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구사회가자본주의를받아들이지못한원인은
소유권과재산권의부재
서구사회는날이갈수록번창하는데,비서구사회들은서구사회에비해낙후되는이유는무엇일까?서구사회에서는자본주의가성공적으로안착한반면에비서구사회에서는자본주의가발전하지못하는모습을보여주는데,그까닭은무엇일까?제3세계와과거사회주의국가들로대표되는비서구사회에서자본주의는왜발전하지못했는가?비서구사회의사람들이유전적으로더열등해서일까?아니면문화적차이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을까?저자인에르난도데소토는다른해답을제시한다.비서구사회에서자본주의가실패하는이유는자본을생성하는데에필수적인기반이되는소유권이나재산권을비롯한합리적인시스템이확립되지않았기때문이다.
원래는‘머리’라는뜻이었다가자본을의미하게된‘capital’은가축과긴밀한연관이있다.가축은단지동물을의미하는게아니라,함축적인의미를지닌다.항상다른사업과연계해서우유,양모등을비롯한다른생산품을생산하고,그것들이시스템과일련의연결망을통해서거래의대상이될때진정한가치를가지는것이다.즉,자산은잉여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시스템을통해조합되고분할되고투자되는과정을거친다.그렇게해서자산은자본이된다.잉여가치를생산하지못하는자본은자본이아니며,‘죽은재산’에불과하다는것이저자의핵심주장이다.
자본=자산+노동+재산체제
집을예로들어보자.집은단순히주거하기위한곳이아니라,임대나담보와같은경제활동을통해잉여가치(자본)를생성해낼수있는자산이다.사실,집의부차적인기능이경제적인측면에서바라볼때는더중요한것이다.즉,경제적인순환속에서교환과거래의대상이될때,집은자산으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게된다.그러기위해서는집이누구에게속해있는지,측정된가치는얼마나되는지의정보를사람들이쉽게알수있어야한다.또한집에대한계약이편리하고신속하고원활하게이루어져야한다.이때필요한정보제공및계약의촉진등의역할을하는것이잘확립된규칙과절차이다.소유권이라는명시적인수단을통해자산의경제적인잠재성은극대화된다.그렇기때문에자본의흐름이지속되고촉진되기위해서는,즉자본주의가번창하기위해서는이를가능하게하는시스템이필수적인것이다.
이시스템을다른말로표현하면,소유권과재산권을비롯한공식적인재산체제가될수도있고법체계라고할수도있다.합법적인재산체제는가치를교환하는데있어서결정적인수단이다.미국과유럽을비롯한서구사회는많은부침을겪으면서이러한시스템을확립하는데에성공했다.그러나제3세계와과거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이러한시스템이잘작동하지않는다.법체계가혼란스러운것은말할필요도없이기본적인소유권과재산권도잘확립되어있지않다보니,경제활동에장애와제약이된다.이들사회에서집이거래될때사람들은소유권을증명하기위해이웃들을일일이데려와서보증해야하거나100단계가넘는번거로운절차를거쳐야한다.그러다보니,거래를하려해도무수히많은비용과시간이소모된다.
부재하는소유권과재산권의빈자리를메우는불법과사회계약
그렇지않으면,이들세계의빈민들이나이민자들은자신들이만든규칙들에의존한다.만인에대한만인의경쟁속에서살아남기위해서,자신들이만들어낸사회계약에의존하는것이다.소유권이불분명하다보니,이민자들은거주공간을무단으로점거해서살아가게된다.사실이들이폭력적이거나무법자라서그런것은아니다.소유권을갈망하고합리적인법질서속에서살아가기를바라는건그누구도아닌이들이다.법절차가너무번거로워서자신이개척한공간이합리적인법망내에서정식적으로인정받기에는수백년의세월이걸린다.그래서이들은너무큰불편과비용을감수해서공식적인법체계에속하느니불법으로남기를선택하고,자신들을또다른불법점거자들로부터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비공식적인조직에의존한다.법이확립되어있지않다보니,불법이판을치고이는계속해서악순환을낳는다.
위에서예를들었던집은제3세계내지는과거사회주의국가들에서단순히주거하기위한공간이라는의미밖에가지지못한다.이들의세계에서집은잉여가치를생성해내지못하는‘죽은재산’이다.자산을제대로운용해서그것을자본으로전환시키는데에성공한사람들은기득권을위한법망을이해하고그것을교묘히이용할줄아는엘리트계층뿐이다.결국실제현실과동떨어져있고국민대다수를차지하는빈민층을위하지않는법체계는계층간의갈등을격화시킨다.빈민들이보유한‘죽은재산’들의가치는실로어마어마해서만약잘확립된시스템을통해서잉여가치를생성해내고경제흐름을촉진시킨다면계층간불평등이완화되고,비서구사회가서구사회의자본주의를따라잡는것은시간문제일것이다.
블록체인과비트코인이불러올자본혁명을예견한책
미래의경제학자들의교과서가될모범답안
법에의해보호받는소유권의중요성을역설한《자본의미스터리》는데이터시대의블록체인기술의필요성을경제학적관점에서미리내다보았다.이책을읽으면블록체인기술의발명은필연적이었다는생각이자연스레들것이다.왜냐하면블록체인은소유권을명확하게할수있는기술이고,이점에서합법적인재산체제의중요성을강조하는이책의내용과긴밀하게맞닿아있기때문이다.
블록체인은데이터에대한소유권을토큰화해서극소단위로분할하므로거래를매우원활하게해준다.이점은자본주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중하나가소유권의부재로인한거래행위의체증이라는책의내용을떠올리게한다.또한,원시데이터를가공처리해서부가가치를획득하고자산으로서의가치를지니는데이터가위조·변조되는것을막아줌으로서,데이터소유권을확립하는기술적기반이된다.
이전에는오직정부가재산을합법화해주기를기대했지만,이제는개인들간의신뢰기록인블록체인,비트코인이자산의권리가보장될수있다.빈국에잠재되어있는막대한자산그리고무형의지적재산권,그림,게임아이템등이블록체인으로더활발하게거래될때세상은얼마나달라질까?이전까지는데이터소유권이라는개념이매우생소했지만,블록체인은소유권의영역을데이터까지확장시켜자본의영역을더욱넓힐것이다.그렇게되면비트코인거래가더활성화되고데이터경제가발전하면서부를더확산시킬것이고,우리생활을이롭게하는자본주의의발전이더촉진될것이다.
실제로저자데소토는블록체인을초기부터지지한유일한경제학거장으로,빈국에는자선사업보다비트코인등디지털권리설정이더중요하다고강조해왔다.따라서이책은미래경제에우리가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답을알려주는책이기도하다.다른경제학자들이비트코인과블록체인에대해서대체로부정적이라는사실을고려한다면이책의가치는더욱돋보인다.
소유권과재산권에대한선진국의역사를배움으로써
미래를모색한다!
이책에서는유럽이나미국과도같은선진국의역사를예로들어가면서,비서구사회가합리적인시스템을갖추기위해서는어떠한노력을기울여야하는지,어떻게개혁을거쳐야하는지를설명한다.우리사회또한이러한역사를잘살펴봐야한다.한국은여러우여곡절을거치면서경제체제와재산과관련된법체제를정비함으로써자본주의의우등생으로거듭났다.그러나시스템이라는것은지속적으로관리하지않으면무너지고훼손된다.이책은그러한시스템을유지하고더발전시키기위해서현실정치와법을발전시킬의무가있는정치가와지도자들의중요성또한강조한다.그렇기때문에비트코인과블록체인,부동산정책,현실과괴리된세금정책등이문제가되고있는현시점에서공식적인법과시스템이실제현실을잘반영하고있는지고민하는자세가필요하고,이책은그러한고민의출발점으로서제역할을톡톡히해낼것이다.
