.(본문260~261p)

이처럼데이터는시민을통제하는수단이기이전에,포용의수단이될수있다.시민들이겪는문제는그들의목소리가데이터가되지못한다는데있다.기업이고객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지않고더나은상품을만들수없듯,정부가시민의목소리를새겨듣지않으면더나은정책을만들수없다.드러나지않는시민의고통을찾아주는데이터가더나은정책을만드는데이터다.
저자는이러한사례를통해정부가데이터과학을잘활용하려면보통사람들의목소리를잘들어야한다고주장한다.아무리똑똑한인공지능으로대단한공공서비스를만들어도시민이쓰기에불편하면무용지물이다.물론정부서비스를잘만든다고가난이나불평등같은거시적인문제를단번에해결할수는없지만,공공서비스가쉬워지면더많은시민이정부혜택을받을수있다는사실은명백하다.
이외에도《우리에게는다른데이터가필요하다》에는저자가현장에서직접경험한다양한사례와근거가수록되었다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여러국제기구와각정부에서발표한공식자료,주요매체에실린논문을충실히인용해신뢰도와정확성을높인점또한돋보인다.양적,질적으로만족스러운시빅데이터관련자료를찾기힘든현실에서,이책은공공분야종사자들과연구자들에게귀중한보고(寶庫)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